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치수과-221		주무관		도시안전팀장		안전치수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결재일자		2023.1.4.
				이성아		유종면		이동호		01/04 정연욱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 2022년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결과보고
2023.1.4.
강 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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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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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사항

2022년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방재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공시)

2		진단 개요

□ 평가시기: 2021. 11. ~ 2022. 10. 실적

□ 평가대상: 전국 228개 시·군·구

□ 평가내용: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방재대책·시설정비 추진 실적 활용하여                 자연재해에 관한 안전도 평가

□ 평가방법

○ 지표: 3개 부문 *53개 지표(통계자료 14개, 자치구 실적 39개)

진단방법	부문	지표 정의	주요 지표
통계	재해위험요인 (14개)	재해발생 빈도, 사회적·지역적 취약성	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 급경사지 수 등
실적	예방대책추진 (26개)	방재대책 수립 및 추진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풍수해 보험 활성화, 재해구호계획 수립 등
	예방시설정비 (13개)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우기대비 시설관리, 방재성능평가 실시

※ 53개 지표: 붙임2 참조

□ 진단평가 절차

실적자료 시스템 입력	▶	1, 2차 검증 및 이의신청	▶	등급산정	▶	등급조정신청	▶	결과발표
지자체 (3주간)		중앙진단반 (시·도 담당자, 민간전문가)		안전도지수 산출 → 등급산정(상대평가)		중앙진단반		행안부
10.24～11.11		11.14~12.2		12월초		12.12~13		12.30

□ 평가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3		진단평가 결과

□ 2022년도 진단평가 결과 : A등급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		안전도지수	등급
지수	등급	지수	등급	지수	등급
0.33	B	0.75	A	0.8	B	0.74	A

※ 진단구분: A(15%), B(20%), C(30%), D(20%), E(15%) 5개 등급

※ 지수산정: 산출된 점수를 최고 점수“1”기준으로 환산

□ 진단평가 결과 활용

○ 진단 등급 대국민 공개(행정안전부)

○ A등급 기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복구비 국고추가지원율 2% 가산 적용

4		행정사항

□ 홍보담당관에 보도자료 제출: 2023. 1월 중

□ 재난관리실태 공시(구청장은 매년 3. 31.까지 재난관리 실태를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1.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최종 통보(서울시 공문) 1부.

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지표 개요 1부.

3.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세부지표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