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제도 설계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용역명 :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제도설계 용역

용역목적 및 내용

○ 과업목적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 검토 및 설계

○ 과업내용

- 권한 이양에 따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제도 검토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인센티브 및 패널티 구체화

- 공공부문 의무화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세부시행 지침 마련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에 따른 건물주 대상 인식조사

- 총량제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등

사    유

본 용역은 서울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물주 의견수렴 및 제도 검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고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 범위 :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 미 ㅊ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친환경건물정책팀(☏ 02-2133-3577, 담당자 진민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