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지방행정(시도·새올)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새올행정시스템 기능개선 요청관련 검토의견

(2014.10.6(월), KLID 행정정보부 담당 박경아 02-3279-0733)

소방방재청에서 요청한 민방위 기능개선에 대한 검토 의견임

※ 관련공문 : 소방방재청 민방위과-4944호(2014.9.1)

□ 요청내용 및 검토결과(총괄)

○ 반영 13건(단기 2건, 장기 11건), 기적용 5건, 미반영 4건

번호	구분	요청내용요약(22건)	반영여부
1	협업창구	- 소속 직장대원의 교육현황 조회기능 추가	기적용
2		- 소속 직장대원의 병무정보 조회기능 추가	미반영 (법·제도 개선 필요)
3	대원편성	- 직장대로 편성시 자동으로 관외직장대로 처리	기적용
4	민원서류	- 편성제외 관련 민원첨부서류 등록 기능 추가	반영(장기소요)
5	대원편성	- 병무청 병역정보 수신기간별 검색 편의기능 추가	미반영 (구현이 어려움)
6	보고통계	- 시도보고통계 자료 정합성 확보 요청	기적용
7	기타	-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 연락처 연계 요청	미반영(정보 없음)
8	기타	- 민방위지원대는 기술지원대로 명칭 수정	반영(장기소요)
9	대원편성	- 통·리대장의 중복 등록에 대한 기능개선	반영(‘15.3월)
10	협업창구	- 소속 직장대원의 교육현황 조회기능 추가 (1번 요청과 중복)	기적용
11	기타	- 읍면동 단위로만 조회되는 기능개선 요청	반영(장기소요)
12	교육	- 민방위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건의	미반영 (운영 실효성이 낮음)
13	교육훈련	- 교육훈련 통지서 3단 시식 추가	반영(장기소요)
14	교육훈련	- 주민등록시스템의 기타주소 활용 방안 모색	일부반영(장기소요)
15	기타	- 시도보고통계 메뉴에 대한 조견표 요청	기적용(제공)
16	대원편성	- 중복대원 및 전출입시 대원정보연계 자동 확인 기능	일부반영(장기소요)
17	대원편성	- 직장대와 지역대 정보 상호 연동 가능 (16번 요청과 동일)	일부반영(장기소요)
18	편성·교육	- 편성 및 교육 누락자 팝업 안내 기능	반영(장기소요)
19	기타	- 메뉴별 다양한 검색 및 조회기능	반영(장기소요)
20	편성·교육	- 당연제외자, 교육면제자 검색 기능 추가	반영(14.11월)
21		- 교육 참석 등 중복 등록 차단 기능 추가	반영(장기소요)
22	교육훈련	- 통지서 전달방법별 대원 추출 기능 추가	반영(장기소요)

* 장기소요(11건)에 대한 추진일정은 ‘15년 2월에 일정계획을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추진

□ 세부 검토의견

1. [협업창구] 소속 직장대원의 교육현황 조회기능 추가

○ [협업행정]‘협업창구>대원관리’에서 대원을 클릭하면 ‘개인교육이력’ 화면이 팝업창으로 제공하고 있음(기적용)

○ 추가로 사용방법 안내를 위해 화면에 ‘개인교육이력’ 화면의 조회방법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사용자매뉴얼을 보완하겠음

2. [협업창구] 소속 직장대원의 병무정보 조회기능 추가

○ 대원의 병무정보는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기능개선이 가능함

3. [대원편성] 직장대로 편성시 자동으로 관외직장대로 처리

○ 직장대로 편성시 거주시군구에 ‘관외직장대’로 자동으로 편성됨(기적용)

○ [전국기준 대원중복자검색] 타지역에 직장대로 편성되어있는 자원을 조회한 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관외직장대 처리도 가능함

4. [민원서류] 편성제외 관련 민원첨부서류 등록 기능 추가

○ 민원 첨부서류(편성제외, 교육면제, 손실보상 신청 등) 등록 기능을 추가 개발하겠음 (3MM 소요 예상)

○ [타시군구정보검색] 어느 시군구에 민원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조회 가능하도록 민원첨부목록 연계 추가 개발(3MM 소요 예상)

5. [대원편성] 병무청 병역정보 수신기간별 검색 편의기능 추가

○ 병역정보는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해 병무청에서 제공받는 예비군 정보로써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변경 이력에 대한 연계정보는 부재하여 수신 기간별 검색 기능의 구현이 어려움

6. [보고통계] 시도보고통계 자료 정합성 확보 요청

○ 연초에 시도로 보고통계 전송 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자료수정이 가능하여 자료 불일치가 발생한 사항으로 기 조치 적용함

7. [기타]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 연락처 연계 요청

○ 민방위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보연계가 불가함

8. [기타] 민방위지원대는 기술지원대로 명칭 수정

○ [편성관리>편성보고통계>민방위편성현황조회]에서 기술지원대로 명칭을 수정하겠음(2MM 소요 예상)

9. [대원편성] 통·리대장의 중복 등록에 대한 기능개선

○ 전출입으로 인해 대장이 이중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 기능개선 추진 중임(‘15.3월 적용 예정)

10. [협업창구] 소속 직장대원의 교육현황 조회기능 추가

○ 1번 검토의견과 같음(1번 요청과 중복)

11. [기타] 읍면동 단위로만 조회되는 기능개선 요청

○ 자치단체의 기능개선에 대한 서비스요청에 따라 적용 추진하겠음

12. [교육] 민방위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건의

○ 사이버 교육은 실효성이 낮고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반영이 어려움

○ 새올(민방위)행정시스템의 매뉴얼과 지자체 방문교육을 이용하기 바람

13. [교육훈련] 교육훈련 통지서 3단 시식 추가

○ 교육훈련 통지서 3단 법정 서식이 부재하며, 중앙부처 소관부서에서 법정서식을 마련하면 기능개선이 가능함(3MM 소요 예상)

14. [교육훈련] 주민등록시스템의 기타주소 활용 방안 모색

○ 기타주소는 법정관리 항목이 아니므로, 주소로 활용하기 위해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에 기타주소의 자료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지자체에서 기타주소를 엑셀 파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2MM 소요 예상)

15. [기타] 시도보고통계 메뉴에 대한 조견표 요청

○ 메뉴 조견표는 e-mail로 기제공함(‘14.9월)

16. [대원편성] 중복대원 및 전출입시 대원정보연계 자동 확인 기능

○ 직장대 편성 시군을 알 수 없어, 지역대에서 직장대로 편성시는 [타시군구 대원정보검색]을 통해 예전 지역대(또는 직장대)의 대원편성정보를 수동으로 저장하고 있으며, 자동 연동은 어려움

- 자동 연동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한 대원 편성 시나리오(예시)

시나리오	대원편성 구분	자동 연동	비고
ⓛ A시군 지역대로 편성	A시군 지역대	해당없음
② S시군의 직장대 편성	S시군 직장대 A시군 관외직장대	A시군 관외직장대로 처리
③ 거주지 이전(A→C시군)	S시군 직장대 C시군 관외직장대	(A관외직장대→C관외직장대) 대원정보, 교육실적
④ T시군의 직장대 편성	T시군 직장대 S시군 직장대 C시군 관외직장대	없음	(S시군, T시군) 직장대 중복 등록
⑤ S시군의 직장대 퇴직	T시군 직장대 C시군 지역대	(S직장대→C지역대) 대원정보, 교육실적 C시군 지역대로 편성
⑥ T시군의 직장대 퇴직	C시군 지역대	(T직장대→C지역대) 교육실적

○ 다만, [전국기준대원중복자검색] 화면에서 직장대 중복자도 볼 수 있도록 기능개선함. (6MM소요)

17. [대원편성] 직장대와 지역대 정보 상호 연동 가능

○ 16번 검토의견 참고(16번 요청과 중복)

18. [편성·교육] 편성 및 교육 누락자 팝업 안내 기능

○ 대원편성 및 교육 누락자를 조회 수행시간이 오래 걸려 실시간 제공은 어려우며,

○ 편성통계(민방위자원현황조회>주민등록상자원총괄현황의 누락자원수)
교육통계(교육실시결산보고>1.1,1.5번호탭의 불참자수, 당해년도미이수자수)를 팝업으로 제공은 가능함(2MM 소요 예상)

- 팝업창을 보여줄 화면은 소방방재청의 의견에 따라 적용함

19. [기타] 메뉴별 다양한 검색 및 조회기능

○ 자치단체의 기능개선에 대한 서비스요청에 따라 적용 추진하겠음

20. [편성·교육] 당연제외자, 교육면제자 검색기능 추가

○ 유예·면제결과등록 화면에 기간 검색기능을 추가하겠음(‘14.11월 적용 예정)

21. [편성·교육] 교육참석 등 중복 등록 차단 기능 추가

○ 교육참석, 교육면제자, 자체교육인정자 등록시 동일한 기간으로 중복되어 등록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겠음(4MM 소요 예상)

22.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법별 대원 추출 기능 추가

○ 교육훈련소집통지서출력 화면에서 검색조건으로 전달방법를 추가해서 이메일수신 또는 SMS통보를 동의한 자를 별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은 가능함(4MM 소요 예상)

23. [기타] 교육일정목록 연계항목 추가

○ 현 교육일정목록 연계에 교육대상 항목을 추가는 국가재난정보센터와 연계항목 정의 후 개발 추진하겠음

□ 향후 일정계획

○ (방재청, 개발원) 읍면동·교육대상구분 연계항목 추가  : ‘14.10월

○ (방재청, 개발원) 클라우드 서버 전환 관련 새올 연계 지원  : ‘14.10월

○ (민원제도과, 개발원) 민원24 민방위정보 연계	: ‘14.10~11월

○ (개발원) 주민등록정보 DB암호화 적용            : ‘14.10~12월

○ (개발원) 교육제외보충역에 대한 민방위 편성 적용 : ‘14.11~12월

○ (개발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외국민 미편성 처리   : ‘14.11~’15.1월

※ 주민등록법 개정(시행일 : 2015.1.22)

○ (개발원) 유예·면제결과등록 화면에 기간 검색 추가  : ~ ‘14.11월

※ 기능개선 요청사항 20번 관련

○ (방재청, 개발원) ‘15년도 기능개선 추진일정 협의    : ’15.2월

※ 방재청의 기능개선 요청 중에 장기소요 11건에 대하여 추진일정 협의

○ (개발원) 통․리대장의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에 대한 개선 : ‘15.3월

※ 기능개선 요청사항 9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