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議員 要求資料 送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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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대변인, 서울혁신, 시민소통, 마곡, 문화관광, 여성가족정책,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경제진흥, 복지건강, 행정, 재무, 교육협력,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도시계획, 기술심사, 주택정책, 도시안전,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한강사업, 소방재난,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 요구번호 : 536번 □ 요구의원 :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4. 10. 7(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일자를 서면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반드시 표기)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소관상임위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자료는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요구자료 재분류 요구시 즉시 연락 요망

2014. 9. 29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이신아 ☎ 2133-6636)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  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요구일 2014.9.29

☎3783-1971/FAX 3783-1974  E-mail:cyoukr@naver.com

□ 요구번호 : 536

【 기술심사담당관 】

※ 기술심사담당관

1. 별첨

※ 파일(cyoukr@naver.com)과 출력물 같이 제출바람.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3705-1119~23)

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① 서울시 건설공사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절차·대상·시점·수행·특이사항조치·공개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종합사후평가대상건설공사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내역

-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 결과(특이사항 포함)

- 설계단계사후평가 결과(특이사항 포함)

- 시공단계사후평가 결과(특이사항 포함)

- 사업수행성과평가 결과(특이사항 포함)

- 종합사후평가 결과(특이사항 포함)

-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특이사항 포함)

- 유지관리단계 사후평가(특이사항 포함)

- 사업추진단계별 각 사후평가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경위

- 사업추진단계별 각 사후평가 결과 특이사항 발생 사유 및 경위

③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대상건설공사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표 일체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경위, 관련 방침서)

④ (종합사후평가대상건설공사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종합사후평가표 일체

(종합사후평가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경위, 관련 방침서)

⑤ (종합사후평가대상건설공사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표 일체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표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경위,

관련 방침서)

2. 부실·비리 적발

①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부실·비리 적발 업체·참여기술자·공무원 관리·감독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건설기술용역별)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부실·비리 민원·고소·고발·수사·감사·조사 접수건별

업체·참여기술자·공무원 적발 및 조치 내역(진행중, 미조치 포함)

③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부실·비리 적발 건설기술용역 관리·감독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④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건설기술용역별)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부실·비리 민원·고소·고발·수사·감사·조사 접수건별

건설기술용역

손해배상조항 포함내역(미포함시 사유 및 경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압보증 가입내역(미포함시 사유 및 경위)

손해발생일시·금액, 손해배상청구일시·금액, 손해배상일시·금액

⑤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 담합여부 분석 의뢰·결과조치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⑥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건설기술용역별)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부실·비리 민원·고소·고발·수사·감사·조사 접수건별

건설기술용역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 담합여부 분석의뢰 경위 및 결과,

미의뢰시 사유 및 경위

⑦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건설기술용역별) 제6항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 담합여부 분석의뢰건별

결과보고서 및 입찰담합방지를위한체크리스트 일체

3.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 권고

① 서울시 건설공사 관련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 권고안」 일체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기술용역타당성심사건별

건설공사개요, (현재까지)건설공사추진경위,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

타당성조사업체명, 기본계획수립업체명,

설계업체명, 공사업체명, 감리업체명, 기타용역업체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수행가능여부 사전협의 결과 및 경위,

부실·비리 적발 건설기술용역업체 참여여부

4. 건설기술용역참여기술자

①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참여기술자 참여·실적확인·지도·점검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건설기술용역별)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참여기술자

발주시·착수시·수행시·준공시 참여·실적확인·지도·점검 내역,

불일치시 사유 및 경위,

부실·비리 적발 건설기술용역참여기술자 참여여부

5. 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

①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체결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건설기술용역별)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지명경쟁입찰 내역·경위·사유,

부실·비리 적발 건설기술용역업체·건설기술용역참여기술자 참여여부

③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건설기술용역별)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체결 내역·경위·사유,

부실·비리 적발 건설기술용역업체·건설기술용역참여기술자 참여여부

6.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① 서울시 건설공사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내역·경위·사유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

7. 계약분쟁

①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계약분쟁 발생에 따른 조치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계약분쟁 발생 및 조치 내역·경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