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34774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송천	박동욱		이승복		장영민		11/30
							최진석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주무관					이동원

2022년 제 15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 15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2년 제15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 재난안전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11조, 제13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 심의개요

○ 심의방법: 수시심의(서면)

- 사 유: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금호산) 산벽 긴급 조치를 위한 설계용역 발주 등 조속한 심의 필요

○ 심의위원: 15명

- 위 원 장(1명):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2명):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9명): *****************************************************************************************************

□ 심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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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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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2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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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 검토 결과

□ 관련규정

○ (용 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②항 1의 마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제①항 제1호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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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 안건 반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적정

붙임  1. 심의 의결서(2022년 제 15차) 1부.

2. 심의 검토서(2022년 제 15차) 1부.

3. 사업　설명서(2022년 제 15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