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		발의연월일 :	2023년 2월 9일
			발 의 자 :	소형준, 이용진, 김육영, 임태근, 고영옥, 정병기, 양순임, 박영섭, 경수현

1. 제안이유

정당 소속 의원들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수행을 지원하고 무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 구성 및 자격 요건 등 (안 제3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 (안 제4조)

다.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3. 2. 9. ∼ 2023. 2.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성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