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개최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9. 25(목) 16:00~18:00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2명

- 단체 및 법인(2명) - 황용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장재구(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 서울시(2명) - 최홍연(복지정책관),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 재  단(2명) -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 분과위원장(6명) - 지역사회․어르신․자활․아동․가족․보육분과

○ 안  건 : 분과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의견수렴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5 ('5)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등 안내	복지정책팀장
16:05~16:10 ('5)	◦위원장 인사말씀	황 용 규 (사회복지협의회장)
16:10~17:50 ('100)	◦안건 논의 - 각 분과위 운영현황 보고 - 워크숍(포럼) 논의 - 지역사회복지계획 의견수렴 - 김장문화제 협조 요청	위원장
17:50~18:00 ('10)	◦회의내용 정리	위원장
18:00~19:00 ('60)	◦만찬	전 원

분 과 명	운영현황 및 향후 일정
지역사회분과	○ 9월까지 총5회 회의 및 분과워크숍(8.28～29)을 실시하였음 ○ 관계적 소통이 아닌 구조적 소통강화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제중심의 논의을 하고자 노력하였음
어르신분과	○ 6월까지 총 3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중 회의개최 예정 ○ ‘어르신재단’ 설립시 어르신과 연결고리 마련 필요 - 어르신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였는데 지원대상이 ‘베이버부머’ 지원에 치중하고,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음 - 경로당에 가지 않고 복지관에 머무르고자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 ○ 복지업무는 계약심사에서 다른 분야와 다르게 적용 필요
장애인분과	○ 6월까지 총3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0～11월 중 회의예정
자활분과	○ 6월까지 총 3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에 회의개최 예정 ○ 자활지원과장, 전직원 모두 바뀌어서 논의의 연속성 부족 - 운영방향 마련하여 회의를 조속히 추진하겠음
여성복지분과	○ 9월까지 총8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에 회의개최 예정
아동분과	○ 7월까지 총5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에도 회의개최 예정 ○ 아동퇴소의 경우, 관할 구청과의 연계 협조 안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입소관리 제안 ○ 아동학대 보호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에 제안 - 지침 등에 아동학대 보호방안 마련
가족분과	○ 9월까지 총7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10월 중 회의개최 예정임 ○ 임대주택 입주시 ‘한부모 자녀양육의 경우 1순위 안되고 있음 - 보육분과위와의 협의 필요
외국인주민분과	○ 9월까지 총4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중 회의개최 예정
보육분과	○ 9월까지 총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말 회의개최 예정임

□ 분과위 운영현황 보고

□ 신설분과 추진현황 : 기획조정위원회(’14.6.30) 결정사항

○ 정신보건 분과(보건의료정책과)

- 분과위원회 준비 중으로 10월 중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예정

○ 베이비부머 분과(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조직개편(베이비부머과 신설)결과에 따라 본격추진

□ 복지거버넌스 포럼 논의(보고 : 여성가족재단 대표)

○ 금년 12월 중 여성재단, 복지재단 공동포럼으로 진행 결정

- 운영성과 및 사례발표, 분과별 토론회(활성화 방안, 민관협력방안 등)

- 거버넌스 의제설정･방향･역할에 대한 고민을 포럼을 통해 공유

- 분과별 토론결과 발표 등

○ 시장명의 위촉장 수여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초안보고 및 의견수렴

○ 제3기 서울시 비전체계도 및 핵심과제 보고(복지재단 : 윤희숙 팀장)

□ 주요 건의사항

○ 동(洞)마을복지센터 추진을 위해 지역단위 사회복지관 세미나 등 민간의견 수렴 절차 필요

※ 마을복지센터 민간에서는 생소함으로 공청회 등으로 민간과 소통필요

○ 복지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 강구

- 처우개선과 경력인정(자격범위)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에 의견수렴

○ 공통주제(서울시 민간위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토의 필요

-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공동추진 등

□ 복지정책과장

○ ‘계약심사’에 관해서는 분과위에서 정리･논의하고 정리

○ 복지거버넌스 분과위 논의 결론, 기획조정위 역할･권한이 모호함

- 12월 워크숍을 통해서 명확한 정리 필요

○ 여성분과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분과는 미진함

- 분과위 모이지 않으면 존페위기, 분과위원장 및 간사 적극적 협조 요청

- 금년 내에 분과별로 1～2회 회의개최 부탁

□ 위 원 장

○ 분과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분과별 논의사항에 대하여 기획조       정위에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조정해야 함

○ 12월 워크숍에서 위촉장 수여

○ 김치축제에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 분과위 모이지 않으면 존페위기, 분과위원장 및 간사 적극적 협조 요청

- 금년 안에 분과별로 1～2회 회의개최 부탁

□ 향후계획

○ 분과별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2014. 10월 중

○ ‘정신보건분과(신설)’ 위원회 구성 및 회의 : 2014. 10월 중

○ 2014년 서울복지거버넌스 공동포럼      : 2014. 12. 2(화)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엄의식☎2133-7310 복지정책팀장 :이형삼☎7312 담당 : 최기홍☎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