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도별 (피)고소·고발 현황

연도	당사자		(피)고소·고발 내용	결과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2013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	서울특별시 외83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	고소인측에서 개발·생산된 GIS소프트웨어인 ‘인트라맵’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국가공간정보체계 및 행정공간정보체계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사용금지 요청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