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650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박규완	최영미	조영삼		10/08 김의승
협 조

‐ 2014년 기관 성과평가 관련 ‐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2014.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정보공개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2014년 기관 성과평가 관련 ‐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에 대해 37개 기관을 평가하여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힘쓰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연 2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 실시

○ 2014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3059, ‘14.4.7)

- 기관 특성 고려, 4개 그룹(본청 사업부서, 본청 지원부서, 사업소, 책임‧독립기관)으로 구분 평가

- ‘14년 성과평가 항목(대내외 협력성과분야 협치성과)으로 정보공개 평가결과 반영(2점)

○ 2014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적 평가계획

Ⅱ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37개 기관(4개 그룹)

※ 본청지원기관 12, 본청사업기관 10, 사업소 10, 책임·독립기관 5

○ 대상기간 : 2014. 1. 1 ~ 6. 30

○ 평가기준 : 2개 분야 6개 지표(10개 항목) 점수 합산

분 야	평가 지표	평 가 내 역	배점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20)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25)	비공개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10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율	10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율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20)	스피드지수 평가	15
		연장조치 후 이행율	5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5)	정보공개심의회 등 결정사항 이행여부	5
행정정보의 사전적, 적극적 공개 (30점)	공표의 적절성(20)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목록 발굴실적(1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 평가방법

1차 자체평가

2차 정량평가

3차 정성평가

(필요시)

세부평가지표에 의거 대상 기관 자체 평가 (평가대상기관)		기관별 제출자료 검증 및 시스템 추출자료를 통한 계량적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기관 여건을 고려한 조정 점수 부여 등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 보완 (평가위원회)

○ 등급 구분 : 그룹별 3등급(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37	8	19	10
본청 사업기관	12	3	6	3
본청 지원기관	10	2	5	3
사업소	10	2	5	3
책임·독립기관	5	1	3	1

○ 평가결과 : ‘14년 상반기 기관평가(평가담당관) 자료로 제출

Ⅲ		평 가 결 과

< 총  괄 >

❖ 상반기 평가결과 ’13년 하반기 대비 2.4점 하락(76.9점 ⇒ 74.5점)

❖ 6개 평가 항목 중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공개처리의 신속성, 행정공표목록 공표의 적절성 등 4개 항목의 점수가 하락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항목의 평점은 17.1점으로 ‘13년 하반기 대비 0.5점 하락함.

✓  이는 ‘13년 11월부터 시행된 결재문서 원문공개의 영향으로 정보공개율이 하락(97.6% → 96.4%)한데 따른 것으로 사료됨.

【 비공개결정 적합성 평가결과 】

✓  본청 사업기관의 평가점수(15.7점)가 본청 지원기관(18점), 사업소(18.4점), 책임‧독립기관(20점)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  대민 접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8.2점) 와 주택정책실(8.8점)은 평가대상 37개 기관 중 점수가 가장 낮아 이들 기관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 「첨부2, 정보공개율 현황」

○ 비공개 처리 적정성 항목의 경우 21.5점으로 ‘13년 하반기 대비 0.8점 하락

【 비공개 처리 적정성 평가결과 】

✓  본청 지원기관이 2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22.5점), 책임‧독립기관(22점), 본청 사업기관(19.8점) 순임.

✓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정책 협조 미이행 사례는 ‘13년 하반기 대비 감소(57건 → 44건) 되었으나,

✓ 명확한 근거 미제 시 사례(1건 → 13건)와 비공개 결정 시 부서장(과장) 결재(13건 → 25건) 사례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첨부3,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내역」

○ 정보공개처리의 신속성 항목은 9.9점으로 ‘13년 하반기 대비 0.4점 하락

【 정보공개 처리 신속성 평가결과 】

✓ 정보공개 1건당 처리기간은 평균 6.4일이 소요되어 ‘13년 하반기와 동일하나,

✓  법정처리기한 연장조치 후 처리기한 (20일) 초과사례가 13건으로, 2건이었던  ‘13년 하반기에 비해 매우 증가함.

✓ 본청 사업기관의 경우 스피드지수 평점(2.4점)과 연장조치 이행율 평점(4.1점) 모두 그룹별 최하위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함. 「첨부4,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 사전행정정보 공표 적절성 항목의 평점은 16점으로 ‘13년 하반기 대비 0.7점 하락함. 「첨부6, 공표의 적절성」

✓ 공표대상 444건 중 상반기 공표시기가 도래한 312건으로 이중 74.4%인 232건이 등록완료됨.

○ 사전공표대상정보의 기관 차체 발굴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기관별 평가 결과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37	8	19	10
본청 사업기관	12	3	6	3
		도시계획국 교육협력국 마곡사업추진단	푸른도시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도시안전실 경제진흥실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본부 주택정책실 복지건강실
본청 지원기관	10	2	5	3
		비상기획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대 변 인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기획관 정보기획단	행 정 국 재 무 국 감 사 관
사 업 소	10	2	5	3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재난본부	서울대공원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상수도사업본부 인재개발원
책임‧독립기관	5	1	3	1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시립미술관 의회사무처	시립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시립미술관은 ‘14년 기관 성과평가 (평가담당관) 제외 대상기관임.

Ⅳ		지표별 평가결과

1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정보 공개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계산식 >   [(정보공개율 - 80) / 20)] X 20

계(a)	전부공개(b)	부분공개(c)	비공개	정보공개율 〔(b+c)/a〕× 100

□ 평가결과

구 분	평가점수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4 상반기	17.1	1,763	1,468	232	63	96.4%
‘13 하반기	17.6	1,556	1,318	200	38	97.6%
증 감	△0.5(2.8%)	207(13.3%)	150(11.4%)	32(16%)	25(65.8%)	△1.2%

※ 비공개 결정이 많은 기관이 정보공개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평가에 불이익 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점수 부여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인용한 비공개결정 건은 ‘공개’ 결정으로 계산

✓ 평가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기관은 당해 항목의 소속 그룹 평균점수로 반영

□ 결과 분석 (P17,「첨부 2」참조)

○ ‘14년 상반기 정보공개율은 96.4%로 ’13년 하반기(97.6%)에 비해 1.2% 하락함.

- 이는 ‘13. 11월 국장급 결재문서, ’14. 2월 과장급 결재문서의 원문공개에 따라 “제2 롯데월드 건립” 등과 같은 민감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그룹별 공개율은 책임‧독립기관 100%, 사업소 98.4%, 본청 지원기관 96.2%, 본청 사업기관 95.0% 순으로, 청구건수가 많고 중요 정책 결정사안이 상대적으로 많은 본청 사업부서의 공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주택정책실(공개율 88.8%)의 경우 비공개 10건 중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부분공개)로 결정된 건수가 4건으로 나타나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 문제라기 보다 처리자의 소극적 공개여부 판단이 문제인 것으로 보여 개선이 요구됨.

○ 평균 점수는 17.1점으로 ‘13년 하반기 대비 0.5점 하락했으며, 이는 정보공개율의 하락에 기인함.

- 그룹별 점수를 보면, 책임‧독립기관이 20점으로 가장 높고, 사업소 18.4점, 본청 지원기관 18.0점, 본청 사업기관 15.7점 순임.

- 한편, 대민 서비스 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 및 주택정책실의 평점이 각 8.2점과 8.8점으로 37개 평가대상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결재문서 원문공개의 영향으로 향후에도 정보공개율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정보공개 홍보캠페인을 통해 직원 인식개선에 주력하고 부진 부서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비공개 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등 준수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명확한 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각 5점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건수)

구 분	명확한 근거 기재		국장결재 이행		부존재결정 협조
	미준수	비공개 건수	미준수	비공개 건수	미준수	총 건수
‘14 상반기	13	63	25	63	44	150
‘13 하반기	1	38	13	38	57	139
증감(비율)	12(1,200%)	25(65.8%)	12(92.3%)	25(65.8%)	△13(27.7%)	11(7.9%)

□ 결과 분석 (P19,「첨부 3」참조)

○ 비공개 결정 통지 시 명확한 법적 근거 미기재 사례는 ‘13년 하반기 1건에서 13건으로 증가함.

- 이는 상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사업 담당자의 변경과 신규자의 정보공개 관계 규정에 대한 미숙지가 주 요인으로 보여져, 정기 인사 이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사례를 보면,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토지관리과, 건축기획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제3자 의견을 사유로 비공개한 사례(건축기획과, 생활환경과)가 있었으며,

- 기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6조(정보보호)만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하거나(시민봉사담당관), 민원사항을 정보공개로 답변하면서 비공개로 잘못 결정한 사례(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가 있었음.

※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 보급(정보공개정책과-14514, ‘13.8.9)에 비공개 결정 통지시 법적근거와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토록 하고 있음.

○ 비공개 결정 시 소관 부서장(과장) 전결로 처리한 사례는 ‘13년 하반기 13건에서 25건으로 12건 증가함.

- 도시교통본부와 주택정책실이 각 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건강실 3건, 경제진흥실, 도시안전실, 시민소통기획관, 상수도사업본부 각 2건, 도시계획국, 정보기획단, 소방재난본부, 은평병원 각 1건임.

○ 한편, 부존재 결정 시의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미이행율은 ‘13년 하반기 대비 부존재 결정 건수의 증가(139건→150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57건→44건)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기한(10일) 이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15점)

< 계산식 >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 스피드 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법정처리기간〕× 100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조치한 경우 처리기한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5점)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 : 건)

구 분	계	7일 이내	8~10일	11~20일	20일 초과	평균처리일
‘14 상반기	1,763	1,184	450	116	13	6.4일
‘13 하반기	1,556	1,028	414	112	2	6.4일
증감(비율)	207(13.3%)	156(15.2%)	36(8.7%)	4(3.6%)	11(650%)	-

□ 결과분석 (P26,「첨부 4」참조)

○ ‘14년 상반기 총 1,763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함에 있어 1건당 평균 6.4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13년 하반기와 동일함.

- 법정정보공개 처리기간(10일) 준수율은 92.7%로 ‘13년 하반기와 동일하며, 민원처리기한(7일)내 처리율은 67.2%로 ‘13년 하반기(66.1%)에 비해 1.1% 증가함.

- 10건 이상 처리기관 중 소방재난본부는 1건당 평균 3.6일, 보건환경연구원이 평균 4일이 걸린 반면,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평균 10.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직원 교육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법정처리기한(10일) 연장조치 후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13건의 처리기한(20일) 초과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13년 하반기 2건에 비해 650%나 증가된 것임.

- 기관별로 보면, 도시교통본부, 복지건강실 각 4건, 한강사업본부 2건, 경제진흥실, 도시안전실, 소방재난본부각 각 1건씩으로 자체 교육 등의 조치가 요구됨.

○ 市는 법정처리기한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  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공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4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배점 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복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

❖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평가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미준수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의 무 이 행 건 수			비 고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심판 확정판결
‘14년 상반기	15	15	-	-
‘13년 하반기	14	14	-	-

□ 결과분석 (P29,「첨부 5」참조)

○ 정보공개청구인의 권익 강화를 위해 2013년 하반기 새로이 포함된 평가지표임.

○ 상반기 정보공개심의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인용 또는 부분인용된 건수는 총 15건이며, 소관 기관 모두 심의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동 기간 중 행정심판 이행재결 및 확정판결 실적은 없었음.

5

공표의 적절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327종 사전공표목록 중 기관별 공표목록의 공표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적정성 및 공표주기 준수율 평가

공표내용의 적정성	100%	95%~99%	91%~94%	86%~90%	86%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100%	95%~99%	91%~94%	86%~90%	86%미만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 계산식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평가결과

구 분	사전공표목록	공표시기도래	공표내용 적정성	공표주기 준수율
‘14 상반기	444건	312건	232건	232건
‘13 하반기	444건	192건	163건	107건

□ 결과분석 (P30,「첨부 6」참조)

○ 사전 행정정보공표대상 444개 업무 중 상반기 공개시기가 도래한 건수는 312건이며, 이 중 74.4%인 232건이 등록완료 되었으며,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총 327종 492개 업무 중 공통항목 26종 46개 업무, 공사 및 투자출연기관 공표대상 2종 2개업무 제외

○ 공표주기 준수율은 ‘13년 하반기 100%와 비교하여 25.6% 감소한 것으로 ‘15년 직원 대상 정보공개교육 시 사전공표정보 등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6

공표목록 발굴 실적 (배점 15점)

< 평 가 방 법 >

❖ 270종 사전공표목록 외 자체 추가발굴한 실적을 평가

공표목록 발굴실적	10%이상	8%~10%미만	6%~8%미만	4%~6%미만	2%~4%미만	1%이하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 계산식 > [공표목록 자체 발굴 건수 / 총 공표목록 건수] X 100

□ 평가결과

구 분	사전공표목록	추가발굴 건수	발굴 실적(%)
‘14 상반기	444건	-	-
‘13 하반기	444건	-	-

□ 결과 분석

○ 상반기 기관별 공표목록의 추가 발굴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현재 사전공표목록(444건, 공통항목 제외)이 기관별 공개대상 정보의 최대치에 근접한 면도 있겠으나,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면이 크다 할 것임.

○ 향후, 공표목록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1회성 업무, 가치성이 떨어지는 업무 등을 정비하고, 시민의 관심사항을 추가 발굴하는 등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행 정 사 항

○ ’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추진실적 기관성과 평가결과 제출

- ‘대내․외 협력사업 평가’(평가담당관)에 반영

○ 정보공개 추진과 관련하여 처리절차 등 관련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 법정처리기한 반드시 준수 및 평균처리 기간 단축 노력

-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이행 철저 및 조치 결과 보고

- 비공개 국장 결재 및 부존재 처리 시 반드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정비 및 추가 발굴

- ‘14년 하반기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재정비 실시(10월~11월)

- ‘15년 시‧자치구 정보공개 통합교육 및 사업소 방문 교육계획 수립 시 공표목록관리 분야 추가

- 분기별 공표주기 준수, 공개정보 등록 등 공표목록 모니터링 강화로 기관별 미등록 공표정보 최소화

첨부 1

기관별 성과평가표 총괄

연번	기 관 별	계 (100)	최대 정보공개 실현 (65)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35)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	공표의 적절성		공표 목록 발굴 실적 (15)
			정 보 공개율 (20)	명확한 근거제시 (10)	국장결재 이행여부 (10)	협조이행 여부 (5)	스피드 지수 (15)	연장조치 이행율 (5)	심의회결정 이행여부 (5)	공표내용의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계		74.5	17.1	9.4	8.9	3.2	5.4	4.5	5	10	6	5
1	경제진흥실	68.6	14.8	8	8	4	3.8	4	5	10	6	5
2	교육협력국	77.2	20.0	9.1	8.2	2.5	5.3	4.1	5	10	8	5
3	기후환경본부	66.0	10.7	9	10	1	2.3	5	5	10	8	5
4	도시계획국	77.9	19.5	7	9	2	7.4	5	5	10	8	5
5	도시교통본부	61.5	17.0	9	5	1	1.5	2	5	10	6	5
6	도시안전실	69.2	15.2	10	8	3	3.0	4	5	10	6	5
7	마곡사업추진단	76.4	20.0	9.1	8.2	5	0	4.1	5	10	10	5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72.4	17.6	10	10	2	1.8	5	5	10	6	5
9	복지건강실	59.3	13.4	8	7	3	2.9	1	5	8	6	5
10	여성가족정책실	72.4	12.7	10	10	3	5.7	5	5	10	6	5
11	주택정책실	59.7	8.8	10	5	0	4.9	5	5	10	6	5
12	푸른도시국	76.1	16.9	10	10	4	4.2	5	5	10	6	5
13	감사관	75.1	16.3	10	10	4	3.8	5	5	10	6	5
14	기술심사담당관	84.8	20	9.7	9.5	4	7.9	5	5	10	8.7	5
15	기획조정실	79.8	16.3	10	10	4	4.5	5	5	10	10	5
16	대변인	80.7	20	9.7	9.5	4	2.5	5	5	10	10	5
17	비상기획관	85.2	20	9.7	9.5	4	7	5	5	10	10	5
18	서울혁신기획관	82.1	20	10	10	4	3.1	5	5	10	10	5
19	시민소통기획관	79.8	18.0	9	8	5	4.8	5	5	10	10	5
20	재무국	75.6	13.1	10	10	4	3.5	5	5	10	10	5
21	정보기획단	78.9	20	9	9	4	5.9	5	5	10	6	5
22	행정국	76.3	20	9.7	9.5	3	3.1	5	5	10	6	5
23	도시기반시설본부	77.6	15.8	10	10	5	1.8	5	5	10	10	5
24	보건환경연구원	85.5	20	9.6	9.2	3.3	9	4.4	5	10	10	5
25	상수도사업본부	67.4	8.2	8	8	3.3	4.9	5	5	10	10	5
26	서울대공원	78.3	20	9.6	9.2	3.3	1.8	4.4	5	10	10	5
27	소방재난본부	82.5	19.8	10	9	0	9.7	4	5	10	10	5
28	서북병원	75.0	13.0	9.6	9.2	3.3	5.5	4.4	5	10	10	5
29	아동병원	75.0	13.0	9.6	9.2	3.3	5.5	4.4	5	10	10	5
30	은평병원	68.7	0	10	9	3.3	12	4.4	5	10	10	5
31	인재개발원	62.6	0	10	10	3	4.6	5	5	10	10	5
32	한강사업본부	76.8	20	9.6	9.2	5	0	3	5	10	10	5
33	교통방송	79.3	20	9.4	8.9	3.2	4.5	5	5	9.9	8.4	5
34	서울역사박물관	82.3	20	9.4	8.9	3.2	7.5	5	5	9.9	8.4	5
35	시립미술관	76.3	20	9.4	8.9	3.2	1.5	5	5	9.9	8.4	5
36	의회사무처	75.7	20	9.4	8.9	3.2	0.9	5	5	9.9	8.4	5
37	서울시립대학교	74.8	20	9.4	8.9	2	1.2	5	5	9.9	8.4	5

첨부 2

기관별 정보공개율 평가내역

(단위 : 건)

실국명	실 국 명	최 종 점 수	조정 내역	평 가 점 수	정 보 공 개 현 황
					계	전 부 공 개	부 분 공 개	비공개	정 보 공개율
계		17.1	11건	16.4	1,763	1,468	232	63	96.4%
본청 사업기관	소 계	15.7	6건	15.0	866	729	94	43	95.0%
	경제진흥실	14.8	-	14.8	58	51	4	3	94.8%
	교육협력국	20.0	-	20.0	2	2	0	0	100.0%
	기후환경본부	10.7	1건	8.4	43	34	4	5	88.4%
	도시계획국	19.5	-	19.5	190	181	8	1	99.5%
	도시교통본부	17.0	3건	15.5	202	177	16	9	95.5%
	도시안전실	15.2	1건	13.5	62	51	7	4	93.5%
	마곡사업추진단	20.0	-	20.0	1	1	0	0	1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7.6	-	17.6	85	76	7	2	97.6%
	복지건강실	13.4	-	13.4	61	46	11	4	93.4%
	여성가족정책실	12.7	-	12.7	41	20	18	3	92.7%
	주택정책실	8.8	-	8.8	89	66	13	10	88.8%
	푸른도시국	16.9	1건	13.8	32	24	6	2	93.8%
본청 지원기관	소 계	18.0	5건	16.2	293	256	26	11	96.2%
	감사관	16.3	-	16.3	27	20	6	1	96.3%
	기술심사담당관	20.0	-	20.0	7	7	0	0	100.0%
	기획조정실	16.3	1건	14.4	54	45	6	3	94.4%
	대변인	20.0	-	20.0	3	3	0	0	100.0%
	비상기획관	20.0	-	20.0	3	3	0	0	100.0%
	서울혁신기획관	20.0	2건	7.5	16	13	1	2	87.5%
	시민소통기획관	18.0	1건	15.9	49	45	2	2	95.9%
	재무국	13.1	-	13.1	29	24	3	2	93.1%
	정보기획단	20.0	1건	12.9	14	11	2	1	92.9%
	행정국	20.0	-	20.0	91	85	6	0	100.0%
사업소	소 계	18.4		18.4	572	455	108	9	98.4%
	도시기반시설본부	15.8	-	15.8	24	22	1	1	95.8%
	보건환경연구원	20.0	-	20.0	26	26	0	0	100.0%
	상수도사업본부	8.2	-	8.2	17	13	2	2	88.2%
	서울대공원	20.0	-	20.0	5	5	0	0	100.0%
	소방재난본부	19.8	-	19.8	470	365	104	1	99.8%
	서북병원	13.0	-	13.0	-	-	-	-	-
	아동병원	13.0	-	13.0	-	-	-	-	-
	은평병원	0	-	0	1	0	0	1	0.0%
	인재개발원	0	-	0	18	14	0	4	77.8%
	한강사업본부	20.0	-	20.0	11	10	1	0	100.0%
책임‧ 독립기관	소 계	20.0		20.0	32	28	4	0	100.0%
	교통방송	20.0	-	20.0	1	1	0	0	100.0%
	서울역사박물관	20.0	-	20.0	2	2	0	0	100.0%
	시립미술관	20.0	-	20.0	1	1	0	0	100.0%
	의회사무처	20.0	-	20.0	18	17	1	0	100.0%
	서울시립대학교	20.0	-	20.0	10	7	3	0	100.0%

첨부 2-1

기관별 비공개 결정 건 조정내역

□ 총 11건(9개 기관)

연번	청 구 내 용	비공개 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심의회 검토결과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결과보고	5호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1. 8 (4일)	비공개
2	2013년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	6호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 9 (5일)	비공개
3	메트로 등에 발송한 교통카드 시스템구축제안서 검토 요청 건	7호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14 (10일)	비공개
5	우면동 000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민원내용	6호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1.24 (4일)	비공개
4	우면동 000 마을공동체사업 취소요청 공문 신청인 명단 사본	6호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1.24 (8일)	비공개
6	서울특별시청 노동 조합간 체결한 임금 또는 단체협약서	8호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28 (13일)	비공개
7	나눔카 서비스 운영현황 보고	7호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18 (7일)	비공개
8	제2롯데월드 교통개선대책 점검회의 결과보고	5호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3. 3 (9일)	비공개
9	음성파일 원본 정보공개 청구	6호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3.14 (5일)	비공개
10	도시계획시설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사례	6호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4.30 (7일)	비공개
11	행정심판 심리 피청구인의 구술(속기록)	4호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5. 2 (10일)	비공개

첨부 3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평가내역

(단위 : 건)

연번	실국명	평가 점수	비공개 적정 처리					부존재 협조 이행
			근거 미제시		국장결재 미이행		비공개 건수	점수	미이행 건수	부존재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계		21.5	9.4	13	8.9	25	63	3.2	44	150
본청 사업기관	경제진흥실	20	8	2	8	2	3	4	1	5
	교육협력국	19.8	9.1		8.2			2.5
	기후환경본부	20	9	1	10		5	1	4	6
	도시계획국	18	7	3	9	1	1	2	3	15
	도시교통본부	15	9	1	5	5	9	1	4	16
	도시안전실	21	10		8	2	4	3	2	13
	마곡사업추진단	22.3	9.1		8.2			5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2	10		10		2	2	3	8
	복지건강실	18	8	2	7	3	4	3	2	5
	여성가족정책실	23	10		10		3	3	2	3
	주택정책실	15	10		5	5	10	0	5	19
	푸른도시국	24	10		10		2	4	1	4
본청 지원기관	감사관	24	10		10		1	4	1	3
	기술심사담당관	23.2	9.7		9.5			4	1	4
	기획조정실	24	10		10		3	4	1	8
	대변인	23.2	9.7		9.5			4
	비상기획관	23.2	9.7		9.5			4
	서울혁신기획관	24	10		10		2	4	1	2
	시민소통기획관	22	9	1	8	2	2	5		5
	재무국	24	10		10		2	4	1	10
	정보기획단	22	9	1	9	1	1	4
	행정국	22.2	9.7		9.5			3	2	9
사 업 소	도시기반시설본부	25	10		10		1	5		1
	보건환경연구원	22.1	9.6		9.2			3.3
	상수도사업본부	19.3	8	2	8	2	2	3.3
	서울대공원	22.1	9.6		9.2			3.3
	소방재난본부	19	10		9	1	1	0	5	6
	서북병원	22.1	9.6		9.2			3.3
	아동병원	22.1	9.6		9.2			3.3
	은평병원	22.3	10		9	1	1	3.3
	인재개발원	23	10		10		4	3	2	2
	한강사업본부	23.8	9.6		9.2			5		2
책임‧ 독립기관	교통방송	21.5	9.4		8.9			3.2
	서울역사박물관	21.5	9.4		8.9			3.2
	시립미술관	21.5	9.4		8.9			3.2
	의회사무처	21.5	9.4		8.9			3.2
	서울시립대학교	20.3	9.4		8.9			2	3	3

첨부 3-1

비공개 통지 명확한 근거 미제시 내역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처리내역	처리기관	처리 일자
1	2013년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원본 첨부)	2013년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는 내용에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불가함.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담당관)	1.9
2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임금 또는 단체협약서 등	서울시청노동조합 '노.사단체협약 제51조(협약의 공개) 단체협약 전문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청(환경미화원)노동조합측과 협의한 결과 비공개 유지를 고수함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28
3	민자역사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 협의문서 건축물 고시 및 인허가 서류, 사업계획 승인서	제3자(건축물 소유자) 의견 청취 결과 건축물 소유자가 경영상, 영업상 비밀 및 시설물 유지 등을 위한 보안 유지는 물론 해당 관계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도시계획국 (건축기획과)	2.7
4	한화청량리역사(주)에서 발주하여 시공한 “청량리민자역사 건립 및 고가도로 개설, 광장조성공사 인허가 서류	3자 비공개요청에 따른 비공개 결정	도시계획국 (건축기획과)	3.3
5	전○○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함. ※ 등록의 결격사유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여부는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할 사항임.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3.10
6	버스운행실태점검원 근무명령(2014년 4월)	각 회사별 노선별 점검원 근무 명령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워 비공개함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4.3
7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및 ‘실태조사 매뉴얼	서울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조사표 기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조사표와 매뉴얼은 거주시설에 대한 공정한 조사에 대한 업무수행 지장에 대한 이유등으로 비공개를 원칙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4.14
8	수도조례에 대한 요금체납 담당자 해석		상수도사업본부(동부수도)	4.22
9	건물주에 대한 임차인의 수도요금 미납 사실 통지와 관련 임차인의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건물주의 민원 내용		상수도사업본부(동부수도)	4.22
10	『서울과학관 건립관련』미래창조과학부 방문(협의) 결과	서울과학관 건립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방문(협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함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5.2
11	서울추모공원관련 2010 .1~2월 부시장 대책회의 자료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5.9
12	택시불편 관련 민원사항의 내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택시불편 관련 민원사항의 내용’은 누설될 경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로서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음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6.13
13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데이터	조사대상 상가명, 월매출액 정보는 개인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바 비공개 대상 기타 상권(위치정보 등), 임대면적, 유동인구, 임대기간, 업종, 권리금, 환산보증금 정보등은 상가임대차 보호법령 개정 건의 등 법제도 개선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한 건으로 현재 법령 개정검토 중,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비공개 결정함.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7.1

□ 총 13건(8개 기관)

첨부 3-2

비공개 결정 국장 결재 미이행 내역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결과보고	5호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1. 8 (4일)
2	2013년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	6호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 9 (5일)
3	사회복지법인 00 김00의 민원서류 일체	1호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1.13 (10일)
4	고시및협의문서	7호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 7 (4일)
5	옥인1구역 사업추진 방안 검토회의 결과 보고서 및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서	5호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2.14 (5일)
6	시설관리 및 경비 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직책수당 신설 계획(안)	6호	은평병원 (원무과)	2.27 (2일)
7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및 고가도로 개설, 광장조성 인허가 서류	7호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3. 3 (15일)
8	특정인의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 여부	6호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3.10 (4일)
9	구급차량 CCTV 영상	3호	소방재난본부 (강남소방서)	3.14 (3일)
10	음성파일 원본 정보공개 청구	6호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3.14 (5일)
11	준공영제 보완대책버스업계 의견 수렴 및 검토결과 보고	5호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3.14 (10일)
12	○○○조합 설립동의자 명부	6호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3.20 (8일)
13	00교통 5년간 차량별 가스 사용내역서	6호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3.31 (4일)
14	00교통 5년간 차량별 가스 사용내역서, 임금협정서	6호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3.31 (4일)
15	선불 교통카드 발급현황	7호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4. 2 (11일)
16	버스운행실태 점검원 근무명령(‘14.4월)	5호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4. 3 (2일)
17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및 ‘실태조사 매뉴얼’ 송부	5호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4.14 (7일)
18	투자심사 의뢰(여의천 정비사업)	5호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4.17 (7일)
19	수도조례 해석 관련	6호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4.22 (2일)
20	수도미납금 관련	6호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4.22 (2일)
21	행정1부시장 주재 대책회의(‘10.1.29)	1호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5.29 (8일)
22	아파트지구 및 한강변관리방안 용역 관계관 검토회의	8호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6.13 (6일)
23	120다산콜센타 관련	1호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6.13 (7일)
24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관련	8호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6.18 (7일)
25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데이터 요청	5호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7. 1 (8일)

□ 총 25건(11개 기관)

첨부 3-3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미이행 내역

연번	제 목	처리부서	처리일자 (처리기간)
1	000이 시청 000 주무관에게 보낸 진정공문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3.25 (5일)
2	지자체 소속 농어촌체험마을 DB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4. 4 (7일)
3	(주)0000건축사사무소 행정처분내역	기술심사담당관	3.18 (5일)
4	소속기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1. 9 (5일)
5	석면처리 관련 정보공개요청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3.25 (3일)
6	석면안전관리법 기준의 해당 다중이용시설업체목록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 5 (8일)
7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분석 결과 보고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1. 9 (7일)
8	00도면 관련 임야조사부, 토지조사부, 지적원도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3.25 (4일)
9	00아파트 포함된 풍납토성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2.19 (7일)
10	CCTV 촬영영상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3.17 (1일)
11	강남센트럴시티터미널 이전계획안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4. 2 (6일)
12	휘경동 일대 우회도로 계획 폐지에 대한 고시내용 및 도면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1.24 (17일)
13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검토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결과 보고서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1.15 (10일)
14	국정감사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신청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4. 4 (13일)
15	장애인을 위한 공보물 조사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18 (10일)
16	화재현장보고서 발급	소방재난본부 (서초소방서)	3.13 (1일)
17	화재현장 보고서 정보공개 신청	소방재난본부 (서초소방서)	2.20 (4일)
18	2013.5.8. 부상자 이송사실	소방재난본부 (노원소방서)	2.17 (3일)
19	화재조사보고서	소방재난본부 (중랑소방서)	2.17 (9일)
20	다문화사업관련 다문화센터예산 공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5 (3일)
21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13~'17)수립 용역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5 (10일)
22	1936.4.1 부령8호로 고시된 특정지번의 귀속대상여부 확인	재무국 (자산관리과)	2.14 (8일)
23	00조합과 관련 '서대문구청장이 서울시 재생지원과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1.23 (8일)
24	환지확정자료 요청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1.17 (7일)
25	2003~2011년 각 자치구 및 사업부서 요청서	행 정 국 (행정과)	3. 4 (7일)
26	석면조사 미실시 건축물 현황 공개 요청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6. 30 (5일)
27	환지확정자료 요청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5. 23 (5일)
28	택시승강장 CCTV 열람요청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6. 26 (3일)
29	택시물류과에서 개별화물운송협회에 5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공문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6. 10 (9일)
30	(주)000, 언론사 등록신청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5. 21 (3일)
31	서울시 당구장 주소록 업소명 업소전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5. 20 (2일)
32	000이 서울시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사고 조정신청한 기록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5. 27 (4일)
33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확대 개방 계획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4. 21 (8일)
34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4. 15 (6일)
35	7급 7년치 기출문제 정보공개 청구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4. 24 (4일)
36	2008년 9급 공채 원서접수 사실 확인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4. 24 (5일)
37	이촌동 아파트 부지대금 관련 사정가격 내역 문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7. 4 (20일)
38	설계도면 공개 요청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5. 12 (13일)
39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4. 14 (10일)
40	경의선(공원화숲길)에 관련 배치도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6. 30 (10일)
41	전입시험 문제 정보공개 청구	행 정 국 (인사과)	5. 7 (7일)
42	(주)○○건설의 현재 진행중 이거나 진행예정인 공사현장	서울시립대학교 (재무과)	1. 14 (1일)
43	경의선(공원화숲길)에 관련 배치도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5. 19 (3일)
44	○○재단 외 3개 단체와 체결한 각종 용역 계약 내역	서울시립대학교 (재무과)	4. 7 (6일)

□ 총 44건(19개 기관)

첨부 4

정보공개처리의 신속성 평가내역

(단위 : 건)

실국명	실 국 명	최 종 점 수	정보공개 처리일수(15점)				연장조치 후 처리(5점)
			점수	총 법정 처리일	총 처리일	스피드 지수	점수	기간 초과 건수	연장 건수
계		9.9	5.4	17,630	11,246	36.2	4.5	13	129
본청 사업기관	경제진흥실	7.8	3.8	580	432	25.5	4	1	4
	교육협력국	9.4	5.3	20	13	35	4.1
	기후환경본부	7.3	2.3	430	363	15.6	5		6
	도시계획국	12.4	7.4	1,900	962	49.4	5		4
	도시교통본부	3.5	1.5	2,020	1,825	9.7	2	4	36
	도시안전실	7	3.0	620	498	19.7	4	1	7
	마곡사업추진단	4.1	0	10	10	0	4.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6.8	1.8	850	749	11.9	5		20
	복지건강실	3.9	2.9	610	493	19.2	1	4	8
	여성가족정책실	10.7	5.7	410	254	38	5		1
	주택정책실	9.9	4.9	890	599	32.7	5		6
	푸른도시국	9.2	4.2	320	230	28.1	5		1
본청 지원기관	감사관	8.8	3.8	270	201	25.6	5		2
	기술심사담당관	12.9	7.9	70	33	52.9	5
	기획조정실	9.5	4.5	540	377	30.2	5		2
	대변인	7.5	2.5	30	25	16.7	5
	비상기획관	12	7	30	16	46.7	5
	서울혁신기획관	8.1	3.1	160	127	20.6	5
	시민소통기획관	9.8	4.8	490	334	31.8	5
	재무국	8.5	3.5	290	222	23.4	5		2
	정보기획단	10.9	5.9	140	85	39.3	5
	행정국	8.1	3.1	910	721	20.8	5		13
사 업 소	도시기반시설본부	6.8	1.8	240	212	11.7	5		3
	보건환경연구원	13.4	9	260	104	60	4.4
	상수도사업본부	9.9	4.9	170	115	32.4	5		1
	서울대공원	6.2	1.8	50	44	12	4.4
	소방재난본부	13.7	9.7	4,700	1,669	64.5	4	1	3
	서북병원	9.9	5.5				4.4
	아동병원	9.9	5.5				4.4
	은평병원	16.4	12	10	2	80	4.4
	인재개발원	9.6	4.6	180	125	30.6	5		1
	한강사업본부	3	0	110	119	0	3	2	3
책임‧ 독립기관	교통방송	9.5	4.5	10	7	30	5
	서울역사박물관	12.5	7.5	20	10	50	5
	시립미술관	6.5	1.5	10	9	10	5
	의회사무처	5.9	0.9	180	169	6.1	5		4
	서울시립대학교	6.2	1.2	100	92	8	5		2

첨부 4-1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위:건)

실국		건수	총 처리 기간	평균 처리일	처리기간별 현황							7일 이내 처리 비율	10일 이내 처리 비율
					당일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1,763	11,246	6.4	118	347	317	402	450	116	13	67.2%	92.7%
본청 사업기관	경제진흥실	58	432	7.4	2	2	11	15	24	3	1	51.7%	93.1%
	교육협력국	2	13	6.5	0	0	0	2	0	0	0	100%	100%
	기후환경본부	43	363	8.4	0	5	3	9	20	6	0	39.5%	86.0%
	도시계획국	190	962	5.1	11	46	59	53	17	4	0	88.9%	97.9%
	도시교통본부	202	1,825	9.0	0	12	19	57	78	32	4	43.6%	82.2%
	도시안전실	62	498	8.0	1	4	10	17	23	6	1	51.6%	88.7%
	마곡사업추진단	1	10	10	0	0	0	0	1	0	0	0.0%	1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85	749	8.8	2	8	13	19	23	20	0	49.4%	76.5%
	복지건강실	61	493	8.1	2	4	9	22	16	4	4	60.7%	86.9%
	여성가족정책실	41	254	6.2	0	5	15	10	10	1	0	73.2%	97.6%
	주택정책실	89	599	6.7	1	15	19	23	25	6	0	65.2%	93.3%
	푸른도시국	32	230	7.2	0	4	5	7	15	1	0	50.0%	96.9%
본청 지원기관	감사관	27	201	7.4	1	5	1	4	14	2	0	40.7%	92.6%
	기술심사담당관	7	33	4.7	1	2	1	2	1	0	0	85.7%	100%
	기획조정실	54	377	7.0	1	7	6	13	25	2	0	50.0%	96.3%
	대변인	3	25	8.3	0	0	0	0	3	0	0	0.0%	100%
	비상기획관	3	16	5.3	0	1	0	2	0	0	0	100.0%	100%
	서울혁신기획관	16	127	7.9	0	0	3	2	11	0	0	31.3%	100%
	시민소통기획관	49	334	6.8	0	1	13	17	18	0	0	63.3%	100%
	재무국	29	222	7.7	1	2	3	7	14	2	0	44.8%	93.1%
	정보기획단	14	85	6.1	1	1	3	5	4	0	0	71.4%	100%
	행정국	91	721	7.9	1	11	10	22	34	13	0	48.4%	85.7%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24	212	8.8	0	1	0	9	11	3	0	41.7%	87.5%
	보건환경연구원	26	104	4.0	2	8	8	8	0	0	0	100%	100%
	상수도사업본부	17	115	6.8	1	2	2	6	5	1	0	64.7%	94.1%
	서울대공원	5	44	8.8	0	0	0	1	4	0	0	20.0%	100%
	소방재난본부	470	1,669	3.6	90	195	98	51	33	2	1	92.3%	99.4%
	서북병원	-	-	-	-	-	-	-	-	-	-	-	-
	아동병원	-	-	-	-	-	-	-	-	-	-	-	-
	은평병원	1	2	2	0	1	0	0	0	0	0	100%	100%
	인재개발원	18	125	6.9	0	3	2	5	7	1	0	55.6%	94.4%
	한강사업본부	11	119	10.8	0	0	2	4	2	1	2	54.5%	72.7%
책임‧ 독립기관	교통방송	1	7	7	0	0	0	1	0	0	0	100%	100%
	서울역사박물관	2	10	5	0	1	0	1	0	0	0	100%	100%
	시립미술관	1	9	9	0	0	0	0	1	0	0	0.0%	100%
	의회사무처	18	169	9.4	0	1	1	5	7	4	0	38.9%	77.8%
	서울시립대학교	10	92	9.2	0	0	1	3	4	2	0	40.0%	80.0%

첨부 4-2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내역

□ 총 13건(6개 기관)

연번	청 구 내 용	처리기관 (부서명)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내역
			접수일	처 리 기 한	처 리 기 간
1	장묘문화 개선운동 관련 서울시 내부 자료 공개 요청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1.07	1.29	21일
2	서울추모공원 관련 자료 공개 요청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1.07	1.29	21일
3	1998.11월 장묘문화개선 시민운동 지원계획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1.08	2.03	21일
4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에 지원한 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사업추진보고서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1.08	2.03	21일
5	망우로 도로개설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측량도면, 보상관련 서류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1.15	2.10	21일
6	후원방문판매 등록업체 정보공개 청구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27	3.22	21일
7	한성여객운수 관련 서류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4.3	4.25	22일
8	2013년 저상버스 사이드미러 충돌 사고 발생 건수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4.4	4.26	21일
9	2003~2013년 월별 한강교량 투신시도자 및 구조건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15	5.9	22일
10	2012년에서 2014년 4월 16일 현재까지, 서울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서울을 경유하는 광역버스의 교통사고 건수와 내용, 피해 버스승객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보상내역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4.16	5.10	21일
11	한강수상택시 점검 내역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4.29	5.23	23일
12	훈련원 공원지하주차장 지하1~4층 공작물에 대한 건축물 현황도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5.23	6.17	21일
13	한강수상택시 점검 내역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5.29	6.11	23일

첨부 5

정보공개 의무이행 여부

연번	이 의 신청일	이의신청 내용	처리부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이행완료일자
1	1.17	서울시 시내버스 연비자료(차량 번호, 연식, 주행거리 등)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부분인용 (2. 3)	2.5
2	1.29	민원사항 법률자문 결과보고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푸른도시국 (동부녹지사업소)	인용 (부서자체공개)	2.7
3	2. 5	학교폭력 위원회 관련 자료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부분인용 (2.17)	2.19
4	2. 5	학교폭력 위원회 관련 자료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부분인용 (2.17)	2.19
5	2. 5	학교폭력 위원회 관련 자료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부분인용 (2.17)	2.19
6	2.11	쓰레기 처리행정 관련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부분인용 (2.17)	2.27
7	4. 1	관변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영수증 등	행 정 국 (행정과)	인용 (부서자체공개)	4.21
8	4.14	주거실태조사 용역관련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인용 (4.24)	5.1
9	5. 2	공공건축가 관련 활동내역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부분인용 (5.26)	5.28
10	5. 3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부분인용 (6.16)	6.13
11	5.12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교통영향 관련자료 청구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인용 (5.26)	7.4
12	5.26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인용 (부서자체공개)	6.13
13	5.28	시 민원해소팀 김00 관련	감 사 관 (민원해소담당관)	인용 (부서자체공개)	6.11
14	6. 2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관련	소방재난본부	인용 (부서자체공개)	6.3
15	6. 5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현황 청구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인용 (부서자체공개)	6.13

첨부 6

공표의 적절성 평가내역

(단위 : 건)

구 분	기관명	공표항목		합 계 점 수	공표내용의 적정성(10점)		공표주기 준수(10점)
		총 공표 대상건수	시기도래 건수		점수	적정 공표율	점 수	공 표 건 수	준수율
계		444	312	16	10	99.1%	6	232	74.4%
본청 사업기관	경제진흥실	25	11	16	10	100%	6	9	81.8%
	교육협력국	12	12	18	10	100%	8	11	91.7%
	기후환경본부	61	50	18	10	100%	8	47	94.0%
	도시계획국	34	15	18	10	100%	8	14	93.3%
	도시교통본부	27	14	16	10	100%	6	9	64.3%
	도시안전실	35	26	16	10	100%	6	19	73.1%
	마곡사업추진단	2	1	20	10	100%	10	1	1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8	37	16	10	100%	6	16	43.2%
	복지건강실	71	56	14	8	93.1%	6	29	51.8%
	여성가족정책실	11	6	16	10	100%	6	5	83.3%
	주택정책실	33	25	16	10	100%	6	21	84.0%
	푸른도시국	24	18	16	10	100%	6	14	77.8%
본청 지원기관	감 사 관	2	2	16	10	100%	6	1	50.0%
	기술심사담당관	-	-	18.7	10	-	8.7	-	-
	기획조정실	9	3	20	10	100%	10	3	100%
	대 변 인	4	4	20	10	100%	10	4	100%
	비상기획관	3	2	20	10	100%	10	2	100%
	서울혁신기획관	8	1	20	10	100%	10	1	100%
	시민소통기획관	3	3	20	10	100%	10	3	100%
	재 무 국	2	1	20	10	100%	10	1	100%
	정보기획단	11	10	16	10	100%	6	8	80.0%
	행 정 국	8	7	16	10	100%	6	6	85.7%
사 업 소	도시기반시설본부	-	-	20	10	-	10	-	-
	보건환경연구원	-	-	20	10	-	10	-	-
	상수도사업본부	3	1	20	10	100%	10	1	100%
	서울대공원	-	-	20	10	-	10	-	-
	소방재난본부	8	7	20	10	100%	10	7	100%
	서북병원	-	-	20	10	-	10	-	-
	아동병원	-	-	20	10	-	10	-	-
	은평병원	-	-	20	10	-	10	-	-
	인재개발원	-	-	20	10	-	10	-	-
	한강사업본부	-	-	20	10	-	10	-	-
책임‧ 독립기관	교통방송	-	-	18.3	9.9	-	8.4	-	-
	서울역사박물관	-	-	18.3	9.9	-	8.4	-	-
	시립미술관	-	-	18.3	9.9	-	8.4	-	-
	의회사무처	-	-	18.3	9.9	-	8.4	-	-
	서울시립대학교	-	-	18.3	9.9	-	8.4	-	-

첨부 6-1

사전공표정보 등록내용 부적정 사례

연번	공표대상업무	공표시기	공표방법	대상기관 (부서명)	최종등록	비 고
1	노숙인 자립지원 종합 대책	3월	자료첨부 (PDF)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14-01-28	13. 7월자료 등록
2	노숙인 일자리 지원현황	1월, 7월	자료첨부 (PDF)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14-01-28	13. 3분기자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