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324
결재일자	2014.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임순환		강흥수	10/15 형태경
협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 응암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4. 10.

도로계획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응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도로) 무상 양도 협의요청에 따른 무상양도 결정 방침임.

〔 은평구 주거재생과-32320(2014.9.26.)호와 관련임 〕

□ 응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은평구 응암동 455-25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사업구역면적 : 36,004.8㎡

❍ 사용대지면적 : 28,744.8㎡(제외부지면적 : 6,842.2㎡-도로,공원)

❍ 건립규모 : 아파트 9개동 760세대(임대 130세대 포함)

❍ 진행사항

- 2010.03.2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6호)

- 2010.06.22. 조합설립인가

- 2014.03.20.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4-25호)

- 2014.09.22. 사업시행인가신청

□ 무상양도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정비기반시설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상토지 : 은평구 응암동 250-53번지 등 5필지(807㎡)

- 편입면적 : 151㎡

- 무상양도 면적 : 19㎡(유상매각 132㎡)

- 무상양도 협의 시유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계		807	151	151	19	132
1	응암동 250-53	도로	675	19	19	19	-	구도노선인정공고 (은평구공고제1999-221 (1999.8.5.))
2	응암동 106-41	도로	52	52	52	-	52
3	응암동 216-16	도로	9	9	9	-	9
4	응암동 216-17	도로	37	37	37	-	37
5	응암동 452-52	도로	34	34	34	-	34

❍ 무상양도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면적(㎡)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6,842.2	23,151	5,475.5	3,594.5	6,907	1,881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151	19	35	132

- 초과 무상귀속 금액 : 16,244백만원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23,151백만원) - 무상양도대상재산총액(6,907백만원)

□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검토

❍ ① 은평구 응암동 250-53번지 도로 675㎡ 중 사업구역에 편입된 19㎡는 은평구공고 제1999-221호(1999.8.5.)로 구도노선인정공고 된 응암2-4길(노선번호 753)에 포함된 토지로 무상양도 가능함.

❍ 점유토지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② 응암동 106-41번지 도로 52㎡, ③ 응암동 216-16번지 도로 9㎡, ④ 응암동 216-17번지 도로 37㎡, ⑤ 응암동 452-52번지 도로 34㎡ 등 총 132㎡는 매각대상임.

붙임 : 1. 사업개요 및 위치도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시유지위치도 1부.

4. 무상양도 근거자료 1부.

5. 국공유지점유현황 및 측량성과도 1부.

6.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