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설치기준(4층보육실이용)관련 질의

1. 도봉구 여성가족과-43202호(14.10.06)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설치기준(4층 보육실 이용) 관련,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및 질의내용 : 첨부된 도봉구청 공문 참조

□ 우리시 의견

○ 해당 어린이집은 2005.1.29. 이전에 인가된 어린이집으로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4층에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음.

○ 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41쪽에 따르면, 2005.1.29.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은 현행(2014.3.7.자 시행) 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현행(2014.3.7.자 시행) 시행규칙(별표1)‘가)보육실’ⅱ) 규정에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어린이집)로 용도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함)하면서 5층 이하에 보육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2005년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에 따른‘4층 이상 보육실 사용 금지규정의 준수기한(2011.1.29.)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했던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시행규칙에 비추어 보아 2011.1.29.까지의 4층 이상 보육실 이용금지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4층 보육실의 이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관련공문(도봉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희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출산육아담당관	10/13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2017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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