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과-18189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사총괄팀장	민생사법경찰과장		행정국장
서수정	최승대	최규해		10/13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4년 특사경 우수 수사관 시장표창 계획

2014. 10.

행     정     국

(민생사법경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특사경 우수 수사관 시장표창 계획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수사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수사관을 표창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치구 파견 직원(전체 60% 이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치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523, ’14. 1. 28.)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 표창대상 : 민생사법경찰과 우수 수사관 총 14명

○ 표창시기 : 2014. 12. 31. (수)

○ 포    상 : 개인별 20만원 상품권(도서상품권 1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10만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선발요건

○ 추천일 현재 민생사법경찰과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적극적인 수사업무 추진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 기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를 도우며 자기발전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014년도 시장표창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 ’14. 1. 28.)
▸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 예외)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선발절차

○ 팀별 우수 수사관 추천 및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 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모범자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에 의뢰하여 최종 선발·의결

표창계획 각 팀 전달 (표창시기, 기준 등)		표창기준, 성과에 따른 각 팀별 우수수사관 추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국 자체 및 서울시)		대상자 확정, 표창장 수여

□ 행정국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7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총무과장,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 민생사법경찰과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팀별 추천시 제출서류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공적조서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

Ⅲ		공직선거법령 검토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1항(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위반하지 아니한 적법한 행위임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14개 × 5,500원 = 77,000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과, 특사경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유공 직원에 대한 부상품 지급(인사과 협조)

- 소요예산 : 2,800,000원 (200,000원 × 14명)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지급방법 : 각 20만원 상당 부상품(도서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개별 지급

□ 추진일정

○ 각 팀별 우수 수사관 추천 및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 추천 – 14. 10. 24.(금)까지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를 거쳐 표창 대상자 선발 – 14. 11월~12월 초

○ 표창 수여 – 14. 12. 31.(수)

※ 붙임(서식)  1. 제출서식 각 1부
2. 표창장 문안(안) 1부.  끝.

엑셀 서식으로 작성

붙임1-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4.12.31.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팀 추천시 박스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1-2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1-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사업 유공	- 선발계획 수립 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2

제     호

표 창 장

민생사법경찰과

수사관  홍 길 동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훈령 제982호, 2013. 6.20 시행)에 의거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을 주무관 이외에도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부여 가능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