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친환경교통과-15050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승용차요일제팀장	친환경교통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복수		정영주	강희은	윤영철	10/07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3 번, 윤영석 국회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영석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233번

□ 요구목록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관련

1. 연도별 요일제 참여 현황(대수, 참여율, 대상차량구분(렌트카포함),        요일별, 연도별, 유형별 승용차 요일제 위반 현황, 중복위반 표시)

2-1‘06년 6월 무선인식 시스템 운영(전자태그도입) 실태

2-2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의무화시행(국무총리지시) 실태           (참여율, 차량대수(렌트가포함), 위반현황)

3. 12년 7월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 시행(미부착 예방)

(성과 및 현황, 미부착 차량 파악, 조치현황)

4. 승용차요일제 관련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불용액 등

5. 서울시와 서울시지자체별 구분, 요일제 위반한 차량에 관한 요금       납부 방식,(지로냐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유무, 회원가입여부)냐,       etax(등, 납부 방식별) 현금납부 또는 카드납부식이냐? 이것과         관련한 연도별 지자체별 징수한 금액과 미징수한 금액

1. 연도별 요일제 참여 현황(대수, 참여율, 대상차량구분(렌트카포함),            요일별, 연도별, 유형별 승용차 요일제 위반 현황, 중복위반 표시)

○ 대상차량, 참여차량, 참여율 현황(렌터카포함)           (단위: 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9기준
대상차량	2,490,712	2,515,404	2,442,353	2,352,889	2,393,995
참여차량	1,023,811	1,078,042	1,080,793	820,808	768,959
참 여 율	41.2%	42.9%	44.3%	34.9%	32.1%

○ 요일별 승용차 요일제 위반현황(미부착 제외)            (단위: 건)

연 도	계	월	화	수	목	금
2011	255,275	67,386	55,764	58,135	37,100	36,890
2012	112,726	32,077	24,245	24,832	16,364	15,208
2013	159,365	47,479	36,695	35,680	20,189	19,322
2014. 9	101,749	29,707	22,585	23,908	13,949	11,600

○ 연도별 승용차 요일제 위반현황(중복위반 포함)          (단위: 대)

구 분	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2010년	137,449	75,774	26,649	35,026
2011년	104,332	58,508	20,350	25,474
2012년	59,880	38,644	10,760	10,476
2013년	60,435	32,513	12,146	15,776
2014. 9월	44,412	25,666	8,399	9,644

○ 유형별 승용차 요일제 위반현황                         (단위: 건)

연 도	계	운휴요일미준수	미부착	태그파손
2011	255,275	255,275	-	-
2012	113,864	112,726	1,138	-
2013	159,568	159,365	203	-
2014. 9	103,342	101,749	1,200	2

2-1‘06년 6월 무선인식 시스템 운영(전자태그도입) 실태

○ 운영기간 : 월 ~ 금요일(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 운영시간 : 07:00 ~ 22:00

○ 단속대상 : 운휴일 위반차량의 전자태그 감지

○ 연도별 설치현황

구 분	2006 (운영개시)	2007 (확장)	2012 (단속사각지대해소)
단속지점 (RFID리더기)	남산1호터널 외 5개소	구로지하차도 외 7개소	오목지하차도 외 4개소
19지점 52대	6지점 24대	8지점 16대	5지점 12대

2-2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의무화시행(국무총리지시) 실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포함)

년 도	대상차량수	참여차량수	참여율	위반건수
‘10년	710	463	65%	0
‘11년	732	485	66%	74
‘12년	790	543	69%	28
‘13년	812	567	70%	89
‘14.9월	840	590	70%	57

3. 12년 7월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 시행(미부착 예방)

(성과 및 현황, 미부착 차량 파악, 조치현황)

○ 현 황

‘06. 6월 승용차요일제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무선인식시스템(전자태그         도입)을 설치 하였으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요일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단속이 불가한 실정 이었음

○ 성 과

‘12. 7월부터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 시행으로 인해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은 원칙적으로 승용차 요일제 가입이 불가함으로 가입자 관리 및           승용차 요일제 준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함

○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및 조치현황

년 도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수	조치현황
‘12년	1,607	혜택중단 등 재발급 안내
‘13년	1,591
‘14.9월	1,200

4. 승용차요일제 관련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불용액 등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집행율
2010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586,610,000	536,108,440	50,501,560	91%
	승용차요일제무선인식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369,025,000	357,380,380	11,644,620	97%
	계	955,635,000	893,488,820	62,146,180	93%
2011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592,900,000	586,841,730	6,058,270	99%
	승용차요일제무선인식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1,168,731,000	982,551,140	186,179,860	84%
	계	1,761,631,000	1,569,392,870	192,238,130	89%
2012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566,400,000	531,845,080	34,554,920	94%
	승용차요일제무선인식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461,461,000	414,987,770	46,473,230	90%
	계	1,027,861,000	946,832,850	81,028,150	92%
2013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550,900,000	515,738,680	35,161,320	94%
	승용차요일제무선인식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397,347,000	313,470,150	83,876,850	79%
	계	948,247,000	829,208,830	119,038,170	87%

5. 서울시와 서울시지자체별 구분, 요일제 위반한 차량에 관한 요금 납부방식, (지로냐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유무, 회원가입여부)냐, etax(등, 납부방식별) 현금납부 또는 카드납부식이냐? 이것과 관련한 연도별 지자체별 징수한 금액과 미징수한 금액

○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자동차세 추징현황(자치구 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2010	231	210	21
2011	230	210	20
2012	218	200	18
2013	88	81	7
2014.9월	73	67	6

○ 요금 납부방법 : 이택스 및 지로

구분	이택스	지로
운영주체	시금고(우리은행)	금융결제원
납부방법	·회원납부 : 회원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후 납부 ·비회원납부 :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로 조회후 납부	·회원납부 : 회원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후 납부 ·비회원납부 :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후 납부
공 인 인증서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용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용
홈페이지	etax.seoul.go.kr	www.giro.or.kr

○ 이택스 시스템 결제방식

- 계좌이체 :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등 19개 시중은행

- 카드결제 : 삼성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국내 14개 모든 카드사.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	승용차요일제팀장	정 영 주
	☎2133-3666	담당자	이 복 수
	작 성 일 : 201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