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247
결재일자	2014.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10/17 김의승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정보공개심의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2014.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정보공개법 및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서울특별시의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정보공개심의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정보공개심의위원의 임기만료 및 시의원직 사퇴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회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한다.

□ 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2개 심의회, 총 13명

- 제1, 2심의회별 각 7인으로 구성

▸ 외부위원 5, 내부위원 2(행정국장은 제1,2심의회 겸임)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행정국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7) : 교수2, 변호사2, 시의원1(공석),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제2심의회(7) : 교수2, 변호사2, 시의원1(공석),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 임    기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현황

○ 개최주기 : 월 1~2회

○ 운영실적 : '14년 15회, '13년 17회, '12년 16회         ('14.10.13 기준)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2014	15	15	-	66	28	37	1	6(9.1%)	19(28.8%)	35(53.0%)	6(9.1%)

□ 기    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 모든 정보 비공개 결정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Ⅱ		위원 위촉계획

□ 신규 위촉 : 2인(제1,2심의회 각 1인)

□ 위촉 사유 : 임기만료 및 시의원직 사퇴로 신규 위촉

○ 제1심의회(신원철 의원) : 위촉임기 만료('14.9.30.)

○ 제2심의회(주영길 의원) : 시의원직 사퇴('14.3.25.)에 따른 해촉

□ 자격요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 위원 선임

○ 제1심의회 : 시의회 추천으로 시의원 선임

○ 제2심의회 : 공개율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 추천을 통한 외부 전문가 선임

(＇14. 9월 기준, 단위 : %)

□ 위원 위촉

○ 위원 임기 : '14.10.16. ~ '16.10.15.(2년)

○ 심의회별 위원 위촉(안)

심의회	소 속	성명 (성별)	추천기관
제1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 준 욱 (남) (새정치민주연합, 강동구)	서울시의회
제2심의회	이화여대	최 재 희 (남) (기록관리교육원 교수)	정보공개센터

○ 여성위원 참여비율 : 40%

□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1부.

2. 심의회 운영현황 1부.

3. 위촉장(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