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친환경 목조건축물 탐방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용역명: 친환경 목조건축물 탐방프로그램 개발용역

용역목적 및 내용

○ 과업목적: 시민들에게 친환경 목조건축물에 대한 상식 및 올바른 정보 제공

○ 과업내용

- 우수한 친환경 목조건축물 선정 및 목조건축물에 대한 해설자료 제작

□전문가코스: 최신 기술 및 해외동향, 변경된 제도·지침,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시공기술 위주로 설명·안내 등

□일반인코스: 목재의 친환경성, 목재에 대한 재미있는 상식, 건물 소개 등

- 목조건축물 탐방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개선에 대한 제언

사   유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목조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설자료를 제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과업 특성상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친환경건물정책팀(☎2133-3593, 담당자 이주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