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316
결재일자	2014.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60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류성수	김용남	류경기	정효성		10/01 박원순
협 조
	정책기획관			주용태
	법무담당관			정석윤
	제도기금팀장			김해인
	지식기반팀장			신욱재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계획

2014.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기본법령,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계획

	< 추진 배경 : 시장요청사항(‘13.9.16) >
민간의 역량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PM, 고문, 자문 등이 주요 정책별로 함께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Ⅰ		주요 추진경위

○ 민간전문가 활용 주요 시책사업 관련 협의(정책특보실) : ‘13.10~11월

○ MP 등 민간전문가 협업체계 현황 보고(시장) : ‘14. 1.20

- 사례중심으로 연구 필요(시티 아키텍트 용역 등 참고)

○ 주요 정책의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연구원) : ‘14. 5~7월

○ 연구 추진사항 등 협업체계 구축관련 협의(정책수석실) : ‘14.7~9월

	< 민간전문가 참여관련 법령 등 >
‣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민간전문가의 참여)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총괄계획가) ‣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총괄계획가, 총괄건축가-국토교통부 훈령) ‣ 공원녹지 고문, 총감독 운영계획(‘13.3월, 푸른도시국장방침) ‣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14.5월, 서울시장방침) ‣ 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14.7월, 서울시규칙)

Ⅱ		규칙 제정 목적

○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요 정책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 기준 : 운영요건, 자격기준, 보수기준, 권한과 책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무담당관 의견
• 일반적인 민간전문가 참여제도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임무는 아니고, • 일부 개별 법령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 단체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위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위 제도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함

Ⅲ		주요 내용

□ 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안 제3조)

○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제도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해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과 협약한 역할과 권한 범위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함

□ 적용 범위 (안 제4조)

○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

□ 운영요건 (안 제5조)

○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가 필요와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위촉

○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 필요한 세부 항목 제시

-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사유 등)

□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위촉, 보수기준, 권한과 책임 등

○ 자격기준 (안 제6조)

-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

○ 위촉 (안 제7조~제8조)

-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기관에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 공모 또는 정책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자 등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위촉

-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수기준 (안 제9조)

-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권한과 책임 (안 제10조)

-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기본 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음

-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유지하여야 함

-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정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수행 또는 참여 제한 가능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됨

○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 제11조)

-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이나 지원조직 제공 가능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위촉의 해지 (안 제12조)

- 민간전문가에게 결격사유 발생 시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 가능

□ 부칙 :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경과조치

Ⅳ		추진일정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심사의뢰 : ‘14. 9월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14. 10월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방침 : ‘14. 10월

○ 조례․규칙심의회 : ‘14. 11월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거나 기획·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제도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과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6.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7.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 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①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위촉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시정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①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운영 중인 민간전문가는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운영되는 민간전문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