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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제333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제333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심의일자 : 2022. 12. 21.(수)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건(규칙안 3,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12)

연번	의안 번호	소관부서 (발의의원)	심 의 안 건	비 고
1	83	총무과	◦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렬·직급별 인력 재배치 및 2022년 추가 기준인건비(기준인력)에 반영된 인력에 대한 증원 반영을 통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원안가결
2	84	총무과	◦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방공무원 응시연령을 직급별 형평성을 두어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하고, 일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원안가결
3	85	총무과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사무분장 사항을 전부 개정	원안가결
4	86	의회사무국 (전은혜의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광진구에서 출연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괴롭힘 관련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격권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	원안가결
5	87	의회사무국 (이동길의원)	◦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	원안가결
6	88	의회사무국 (최일환의원)	◦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문화접근성 확대 및 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내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률 일부 상향 조정	원안가결
7	89	의회사무국 (최일환의원)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를 통한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대상 확대 및 감면률 일부 상향 조정	원안가결
8	90	의회사무국 (김강산의원)	◦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원안가결
9	91	의회사무국 (신진호의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교육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원안가결
10	92	의회사무국 (서민우의원)	◦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상위법을 추가하여 광진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권익 증진에 기여	원안가결
11	93	의회사무국 (신진호의원)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산업안전보건법」개정(‘21.11.19.시행)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	원안가결
12	94	의회사무국 (김상배의원)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기자전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구민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	원안가결
13	95	의회사무국 (전은혜의원)	◦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마련	원안가결
14	96	의회사무국 (장길천의원 외 5인)	◦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한편, 제2차 정례회 개회일을 앞당겨 제2차 정례회 기간 확보	원안가결
15	97	의회사무국 (서민우의원 외 6인)	◦ 광진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결정사항(2022. 10. 31.)을 조례에 반영	원안가결

붙임  제331~33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각 1부.  끝.

실무주사	채하영		의회법무팀장	이승현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기획경제국장	代조양자
부구청장	12/26
백일헌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9704	(	2022. 12. 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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