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6806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2.12.26.
				한상아		김수정	전혜정		이택모		이방일		12/26 代이방일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2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2.12.26.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22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자치법규 입법을 신중히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24조(회의록)

-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최 개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일자: 2022. 12. 26.(월)

❍ 심의위원: 7명(조례·규칙심의회 위원)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심의 안건 및 결과: 원안의결 14건

○ 총 14건(조례공포안 10건, 규치안 4건)

의안 번호	담당 부서	안 건 명	심의 결과	비고
22-98	행정 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공포안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의결	조례 개정
22-99	행정 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맞춘 행정조직 및 분장사무의 신설·조정 등을 통해 민선 8기 구정 실행력 뒷받침을 위한 조직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원안의결	규칙 개정
22- 100	행정 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원안의결	규칙 개정
22- 101	자치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지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외국인의 경우, 그 자녀에게도 다문화가족 자녀와 동등한 보육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원안의결	조례 개정
22- 102	문화 관광 체육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공포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강북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 문화예술의 육성 및 창작과 관련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안의결	조례 제정
22- 103	문화 관광 체육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강북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불편함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강북구 거리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원안의결	조례 제정
22- 104	문화 관광 체육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체육시설 관련 조례 중「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 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 시행 규칙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안의결	규칙 개정
22- 105	재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으로 개정되어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의결	규칙 개정
22- 106	일자리 경제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우리 구 동물보호 조례 내의 길고양이 관리 조항에 공공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자 규정의 부재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과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원안의결	조례 개정
22- 107	복지 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무국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의결	조례 개정
22- 108	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의결	조례 제정
22- 109	청소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및 사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의결	조례 개정
22- 110	환경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근거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적인 보급과 이에 따른 지원을 촉진하고자 함	원안의결	조례 개정
22- 111	안전 치수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연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조치대상이 아닌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원안의결	조례 제정

향후일정

❍ 조례공포안

- 공포일(예정): 2022. 12. 30.(금)

❍ 규칙안

- 서울시 사전보고: 2022. 12. 26.(월)

- 공포일(예정): 2022. 12. 30.(금)

붙임  1. 제13회 의결서 1부.

2. 제13회 회의록 1부.

3.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22-98~22-111) 1부.

4. [별표]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표(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