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계획

2014. 10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계획

Ⅰ		추진배경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인천시와 협의 중이나 일정기간 이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협상 최우선 과제로 논의 중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에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항 반영

○ 따라서 직매립금지를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감량이 절실

○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관리제

시행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필요

Ⅱ		2013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 2013년 수도권매립지 및 공공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1일 3,023톤이며, 이중 741톤/일은 매립되고, 2,282톤/일 소각처리

총발생량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
8,496 (톤/일)	계	매립	소각	2,349	3,156
	3,023	741	2,282

□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 자치구 이용 현황

구 분	시설용량(톤/일)	가동률(%)	공동이용 자치구(22)
양 천	400	85	양천, 강서, 영등포
노 원	800	80	노원, 중랑, 도봉, 성북, 강북, 동대문
강 남	900	92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성동, 광진, 관악 동작
마 포	750	85	마포, 중구, 종로, 서대문, 용산

Ⅲ		서울시 감량 및 시설확충계획

□ 감량목표 : 600톤/일(’15년 300톤→’16년 600톤), 총 20% 감축

○ 공공시설 반입량 ’12년 3,184톤/일→ ’16년 2,584톤/일

○ 배출목표 달성 감량수단

(단위:톤/일)

사 업 명	’15년	’16년
계	▾ 300	▾ 600
재활용정거장운영 확대	▾ 80	▾ 140
다량배출사업장 분리배출 강화	▾ 30	▾ 90
봉제원단 재활용 강화	▾ 60	▾ 100
공공청사 및 유관기관 재활용 증대	▾ 10	▾ 20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및 선별강화	▾ 120	▾ 250

□ 시설확충계획

❚ 성능개선, 공동이용, 시설도입 등 자체처리 기반 구축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	가연성쓰레기 선별시설 도입
성능개선 : 150톤/일 소각재 전량재활용		인접지 공동이용 : 250톤/일		사전선별 : 300톤/일

○ 마포․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성능개선, 수도권 지자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통하여 ’17년까지 1일 400톤 소각 용량 확보

-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150톤/일,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250톤/일

○ 강남자원회수시설내 공원부지 지하에 반입쓰레기 중 가연물을 선별하여 고형화 연료 처리시설 설치

- ’17년까지 재활용(가연물) 용량 300톤/일 시설 설치 및 연료 생산

Ⅳ		세부추진계획

□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단위 : 톤/일)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감량목표(누계)	-	-	300	600
감 량 률(누계)	-	-	10%	20%
감량후 발생량	3,023	3,000	2,700	2,400

※ 감량목표는 매립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양임

	<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개념>
서울시 자치구별 할당량 부여 목표 초과달성 목표 미달성 타지역시설 이용시 운영비 추가지원 자치구 자체 민간위탁처리 자원회수시설 이용시 반입수수료 감면 자원회수시설미이용시 매립지 반입료 지원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증액 부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제한 초과량 반입료 면제 및 상당금액 지원 목표 달성 (반입료10%감면)

□ 자치구별 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도입

○ 공공시설 : 자원회수시설(타 시설 이용시 포함), 수도권매립지

○ 추진방법 : 자치구별로 연간 공공처리시설 반입 할당량 부여

○ 할당기준 : 2013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기준 자치구별 연도별        할당량 부여

○ 할당량 예외․재조정 : 서울시 협의조정(수해, 화재 등)

□ 할당량 달성시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부여 방법

- 달성시 : 수수료 10% 감면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폐기물 처리비) 지원

- 초과달성시 : 감량만큼 기본 반입수수료 100% 감면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폐기물 처리비) 지원

□ 할당량 미달성시 조치방법

○ 기본원칙 :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원칙적으로 반입 불가

- 다만, 예외기준에 해당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미달성량 자원회수시설 반입시 기본 반입수수료 증액 부과

○ 반입수수료 부과시기 : 초과 반입량부터 적용하여 익월부과

Ⅴ		주민지원협의체 협조사항

□ 제도시행에 따른 여유용량 발생시 타 자치구 공동이용 협조

○ 기존 이용자치구 폐기물 감량시 반입량 감소로 여유물량 발생 예상

- 연차별 폐기물 감량 목표량 부여로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소

□ 공동이용 대상 자치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

○ 반입시기, 반입절차, 출연금 등 반입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 체결(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