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5275
결재일자	2014.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강천수		양병현	이정화	류훈	10/14 이제원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10번, 노웅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510번

1. 한강 종합계획 관련 업무협의 현황자료 및 세부 회의내용, 회의자료 및 안건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한강 종합계획 업무협의 현황자료 및 세부 회의

내용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한강 종합개발계획 TF 논의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양병현
	☎ 2133-8324	주 무 관	강천수
	작 성 일 : 2014. 10.

<첨부>

한강 TF 운영방안

추진배경

▢ 제6차 무투회의(‘14.8.12일)에서 한강과 주변지역을 명소화하기 위한 Master Plan 수립 계획을 발표

	< 6차 무투회의 발표 주요내용>
► 한강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관계부처‧서울시 합동, ‘15상반기)

○ 후속조치 계획으로 MP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경제관계장관회의, 8.27)

○ 부총리‧서울시장 조찬간담회(9.1일)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

⇨ 마스터플랜 추진방안 구체화를 위한 TF 구성‧운영 방안 마련 및 Kick-off 회의 개최

2. T/F 구성‧운영(안)

▢ 기재부 차관 및 서울시 행정2부시장, 국토부‧문화부‧환경부 차관, 국토연‧문광연‧서울연‧환경평가연 원장 등으로 구성

※ 필요시 장관급 협의회, 실무작업반 운영

▢ Master Plan 수립 관련 주요사항* 결정

※ MP 기본방향, 추진일정, 관련예산 확보 및 용역 진행상황 점검 등

▢ 원칙적으로 월 2회 T/F회의 개최

3. 연구용역 추진 방안(안)

▢ 국토부‧문화부‧서울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

※ 기재부, 환경부는 용역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용역 수행에 공동 참여

▢ 국토연‧문광연‧서울연 3개 기관이 공동연구

▢ 향후 추진일정

○ MP마련 공동용역* 발주를 위해 관계부처(문체‧국토‧기재‧환경부) 및 서울시간 MOU 체결

○ 문광연, 국토연, 서울연이 용역을 공동수행 하기위한 관련 절차 (ex. 컨소시엄 구성 등) 추진

<용역 수행관련 주요절차(안)>

용역수행절차		관계부처간 MOU 체결
		□
		입찰공고
		□
		계약 체결 및 연구용역 착수
		□
		MP 기본방향 설정 및 공청회
		□
		용역 수행 완료 및 MP 발표

참고		한강 관련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 원문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 (현황) 우리 한강은 넓은 강폭 등 잠재력에 비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는 매우 미흡

* 한강 방문 비중(13년): 10.8%(전체 해외관광객), 13.3%(중국), 3.5%(일본)

○ 반면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 등은 고급 유람선·수상 운송수단 운영, 강변지역에 매력있는 건축물·상업시설 조성 등으로 필수 관광코스로 각광

▢ (개선방안) 한강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 수립(관계부처·서울시 합동, ‘15년 상반기)

○ ‘한강 자연성 회복’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 조성

- 생태거점 복원, 한강숲 조성, 자연(형) 하안 복원 등 추진

○ 한강, 둔치, 한강주변지역 등 구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관련규제를 완화

- (한강) 전시장․공연장 등에 대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유휴시설인 한강 하중도(河中島)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 세빛둥둥섬(14.9월 전면개장 예정): 국제회의시설로 적극 활용

노들섬: 문화예술 중심의 랜드마크 조성(서울시 용역 추진중)

․ 소형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추진

․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

※ (현행) 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 등 → (추가) 쇼핑․문화시설 등

- (둔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규제를 완화*하고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

※ 하천 수목식재 간격기준(현행 식재간격 25m)을 완화(국토부기준 개정)

- (한강주변지역) 자연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한강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

․ 한강변 스카이라인 조성 및 공연·전시시설, 관광시설 등의 건축을 유도하여 수변활력 창출(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

○ 지하통로·오버브릿지 확충 등으로 한강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말 셔틀버스 운영 등 연계 교통수단 마련

○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 (기대효과)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고, 한강과 주변지역을 핵심 관광지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