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213
결재일자	2014.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류근호		천정욱	10/19 백호
협조
	도시철도팀장		이상이

「2013년도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출자금 지출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014년도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출자금 지출계획

지하철 2~4호선 지상구간의 소음저감으로 시민들의 주거복지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운영기관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비 지원액 전액을 출자하고자 함

□ 근  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 철도변 주거지역 등 : 주간 70dB(A), 야간 60dB(A)

- 철도변 상업지역 등 : 주간 75dB(A), 야간 65dB(A)

❍ 도시철도 지상구간 소음저감 방안 추진계획(시장방침, ‘10.3.17)

❍ 중앙투자심사 결과(조건부) 통보(행안부, ‘12.10.19)

- 조건사항 : 고가구조물 내진보강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

□ 사업개요

❍ 대상구간 : 2~4호선 지상구간 10.7㎞

❍ 사업내용 : 흡음형알루미늄 방음벽 설치

❍ 사업기간 : 2011년 ~ 2017년

❍ 총사업비 : 1,974억원(시비 98,692, 서울메트로 98,692)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년까지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비		197,384	9,660	2,800	31,020	37,320	116,584
	시지원(50%)	98,692	4,830	1,400	15,510	18,660	58,292
	서울메트로(50%)	98,692	4,830	1,400	15,510	18,660	58,292
수 량		10.2㎞	2.4㎞	0.3㎞	2.6㎞	2.2㎞	2.5㎞

□ ‘14년도 사업추진계획

❍ 사업규모 : 2호선 잠실나루~잠실역 간 0.3㎞

❍ 사업내용 : 콘크리트 방음벽(높이 2m) → 흡음형알루미늄 방음벽 교체(높이 4m)

- 예산절감대책 : 공종이 유사한 1~4호선 내진보강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하여 중복공종 관련 예산절감(총사업비 대비 230억원) 추진

❍ 사 업 비 : 2,800백만원

- 분담액 : 시비 1,400백만원, 서울메트로 1,400백만원

❍ 출자금(시비) 지출계획

- 출자금 : 1,40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출자금(502-01)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운영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4/4분기에 전액 지급

□ 지출방법 : 지출결의에 의한 운영기관 출자

붙임 : 2014년도 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