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2009
결재일자	2014.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김보석		장동우	10/14 권영찬
협 조
	총무과장			이의기
	주무관			장국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개선(강화)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개선(강화) 계획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대상공사 중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관리 외부점검위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개선(강화)계획 보고임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현장 품질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소 직원 2명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점검에 일상적인 현장점검 수준으로 점검이 이루어 지고 있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점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강화)계획 내용

○ 시험적으로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대상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에 대하여 별첨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실시

- 년말 실시결과 분석을 통하여 확대시행 여부 결정

□ 외부 점검위원 선정․배정 및 수당지급

○ 외부 점검위원 선정

- 관련 기관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점검위원 추천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의 품질시험 전문가 중에서 선정

○ 공사별 진행공정을 감안 1개 현장에 외부점검위원 1~2명씩 배정

- 공사 초기 또는 골조현장은 품질시험 전문가 위주로 배정

- 골조공사와 건축 마감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은 시공 및 품질시험전문가 위주로배정

○ 외부 점검위원 수당지급

-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건설공사 품질관리 점검수당

- 점검수당 : 200,000원/인/일

□ 추진계획

○ 2014.10월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대상 부터 외부전문위원과 합동 점검 실시

별첨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