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103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조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안동국	조용상	이택근	한제현		10/08 조성일
협 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2014. 10.

도 시 안 전 실

(도 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한 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임

1		심의회 개요

□ 설치근거 :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8조

□ 위원 구성 및 임기

○ 심의회 구성 : 12명 내외

- 위 원 장 : 도시안전실장 (당연직)

- 부위원장 : 시설안전정책관 (당연직)

- 위    원 (임명 및 위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소관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

□ 기타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심의회 기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

○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 위촉 계획

□ 기본방향

○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위원 결원 충원

- 조례 개정(위원장 : 행정2부시장 → 도시안전실장)에 따른 결원 충원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에 따른 신규 위원 충원

○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발굴

- 도로굴착복구 및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

○ 위원수 확대 조례 개정(’09년)에 따른 위원별 임기 불일치 해소

- 우리시 여성위원 참여확대 방침에 따라 여성전문가 적극 위촉(연임)

- 심의회 참여율에 따라 기여도가 높은 위원은 연임

□ 위원 위촉 계획

○ 심의회 구성 : 12명 (명단 별첨)

- 위 원 장 : 도시안전실장

- 부위원장 : 시설안전정책관

- 내부위원 : 도로관리과장 이택근 등 3명

- 외부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7명

○ 임    기 : ’14. 10. 1 ~ ’16. 9. 30 (2년)

3		행정사항

○ 위촉장은 ’14년 11월 심의회 개최시 전달

첨부 : 심의회 위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