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24277
결재일자	2014.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김익찬	김경미	정광현		10/14 고홍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공

자치구 직원 시장표창(사업으뜸이) 계획

2014. 10.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장표창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인사과 사전협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공

자치구 직원 시장표창(사업으뜸이) 계획

대부업 등 민생침해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치구 직원을 표창 격려함으로써 민생침해 근절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표창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523, ’14.1.28)

표창분야 : 협력인 분야(사업으뜸이)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 : 7명(자치구 대부업/계량기·공산품·위조상품 담당)

세부 추진계획

선정기준

- 대부업 또는 계량기 등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한 자 중에서 점검, 처분 등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선정방법

- 경제진흥실 공적심의·의결 후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 추천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추천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는 [붙임1] 참고

선발절차

① 자치구 신청 (공적조서 제출)		② 대상자 추천 (경제진흥실 공적심의 ․ 의결)		③ 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추천권자 : 경제진흥실장(조사자-민생경제과장)

※ 추천제외자 등 제반사항은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적용

- 심의선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표창시기 : 2014. 12월(대부업 담당 워크숍에서 전달 예정)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결과 : 법에 저촉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부상품 : 1인당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추진일정

자치구 대상자 추천               : ’14.10월 24일 限

자체 공적 심의·의결              : ’14.11월초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4.11월 25일(예정)

표창장 수여                        : ’14.12월초

붙임 :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2. 표창장(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