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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 법규위반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운수사업자에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과태료)

2. 행정처분 내역

구분	계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자진납부	주의
*****	*	*	*	*	*
*****	*******	*******	*	*	*

붙임 1. 행정처분 검토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주무관							윤가람			운수지도팀장					박민경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스마트환경생활국장					03/07 윤석환
협조자
시행			주차교통과-5689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876						/전송			02-330-16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