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540

주무관

정책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2.12.7.

김정아

이대섭

정종미

12/07

강환복

결재일자

2022.12.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예산팀장

신해균

주무관

이주환

공무직 보험부담금 상승에 따른

예산 변경 사용 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공무직 보험 부담금 상승에 따른

예산 변경 사용 계획

기획예산과 공무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부담금 상승으로 인한 기관부담분 확보를 위해 기 편성된 예산일부를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또는 실·과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Ⅱ		예산변경 개요

□ 변경 금액 : ****************

□ 변경 사유

○ 공무직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 증가 및 2022 건강보험료 상승 등으로 기관 부담금이 상승함에 따라 편성된 보험료 예산과 실지출의 금액 차이가 있어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보험료 현황

구 분	예산액	부족금액	부족 사유
*****	*******	*****	**********************************************************************************

□ 변경 내역

○ 연금부담금(304-01)의 예산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금(304-02)으로 일부 변경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예산 잔액	전용 내역	전용후 예산 현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	***** ********	*****	*****	*****	****	*****
		******* ********	*****	*****	***	***	*****

Ⅲ		행정사항

□ 예산 변경 사용 협조 : 기획예산과(예산팀)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