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환경감시단

운영지침 개정(안)

2023.  2.

강  북  구

강북구 환경감시단 운영지침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이하 “환경기본조례”라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규정의 실천과 환경기본조례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규정에 의한  구민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강북구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기능) 감시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분야의 위법․부당한 행위(불법 폐수배출,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먼지발생, 불법소각, 악취발생 등), 부조리 등의 관찰 제보

2. 환경분야 주요시책의 현지 추진상황 등 관찰 제보

3.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법령, 제도의 개선 건의

4. 환경분야 사업장 합동점검(연간 2회 이상)

5. 환경보전 감시 활동 및 캠페인, 교육 등 참여

6. 기타 구정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감시단은 환경관련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로 신청(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 인원은 총30명 이하로 한다.

1. 지방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을 겸비한자.

2.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이 남다른 자.

②감시단원은 감시단원의 호선으로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을 둘 수 있으며, 구는 감시단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감시단 단장 등의 감시단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환경감시단원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 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남용, 신분증 양도, 부여된 직무 이외의 활동 등으로 환경감시단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환경관련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이 경우는 가족을 포함한다.

5.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3회 이상 무단불참 하거나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 실적이 저조 한때

제4조 (감시단원증 발급) ①구청장은 감시단원으로 위촉하였을 때는 제2조 규정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감시단원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제작, 발급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감시단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시단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③감시단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시단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감시단원의 임기 만료 또는 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는 감시단원증을 반납

받아 폐기한다.

제5조 (감시단의 책무) ①감시단 단장은 감시단원을 대표하며 감시단의 활동 방향 등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과장과 긴밀히 협조하며 강북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 한다.

②감시단원은 구정에 대한 엄정한 관찰을 통하여 구민의 권리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감시단원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강북구청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감시단원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사무제한) 감시단원의 활동지역은 강북구 관할 지역으로 하며,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이동 전화 등으로 신고 하고, 신체의 위험이 우려되는 현장 점검, 세부적인 조사 활동,

사업장 내부 점검 등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의회에 관한 사항

2. 쟁소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제7조 (활동 및 수당) ①감시단의 신고, 제보, 건의 등은 문서,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7호 내지 제9호 서식으로

강북구 환경과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감시단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환경 관련 사업장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3. 신고(제보)의 이유와 신고(제보)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위법 행위 등)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②동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 또는 제보사항이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2조 2호, 4호, 제5호에서 규정한

합동 단속 등에 참여한 감시단원에게는 환경기본조례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합동 단속, 교육, 회의

참석 등 활동비는 일일 20,000원으로 하고 그 외의 활동비는 10,000원으로 한다.

제8조 (신고접수·처리 등) ①구청장에게 제출된 감시단의 신고(제보) 및 제안(별지 제7호 내지

제8호)등에 대하여 환경과에서는 지체 없이 기록물등록 대장에 등재하며,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감시단원의 신고 ․ 제보 사항에 대하여 환경과장은 해당 사무분장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구민 생활의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 발전 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 부서(기관)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평가) ①환경과장은 감시단장과 협의하여 감시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정례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정례회는 연 1회 이내, 임시회는 2회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시 회의 자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감시단원이 신고, 제보 및 건의한 사항의 접수, 처리상황

2. 조사, 처리결과 위법 사업장의 조치상황

3. 기타 감시단의 활동상황

제10조 (감시단과의 간담회) 구청장은 감시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시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서류의 비치) 환경과장은 감시단 운영에 대한 다음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며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감시단의 연간 활동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감시단의 합동 점검 일정 수립 ․ 시행

3. 감시단원이 제보 · 제안한 사항의 접수 · 처리 및 결과 통보

4. 신고 ․ 제보 내용의 조사, 처리 결과 및 위법 사업장의 조치

5. 기타 감시단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지침은 2023. 2.  . 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환경감시단원 신청서

별지제2호서식   환경감시단원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제3호서식   환경감시단원증 재위촉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   환경감시단원증

별지제5호서식   환경감시단원증 발급 대장

별지제6호서식   감시단 신고․제보․건의사항 접수처리부

별지제7호서식   환경감시단원 신고(제보)서

별지제8호서식   환경개선 제안(건의․제도개선)서

별지제9호서식   환경순찰 견문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감시단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漢文 )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자 택 : 이동전화 :
② 경력 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사항만 기재함)
소속단체		단체명		직 위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경력
1. 위 본인은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평소 실천을 생활화 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주민계도․홍보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니 환경감시단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환경감시단운영지침에 제시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붙임 : 사진(3×4㎝) 2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강북구청장 귀하

210㎜×297㎜

[별지 제2호서식]

환경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 락 처	자 택 : 이동전화 :
주 소	(우편번호 : )
환경감시단원증번호
재 발 급 신청사유	※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를 상세히 기재
위와 같이 신분증 분실 등으로 인하여 환경감시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진(3×4㎝) 1매. 20 년 월 일 환경감시단원 : (인 또는 서명) 강북구청장 귀하

210㎜×297㎜

[별지 제3호서식]

환경감시단원 재위촉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환경감시원증 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활동사항
※ 활동사항은 교육이수, 캠페인․홍보활동, 오염사고 및 오염행위 신고 등으로 작성 위 본인은 앞으로도 환경감시단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재위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환경감시단원 : (인 또는 서명) 강북구청장 귀하

210㎜×297㎜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감시단원증

(앞  쪽)

환경감시단원증
	사진 (5㎝ ×4㎝)
	○ ○ ○ 강 북 구

60㎜×90㎜

(뒷  쪽)

NO. 2007-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2년 위 사람은 강북구 환경감시단원 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함.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감시활동을 업무를 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 . . . 강 북 구 청 장 □ 전화 : 02) 901-6742

[별지 제5호서식]

환경감시단원증 발급 대장

관리번호	발급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수령인	반납일자	비고 (재발급 사항 등)

297㎜×210㎜

[별지 제6호서식]

감시단 신고․제보․건의사항 접수처리부

① 연번	② 접수 일자	③성명	④구분 (신고 등)	⑤제목	⑥요지	⑦ 처리 일자	⑧처리결과	⑨비 고

주) ④ 구분 란에는 신고, 제보, 건의, 제도개선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

297㎜×210㎜

[별지 제7호서식]

환경감시단원 신고(제보)서

작성일자 : 20   .   .   .

수    신 : 강북구청장

참    조 : 환경과장

제    목 :

사 업 장 명 칭	※ 사업장 명칭을 모르는 경우 공사 등의 내용을 기재
소 재 지
신고(제보)이 유
신고내용 (위법사실)	※ 행위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관련사진등의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기타 의견
20 년 월 일 환경감시단원 : (인 또는 서명)

주)  오염물질 배출시설(일정규모 이상에 한함) : 가죽․모피 가공 및 제조시설, 도장시설, 세차시설, 음식료품 제조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분쇄시설, 소각시설 등

210㎜×297㎜

[별지 제8호서식]

환경개선 제안(건의․제도개선)서

수    신 : 강북구청장

참    조 : 환경과장

제    목 :

제 안 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 예산절감액, 행정개선 효과 등 기재
20 년 월 일 환경감시단원 : (인 또는 서명)

주) 기재내용이 신청서식에 맞지 않을 경우 본 서식에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

210㎜×297㎜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오염순찰견문보고서

□ 순찰일시 : 20    .    .    .        :    ~     :

□ 순찰장소 :

□ 순찰인원 :          외     명

□ 순찰결과

순찰분야	순찰내용	조치내용
수 질
대 기
폐 기 물
기 타

□ 기타사항 및 순찰자 의견

※ 붙임 : 관련사진      매

보고자          성명               □

성명               □

성명               □

주) 기재내용이 신청서식에 맞지 않을 경우 본 서식에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

2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