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56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정훈	최규동	최홍식	10/15 장혁재
협 조
	기후변화정책관			윤영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5-1번, 이자스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자스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1465-1.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협상관련 자료

- 서울시와 인천시, 환경부간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관련 협상 현황

- 서울시의 협상 최종 예상일(이날까지는 완료되야 한다는 예상일)

- 만약 협상이 안될시 서울시의 대응방안

가. 서울시와 인천시, 환경부간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관련 협상 현황

○ 환경부 주관으로 3개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를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연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8.20)하였음

○ 현재 실무차원에서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용역 실시중이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나. 서울시의 협상 최종 예상일(이날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는 예상일)

○ 현재 매립속도로 매립할 경우 현재 사용중인 제2매립장의 실제 사용가능기한 및 제3매립장 조성기간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 협상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만약 협상이 안될시 서울시의 대응방안

○ 서울시는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고충과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매립지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등에 대해 환경부, 3개 시․도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연내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시는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 수거체계 강화 시책,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및 경기 지역 소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등을 추진중에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규동
	☎2133-3673	담당자	이정훈
	작 성 일 : 201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