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도·점검 표준지표

점 검 사 항
1. 운 영 일 반	◦ 어린이집 게시 및 안내 적정 - 인가증, 보육료 지원,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운영시간 등
	◦ 이용신청자 명부 작성 비치 및 우선순위 준수 여부(학부모 관심사항 필히 점검) - 대기자 명부와 입소아동 순위 확인 - 입소 우선순위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
	◦ 아동 허위등록 여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아동과 실제 보육아동 일치여부 확인 - 반별 보육여부 확인 등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의무사항 - 운영위원 구성(5~10명, 학부모 대표 1/2이상) 적정여부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여부, 회의결과 공개여부(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 - 주 6일, 월~금요일 12시간, 토요일 8시간
	◦ 장부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①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 ②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③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④ 예산서 및 결산서 ⑤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⑥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⑦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⑧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⑨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⑩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⑪ 통합안전점검표 ⑫ 영상정보 열람대장 ⑬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①, ③, ④, ⑤, ⑥, ⑧, ⑨, ⑪ 및 ⑫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2. 수 입 지 출	◦ 비용 지출 적정 여부 - 계좌입금 또는 어린이집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수입･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여부(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계좌로 입금 여부 확인 - 지출 항목이 재무회계규칙에 적정한지 확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 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 -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수 지급기준 준수 여부 - 미지원어린이집 : 최저임금이상 보수지급 준수 - 보육교직원 아닌 대표자 등에게 임금지급 여부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시 계좌입금 급여명세서 서명 및 발급 - 보수를 보육교직원의 가족 등 타인 명의계좌로 이체하는지 여부
	◦ 기타운영비 과다지출 - 보육료 수입의 적정비율(서울형 10%, 일반형 15%) 이내 지출 여부 - 지출 증빙자료 비치 및 적정 여부

점 검 사 항
	◦ 급식비 적정 지출여부 -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1,900원보다 지나치게 적은지 여부) ∙ 주말 또는 휴일에 식단과 관계없는 내역 구매가 있을 경우 ‘급식비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서를 제출 받음
3. 교 직 원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여부(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등) - 40인 이상 조리원 배치 여부 - 50인 이상 조리사, 집단급식소 신고･운영 - 100인 이상 영양사, 간호사 배치 여부 - 자격증 확인 :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자격증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등록된 교사와 실제 보육업무 종사 보육교직원 일치여부 확인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여부(간호사, 조리사, 영양사 등 교직원 허위등록 여부) - 1개 보육실에 2반 이상을 보육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스템에 보고한 교사와 일치 여부 - 원장 자격없는 대표자가 원장 역할 여부 - 대표자를 보육교사나 조리원 등으로 등록하고 실제 원장 역할을 하는지 여부
	◦ 보육교직원(원장 ･ 보육교사) 전임 - 원장 상근 및 다른 어린이집 업무겸직 여부 - 보육교사 전임여부(보육외 운전, 조리 등 기타업무에 겸임 여부)
	◦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 준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즉시 등록, 임면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첨부 보고
	◦ 퇴직금 지급 및 적정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적정 운영 여부, 퇴직금관리대장(퇴직금지급액 증빙서류 포함) - 퇴직금은 중도 인출 시 또는 해지 시 원금손실 우려가 없도록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도록 지도 - 원장은 고용인 경우에만 퇴직급여 대상
	◦ 보육교직원 임면 구비서류 및 관리대장 비치 - 인사기록카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매년)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 보수교육 - 원장 ･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
	◦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여부 - 보육교직원 결원 시 1월이내 채용여부, 복무 관리 대장 관리 및 적정성 여부 - 보육교직원 휴가, 병가, 외출 서류, 대체교사 등 채용 및 임면보고 여부
4. 보 육 료 등	◦ 수납한도액 수납여부 - 보육료 : 연령별, 보육료 종류별 적정수납 등 - 보육료 외 잡부금품 수납 여부 : 교재교구비 등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준수 여부 - 초과수납, 명목외 수납, 수익자부담금 규정 준수 여부

점 검 사 항
	◦ 보육료 수납 적정 - 출석일수 11일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 적정 여부 - 구간결제 적정여부
	◦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특별활동규정 등 준수여부 - 특별활동 동의서 법정양식 사용(별지 제17호의 3 서식) - 특별활동비 지출액, 계약서 등 확인 - 특별활동업체 및 강사에게 지출된 금액과 부모에게 수납한 금액 확인 -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어린이집 계좌 수납 여부 및 아동개인별 반기 정산 여부 -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 실시 여부 - 특별활동 오전시간대 실시 여부 - 외부강사 없는 특별활동의 비용 수납 여부 - 강사 출강부, 학부모 동의서 등 비치
	◦ 불가피하여 보육료를 현금 수납할 경우 원칙준수 여부(수납 다음날까지 어린이집 관리통장에 아동명의로 무통장 입금)
5. 급식 위생 안전	◦ 급식 관리 - 영양사,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제공하는 식단에 의거 급식 제공 및 식단표 준수 여부(식단과 관련없는 식재료 주말 구입 등 여부) - 직접 조리 제공 여부(공공기관이나 복지관 등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동일 건물 조리실 사용 가능) 다만,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학부모에게 급식(외부 음식) 제공에 대해 미리 고지·안내하여 학부모 동의를 거친 때에는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됨 - 식기, 도마, 칼 등 주방용구 정기적 세척 ･ 살균 및 소독 등 관리 여부 - 어류 ･ 육류 ･ 채소류 취급하는 칼 ･ 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 급식비는 월단위 정산이 원칙이나 이월되어 정산되는 경우는 사유와 증빙자료 첨부 (아동 1인당 최소 1,900원 이상(유아 등은 2,500원 이상) 지출하여야 함)
	◦ 안전 관리 - 안전 점검표 양식에 의거 정기적인 어린이집 안전 점검(화재, 상해 위험 요인 제거) - 놀이 어린이집물 점검여부(볼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 부식 여부) - 소방 계획 작성 및 실제 소방훈련 여부(소화용 기구 적정 비치 여부)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간 비상연락체계 확보 여부 - 응급처치 동의서 구비 여부 - 비상대피로 확인, 도면 게시 여부 등 - 석면안전관리 여부
	◦ 위생관리 - 조리실, 식품 보관실, 화장실, 침구 등 정기적인 소독 여부 - 동물을 기르는 경우 사전 부모 통보, 정기적인 면역조치(수의사) 여부 -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실시 여부 -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 PM10 75㎍/㎡이하, PM2.5 35㎍/㎡ 이하 유지 ※ 연면적 430㎡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관리 적용대상 (’20.4.3. 시행)

점 검 사 항
5. 급식 위생 안전	◦ 차량안전관리 - 통학버스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후 차량 비치 여부(9인승 이상) - 통학차량의 지입차량 여부 및 지입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임면 보고 여부 - 운전기사 건강진단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서 구비 여부 - 차량내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 구비 및 차량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동승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36개월 미만 아동 승차 시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 장구 착용 여부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동승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 - 등･퇴원 일지 작성 여부 - 차량 운행 전후 반드시 운전기사가 하차하여 아동 승하차 여부 확인토록 지도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 교육 이수 여부(미이수 시 교육받도록 권고)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안전교육 및 정기안전교육(2년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여부(1년 10시간 이상) - 통학차량 중 미신고 차량은 즉시 운행중단 조치 및 경찰서 통보(과태료처분), 신고 후 운행 가능함을 고지 -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입력
	◦ 보험가입 여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확인 - 영유아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차량운행 시) 가입여부 확인
	◦ 아동 위험 어린이집 및 교구 등 - 아동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교구나 어린이집 여부
6. 기 타	◦ 건강검진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매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아동학대(부모 관심사항으로 유심히 관찰) - 아동학대 징후 여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 정서적 위협, 감금 ･ 억제 ･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냉난방 운영 적정 여부
	◦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여부
	◦ 공통사항 - 어린이집 운영사항 중 법령(지침) 이외 사항은 입소아동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함 (예시 : 업무추진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