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양식	– 기획담당관에서 작성하여 게시하는 양식입니다.

2014 안행위 국감

○○○ 의원 질문요지

(○○당, 지역구)

1. ......15p, 신명 견고딕	(○○실･본부･국, 14P 신명중고딕)

가. ........(14p, 신명 태명조)

나.

다.

※ 질문요지 부분에는 페이지를 넣지 말고 실제질문부터 페이지 기재

답변서 작성 양식	– 질문요지에따라 각 부서에서 작성할 서식입니다.

○○○ 의원(○○당, 지역구)

1. 질문요지 제목(16p, 신명 견고딕)          (실･본부･국명)

가. 의원 질문내용

나. 의원 질문내용

가. 의원 질문내용

	< 핵 심 답 변 >
○ 신명 태고딕, 15p(문단 좌․우 각 5) ○ 2줄 이내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작성, 중요수치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에 작성) ○ 중요한 사항은 글자색을 파란색 또는 밑줄

□ ..........(15p, 신명 견고딕)

○ .......(14p, 신명 태명조), (키워드 : 14p, 신명 태고딕)

○ 핵심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경우, 세부답변에서 중복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

< 참고자료> 1. …………… 현황  (14p, 신명 태명조)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작 성 예 시

2014 안행위 국감

당명이 잘못되지 않도록 유의!!

홍길동 의원 질문요지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구갑)

1. 서울광장	(행정국)

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공포거부 및 시의회 의장의 공포, 시장의 대법원 소송제기 문제점은?

나.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회와 서울시 입장 차이는 무엇이고 향후계획은?

2. 코스트코	(경제진흥실)

가. 영업시간제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의무휴업 의무를 위반하고 영업(3회)하고 있음. 서울시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길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구갑)

1. 서울광장                                     (행정국)

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공포거부 및 시의회 의장의 공포, 시장의 대법원 소송제기 문제점은?

나.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회와 서울시 입장 차이는 무엇이고 향후계획은?

위 질문박스의 질문과 중복되어도 작성

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공포거부 및 시의회 의장의 공포, 시장의 대법원 소송제기 문제점은?

	< 핵심답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서울광장 조례」를 신고제로 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 ｢헌법」과「집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은 경찰사무로 집회․시위의 내용을 서울광장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리 체계에 어긋남. ○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법령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개정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 ○ 따라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았으며, 불가피하게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 대법원에 제소하였음.

핵심답변에 시각적 효과(파란색,밑줄,진하기 등)

□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열린공간이며, 가족과 연인들이 담소하며 즐겨 찾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소임.

작성자는 1페이지 하단에

○  단지, 시민이나 단체가 광장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광장 조례｣를 신고제로 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헌법｣과 ｢집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은   경찰사무로 집회․시위의 내용을 서울광장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리 체계에 어긋남.

□  개정조례는 광장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충돌, 빈번한 집회 등으로 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어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불편을 주게 될 것이며,

□  또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법령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개정조례를 공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  따라서, 공포를 하지 않았으며, 시의회와 시장의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자 대법원에 제소하였음.

	<추진경과>
○ ‘10. 8. 9 : 민주당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제출 -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승우 의원 외 78인) -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형 의원 외 78인) ○ ‘10. 8. 13 : 224회 시의회 본회의 원안 의결 ○ ‘10. 8. 18 : 의결사항 이송(시의회 → 서울시) 및 조례규칙심의회 (재의요구 결정) ○ ‘10. 9. 6 : 재의요구(서울시 → 시의회) ○ ‘10. 9. 10 : 225회 시의회 본회의 원안 재의결 ※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 ‘10. 9. 14 : 재의결 조례안(1건) 이송(시의회 → 서울시) ○ ‘10. 9. 27 : 조례안 공포(시의회의장) ○ ‘10. 9. 30 :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대법원)

나.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회와 서울시 입장 차이는 무엇이고 향후계획은?

	< 핵심답변 >
○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시민의 광장임. - 다만,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기존 조례에서는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였음. ○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구해온 광장의 이상적인 모습은 가족과 함께, 시민모두가 언제든 들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문화와 공연을 즐기면서 지친 일상으로부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웃음과 여유의 공간이었음. ○ 그러나,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음. ○ 그동안 서울광장에 넘쳐났던 시민들의 여유와 문화생활이 자칫 훼손되진 않을지, 개정 조례가 이러한 광장의 본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여 지난 9.30일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었음. ○ 9.27일 개정 조례가 공포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서울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운영할 예정임.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시민의 광장임.

○  다만,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기존 조례에서는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였음.

□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구해온 광장의 이상적인 모습은 가족과 함께, 시민모두가 언제든 들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문화와 공연을 즐기면서 지친 일상으로부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웃음과 여유의 공간이었음.

○  그래서 서울시는 공공시설인 서울광장을 관리하고 이용단체 간에 충돌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 조율을 해 왔으며, 광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행정적 조정’ 역할을 하였음.

□  그러나,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  “집회와 시위”는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서울광장 조례”를 신고제로 변경하였음.

□  그동안 서울광장에 넘쳐났던 시민들의 여유와 문화생활이 자칫 훼손되진 않을지, 개정 조례가 이러한 광장의 본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  또한, 법적․운영적인 측면과 내용적,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어, 지난 9.30일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었음.

□  9.27일 개정 조례가 공포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서울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운영할 예정임.

홍길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구갑)

2. 코스트코                                   (경제진흥실)

가. 영업시간제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의무휴업 의무를 위반하고 영업(3회)하고 있음. 서울시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핵심답변 >
○ 의무휴업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제재수단은 없음. ○ 과태료 액수 또한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천만원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과태료만으로는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움. ○ 적절한 규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코스트코 문제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계속 노력하였으나, 코스트코는 계속 불법영업을 강행함. ○ 서울시에서는 지난 9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와 소관부처에 건의한 바 있음. ○ 또한 국회에서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을 담은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국회,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영업제한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쟁점(중요)수치 붉은색

작 성 자	○○담당관 : △△△ ☎ 2133-0000	○○○○팀장 : △△△ ☎ 0000	담당 : △△△ ☎ 0000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12.1.17.)에 따라 24개 자치구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영업제한을 실시함.

○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치구의 영업제한 관련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을 하여, 소송당사자인 대규모점포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등)는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함.

□  영업제한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여전히 영업제한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3회의 불법영업을 강행함.

□  의무휴업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제재수단은 없음.

○  과태료 액수 또한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천만원으로 대형마트의 수입을 고려하면 과태료만으로는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움.

○  적절한 규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코스트코 문제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점을 2회 방문하는 등 계속 노력하였으나, 코스트코는 계속 불법영업을 강행함.

○  따라서 의무휴업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함.

□  서울시에서는 지난 9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와 소관부처에 건의한 바 있음.

○  또한 국회에서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을 담은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국회,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영업제한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