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716		주무관		인권조사담당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4. 7.		양선호		박용희	정표근		04/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13호		협조
방침번호

제3차 성북구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

2023. 4.

감사담당관

(인권센터)

제3차 성북구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성북구 인권 실태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권증진의 기본이념, 인권증진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전망을 담은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제6조 및 부칙 제2조

❍ 제6조(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부칙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구청장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제3차 성북구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기간 : 2023. 6. ~ 11.(6개월)

소요예산 : 48,860천원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인권도시성북, 인권증진사업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범위 및 내용

❍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26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내용적 범위

- 제1.2차 성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사업 평가 및 제3차 성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 과업내용

- 인권환경의 변화와 전망

- 제1.2차 성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 평가와 성북구 인권정책의 주요 성과

- 실태조사

- 제3차 성북구인권증진 기본계획

3		용역기관 선정

용역수행기관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 및 계약 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	⇨	계약체결 및 이행
․10일 이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 입찰참가 자격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①~③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학회,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평가방법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시행 2023. 1. 1.)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붙임1)

구 분		배점한도	평가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사업수행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자
	사업내용 평가 (정성적 평가)	60	평가위원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자

-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별도계획 수립)

❍ 근  거 : 성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위원수 : 7명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심사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의 3배수인 21명에 대한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  부여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

4		향후추진일정

▢ 2023.  4월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2023.  5월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2023.  5월                   계약체결

▢ 2023.  6월 ~ 2023. 11월       용역 수행 (계약일로부터 6개월)

▢ 2023.  12월                  용역 결과보고

붙  임 : 1.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공고문 1부.

4.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