강북중학교 앞 우이천 제방 조경석 철거공사 지정폐기물(폐석면)처리·운반용역

과업내용서

2023. 4.

강  북  구

(안전치수과)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강북중학교 앞 우이천 제방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운반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47-2 (우이천 제방)

3. 과업의 목적

◦ “강북중학교 앞 우이천 제방 석면조경석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석면(석면 함유 조경석)]을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함.

4. 용역기간

◦ 2023.05. ~ 11. (착수일로부터 180일)

5. 과 업 량

◦ 지정폐기물[폐석면(석면 함유 조경석)] 운반 및 처리 : 543.78ton

※ 현장조사에 의한 설계수량과 차이가 있은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폐석면(석면 함유 조경석)] 처리

1. 일반 시방서

1.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수행 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 사항 및 업무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1.2 계약기간

별도 시행되는 “철거공사 시공업체”의 폐기물 발생시로 부터 발생이 종료된 후 지정폐기물을 최종 처리한 날까지로 하되, 발주자의 폐기물처리지침 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3 지정폐기물의 관리책임 범위

1) 지정폐기물의 처리범위 중 철거 및 폐기물 상차는 별도 시행되는 “철거공사 시공업체”의 책임사항이며 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지정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구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운반처리 시 폐기물 간이계산서 등)는 발주청과 도급자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도급자는 행정처리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자 및 “본공사 시공업체”에 관련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조경석 철거 등 폐기물 발생시는 “도급자”, “철거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1.4.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6)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6)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1.5 안전관리

가. 일반 사항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폐기물 상차 등의 기계작업 및 차량운전을 할 경우 작업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3조, 제 31조)

3) 건설기계 및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정된 자가 운전하도록 조치한다.

다. 안전관리계획서

1) 본 계획서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건설산업 재해의 방지대책으로 안전관리 업무일반과 안전의 기술적 사항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고의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며 무재해 건설사업을 수행코자 본 계획서 작성에 의미가 있다.

2) 용역 착수계 제출 후 안전관리계획서를 14일 이내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기 타

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6 설계서 및 관련법규 해석

본공사 설계서 및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적용한다.(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보고사항

도급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군·구)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준공처리

가.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주자가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확인서 3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3부

3) 폐기물인계서 3부

4)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 (착수전/ 수집. 운반. 처리/ 완료후) 3부

5) 폐기물반출시 그 날짜에 대한 일기예보 대장 (기상청 발표) 3부

6)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나. 준공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 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9 계약기간 연장조건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청의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기간이 증가될 경우

1.10 유의사항

1) 폐기물 수량은 지장물 조서에 따라 표준품셈 폐기물 발생량 산출기준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인바, 폐기물 처리 계근 중량으로 정산하고자 함.

2) 폐기물 운반거리는 105km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정산은 최종 폐기물을 처리한 실제 운반거리로 정산한다. 단, 운반거리가 설계 운반거리인 105km를 초과하는 경우 105km로 정산한다.

3)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 수집된 폐기물에 대해 불법 매립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석면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시 교통소통의 불편의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8:00 ~ 09:00) 퇴근시간 (18:00 ~ 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시 공도상을 포함한 모든 도로상에서 과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7) 사업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 현장내 덮개설치 등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 소량의 폐기물이라도 감독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8)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 해당 부서에 사전신고 절차 이행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반출시 마다 반드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의 물량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처리 완료 후에 관계서류 전부를 감독관 및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계량표

나. 운반서류 (송장) 일체

다. 신고서류 사본

라. 작업사진 일체

1.11 설계변경 및 기타사항

가. 본 사업 시행중 처리물량 등의 설계변경으로 계약변경이 있을시 발주청과 사업변경 계약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시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다. 사업시행중 발주청과 수급자간의 시방서 및 단가 등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상실하였을 경우 사업수행결과에 의거 정산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마. 기타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사업설명서,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바. 폐기물처리 중 수급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 민원, 기타사항에 대한 민. 형사상의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비용도 수급인이 부담한다.

사. 용역수행 완료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특별 시방서

2.1 이 시방서는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훈령 및 예규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2.3 설계도서 적용 순위

가. 일반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 내역서

라. 기 타

2.4 용역에 대한 건설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용역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5 현장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필요시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용역중지

-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할 수 있다.

가.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용역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 손해를 미쳐도 계약상대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용역지연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용역기간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7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