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 과세자료 작성은 전산매체 또는 아래 경로에서 엑셀서식을 다운받아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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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42. [전산매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출서식(21. 4. 27.)

○ 과세자료별 제출기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서식번호	시행령 별표 번호	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받을기관
7	9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자료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1. 31.	세무서
13	15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교 육 청	1. 31.	세무서
14	15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자료	교 육 청	1. 31.	세무서
28	29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자료	지방법원	1. 31.	세무서
42	40	축산물가공품생산실적보고자료	지방자치단체	3. 31.	세무서
43	41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자료	지방자치단체	1. 31.	세무서
65	54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사업시행자	1. 31.	세무서
80	66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보험사업자	1. 31.	세무서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3.14.>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지급 연도	진료 연도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보조금 구 분	지급금액(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장 소재지		본인 부담	공단 부담
※ 보조금 구분: 모자보건 01, 가족계획 02, 저소득층을 위한 암 검진 03,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04, 생애전환기진단검사(05), 영유아검진(06), 의료급여일반검진(07),기타(08)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7
과세자료명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보건소) 2. 작성대상 모자보건･가족계획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암 검진사업,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 ※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회계연도별)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지급연도 : 보조금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6. 진료연도 : 보조금이 지급된 금액의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7. 보조금을 지급받는자 가. 상호(법인명) :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상호를 적습니다. 나. 성명(대표자) :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다. 사업자등록번호 :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라. 주민등록번호 :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마. 사업장소재지 :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8. 보조금 구분 : 모자보건 01, 가족계획 02, 저소득층을 위한 암 검진 03,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04, 생애전환기진단검사(05), 영유아검진(06), 의료급여 일반검진(07),기타(08)로 적습니다. 9. 지급금액 : 지급받은 보조금을 본인부담과 공단부담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2.23>
학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등록일 (변경등록일) 또는 신고일 (변경신고일)	등록 (변경)사유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또는 신고 내용							설립자 또는 교습자		변경 사항
		학원명 (교습소명칭)	소재지	교습과정	일시수용인원 (명)	면적 (㎡)	강사 수 (명)	수강료 (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3
과세자료명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교육청 2. 작성대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직전연도분을 매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등록(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일자 :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일자를 적습니다. 6. 등록(변경사유) : 신규, 학원명, 사업장이전, 대표자변경, 폐업 등 그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7.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신고 내용 가. 학원명(교습소명) : 학원(교습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소재지 :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소의 교습장소를 적습니다. 다. 교습과정 : 학원은 교습과정을, 교습소는 교습과목을 적습니다. 라. 일시수용인원 : 학원의 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 시 기록된 인원을 적습니다. 마. 면적 : 학원의 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 시 기록된 총면적을 적습니다. 바. 강사수 : 학원의 등록 신청 시 기록된 강사수를 적습니다. 사. 수강료 : 학원은 수강료를, 교습소는 1인당 월 교습료를 적습니다. 8. 설립자 또는 교습자 가. 성명(법인명) : 개인인 경우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변경사항 : 학원의 변경등록 및 교습소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2.23>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신고일 (변경일)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사항			교습 과목	1인당 교습료				신고 및 변경 사유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구분	인원 (명)	월 수업료 (원)	시간당 수업료(원)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신고 및 변경사유: 최초신고(01), 변경신고(02), 해지신고(03), 기타(04)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14
과세자료명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교육청 2. 작성대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직전연도분을 매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신고일자･변경신고일자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 일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6. 개인과외 교습자에 관한 사항 : 개인과외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7. 교습과목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과목을 적습니다. 8. 교습자 신고내용 : 개인과외교습자가 1인당 1개월 및 1시간당 신고한 교습료를 각각 초･중･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신고 및 변경사유 : 과외교습 최초신고(01), 변경신고(02), 해지신고(03), 기타(04) 등으로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특히, 해지신고(03)의 경우 반드시 누락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2.23>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1. 제출기관
법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제출대상연도
2. 집행관 인적사항 및 수입수수료
일련 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일		퇴임일	수입 수수료(원)
※ 집행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임일ㆍ퇴임일을 집행관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28
과세자료명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지방법원 2. 작성대상 : ｢집행관법｣ 제19조에 따라 집행관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 까지 4. 제출하실 곳 : 지방법원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소속법원 : 집행관이 소속된 소속 법원을 적습니다. 6. 수입수수료 내역 가. 연도 : 수입수수료의 귀속연도들 적습니다. 나. 수입수수료 내역 : 집행관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입수수료의 연간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집행관사무소(집행관) 인적사항 가. 상호 : 집행관사무소 명칭을 적습니다. 나. 사업자번호 : 집행관사무소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 성명 : 집행관의 성명을 적습니다. 라. 주민등록번호 : 집행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마. 취임일(퇴임일) : 집행관의 취임(퇴임)한 일자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2.23>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축산물가공업자 인적사항				생산 품목명	생산량 (㎏,ℓ)	생산액 (백만원)	국내 판매		국외 판매		생산 기간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수량 (㎏,ℓ)	금액 (원)	수량 (㎏,ℓ)	금액 (원)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42
과세자료명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작성대상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사업자의 품목별 생산실적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직전연도 분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축산물가공업자 인적사항 가. 상호(법인명) : 축산물가공업자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나. 성명(대표자) : 축산물가공업자의 성명(대표자)을 적습니다. 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축산물가공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라. 사업장소재지 : 축산물가공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6. 생산품목명 : 축산물가공품 품목명을 적습니다. 7. 생산량, 생산액, 국내판매, 국외판매 : 품목별로 수량 및 금액을 적습니다. 8. 생산기간 : 매년 생산기간(1.1.~12.31.)을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2.23>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등록번호	등록일 (변경일)	변경사유	영업소 현황				대표자		대부업 일반현황				폐업일
			상호	본지점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부업 종류	자본금 (백만원)	부채 (백만원)	직원 수 (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43
과세자료명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2. 작성대상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직전연도 분을 매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등록번호 :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등록일(변경일) :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일(변경등록일)을 적습니다. 7. 변경사유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등록말소, 폐업신고 등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8. 영업소현황, 대표자, 대부업 일반현황 : 대부업등록신청서, 대부업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9. 폐업일자 : 폐업일자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3.2.23>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단위: 원, ㎡)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 물건	지급일	보상금액 (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 보상물건: 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포함)은 1. 기타는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토지 및 건물 보상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지장물 보상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ㆍ제50조의 보상내역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65
과세자료명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함,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2. 작성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내용(다만, 토지, 건물, 지장물, 농업손실 및 잠업손실에 관한 보상금 자료는 제외)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직전연도 분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상호(법인명) :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6.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성명(대표자) : 지급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8. 보상물건 : 1. 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 포함), 2.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토지, 건물, 지장물, 농업손실 및 잠업손실 보상금은 제외합니다. 9. 주소(사업장) :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10. 토지 등의 소재지 :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 등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3.2.23>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손 해 사 정 인			손 해 사 정 부 자 료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지급일자	담보종목	피보험자 성 명		피해자 성 명	결 정 보험금	지급금액 (원)	수수료 (원)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서식번호	80
과세자료명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작 성 요 령
1. 제출대상기관 :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중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보험사업자 2. 작성대상 :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중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직전연도 분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손해사정인 : 해당 손해사정인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지급일자 : 손해사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7. 담보종목 : 담보종목을 적습니다. 8. 피보험자 성명 :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9. 피해자성명 : 손해보험사건의 피해자성명을 적습니다. 10. 결정보험금 : 손해사정결과 결정된 보험금을 적습니다. 11. 지급금액 : 손해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수수료 : 손해보험사업자가 손해사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