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602		주무관	복지연계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3. 2. 17.		박효혜	김경임	임정선		이남수			신상철		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이승로
방침번호	구청장 제51호		협조	정책보좌관					홍성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방침번호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김슬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3. 2.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과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

Ⅱ		개 정 사 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심의 기능 신설

ㅇ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함

□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필요

ㅇ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Ⅲ		주 요 내 용

□ 대표협의체의 기능 신설(안 제4조제1항)

□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5조의2)

□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12조제4항)

Ⅳ		추 진 일 정

□ 영향평가(인권/부패/성별/아동) : 2023. 2.23(목) ~ 3.15(수)

□ 입법예고 : 2023.2.23(목) ~ 3.15(수)

□ 법제심사 의뢰 : 2023.3.16(목)

□ 조례안 확정안 방침 : 2023.3.21(화)

□ 조례규칙 심의 : 2023.3.29(수)

□ 구의회 의결(제296회 임시회) : 2023.4.14(금) ~ 4.27(금)

□ 자치법규 공포 : 2023.5.18(목)

Ⅴ		기 타 사 항

□ 예산조치

ㅇ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붙 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