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사장명)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기관명 (부서명)》

구 분	의무사항	점검결과					비고
		항목수	이행	보완필요	미이행	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4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1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및 평가·개선 실시 등	4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3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2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TBM 활동 등	4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 비상 대응 매뉴얼 및 훈련 실시 등	3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보건비용 집행 점검 등	4
재발방지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2
행정명령 이행	□ 행정기관 개선ㆍ시정명령 시 이행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4
	□ 법적 안전보건 의무교육 이수	4
문서보관	□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보관(5년간)	2

		(공사장명)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사업명(공사명)
기관/부서(市)		담 당 자
도급인(시공사 등)		점 검 자

○ 안전보건 실태를 반영,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에 점검결과 작성                                              (※ 증빙서류 별도 첨부)

○ 중점사항에 따라 미흡한 부분은 보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이란?

- ‘단순 확인’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의무사항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까지 이행’ 하는 것임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 제1호)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점검사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③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하고 있습니까?
④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1) 사업주(경영책임자 등)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특성을 고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 (방침) 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감소, 근로자 건강증진 등을 명시한 최고경영자의 의지‧원칙‧선언문

- (목표)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을 기반,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목표

※ (서울시 발주사업)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을 고려, 도급인‧수급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관리

2) 수립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안내

- 경영책임자 서명, 시행일 명기, 인트라넷/게시판 등 게시, 주요 업무관계자(하청, 파견 등) 출입 시 메일 안내

3)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 점검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시행령 제4조 제2호)

2.「산업안전보건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점검사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전담인력

구 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개 념	안전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	보건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	근로자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
대상 사업장	(건설업) 50억 이상	(건설업) 800억 이상	50명 이상 (외부 위촉 가능)	20~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등)
전담자 배치	(건설업) 120억 이상	300명 이상	※ 외부 위촉 시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임	※ 안전 ‧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한 경우 배치한 것으로 갈음
외부 위탁	(건설업) 위탁 불가	(건설업) 위탁 불가
겸 직	(건설업) 120억 미만	(건설업) 120억 미만

○ 전담조직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 자격증 및 직무교육 실적, 전담조직 활동내역 등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조치 (시행령 제4조 제3호)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점검사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확인 여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② ’22년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계획 수립 여부
③ ’22년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여부
④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개선조치 이행여부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4)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 예산
② 확보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확인사항 >

1) ①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②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 사업장 산업재해 통계, 위험성 평가 결과, 시설‧설비 개선 필요성 등 고려, 종사자 의견 청취 등

-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

2)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

- 예산과목 적정성, 용도에 맞게 집행 여부, 미집행 항목 및 사유 등 점검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시행령 제4조 제5호)

5.「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 관리할 것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②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③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의 충실성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충실히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선임계, 업무수행지침 마련(업무분장, 교육 등 법령상 의무, 근무일지 등 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3)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주기적 평가, 관리(반기 1회)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주요 업무

구 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15조)	관리감독자(1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62조)
지 위	실질적 사업장 총괄, 관리자 (현장소장 등)	생산 관련 업무 지휘담당자 (부서장, 반장 등 중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 총괄관리자
대 상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주요 업무	□산재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재통계 기록 ‧ 유지, 위험성 평가 실시 등	□해당 작업기계, 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 정돈 □작업복 ‧ 보호구 ‧ 방호장치 점검, 교육 ‧ 지도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위험성 평가관련 위험요인 파악 ‧ 개선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주의 작업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 ‧ 조정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 사용여부 확인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6.「산업안전보건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예방 지도를 있습니까?
② 배치된 안전보건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시간을 보장 하고 있습니까?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기관의 예방지도 등

-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선임계, 업무수행지침 마련(업무분장, 교육 등 법령상 의무, 근무일지 등)

2)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 보장

- (예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사업장(안전관리자에 한함)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 가능

- 타 업무 겸직 시 안전보건 관련업무 수행시간 부여, 실제 업무수행여부 및 수행시간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

7)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시행령 제4조 제7호)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점검사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도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로 인정)
②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③ 의견청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까?
④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1)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절차 마련,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 청취

- 사내 온라인 게시판 또는 건의함 활용, 사업장 또는 팀 단위 주기적인 회의 개최 등

- TBM 활동(작업전 안전미팅), 아차사고 발굴활동, 안전신문고 등 안전 제안 활동 등

2) 의견청취 결과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 이행

3) 개선방안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 수행(반기 1회)

※ ｢산업안전보건법｣ 상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법

구 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안전보건협의체(제64조)	노사협의체(제75조)
적용대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구 성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논의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변경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작업환경 점검 ‧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존재 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관련 사항 등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인 합동점검, 순회점검도 종사자 의견청취 방법임
운 영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	□매월	□정기회의(2개월), 임시회의
벌 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8) 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시행령 제4조 제8호)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점검사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비상조치계획 내 중대위험요인에 대해 재해발생 시나리오 포함 여부 - 사망사고, 추락, 질식 등 해당 사업장 적용 가능한 재해발생 시나리오 포함여부
②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비상조치계획 마련 여부
③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

-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발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산안법｣ 제51조, 제52조 규정 반영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 119 등 긴급상황 연락체계,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

□추가 피해방지 조치 : 현장 출입통제, 전체 사업장에 재해상황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필요시 대응 훈련(시뮬레이션) 실시, 비상대응 시설‧장비 목록 파악 등

□대응계획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 보호구 착용, 대피방법 등 교육 등

※ 대응 매뉴얼 작성예시

□중대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재해(화재, 폭발, 누출, 질식, 붕괴 등)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절차) 마련 : 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상황보고 등

※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예시 : ① 현장대응(긴급처리, 2차 재해방지 등) → ② 작업중지 해제 → ③ 사고조사 대응 → ④ 유족 합의 → ⑤ 각 절차별 보고

2) 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수행(반기 1회)

9)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시행령 제4조 제9호)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 기간에 관한 기준

점검사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④ 기준·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및 위탁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1)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계약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절차 마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산재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안전보건교육계획, 비상시 대응계획 등

※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을 것, 안전보건 확보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 마련

□계약서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보건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건설업) 기준 마련

□과도하게 짧은 공사기간을 제시한 업체는 선정하지 않을 것

2) 기준‧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계약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10)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법 제4조 제1항 제2호)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점검사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재해 발생 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②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1)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발방지 대책 수립절차 마련

①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결과분석 → ② 유해‧위험요인 및 발생원인 파악(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③ 파악된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검토 → ④ 종합적 개선대책 수립

※ 해당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 포함된 내용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조치 필요

2) 재해방지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조치 등) 실시

- 재해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11) 행정기관 명령 등의 이행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3호)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점검사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 ‘관계 법령’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령까지 포함, ‘안전‧보건 관계 법령’보다 범위가 넓고 포괄적임

- 개선‧시정명령의 불이행이 중대재해 원인으로 작용해야 하므로, 사실상 지방노동청, 환경청 관계 법령상 시정‧명령으로 볼 수 있음

※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시정명령 :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점검사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포함)
③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④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진흥법, 폐기물관리법 등 ※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도 포함

- (예시) 안전점검 계획 및 이행, 재해예방 지도,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2) 점검 또는 결과에 따라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예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진단기관(제48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제74조) 등

- 업무 위탁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위탁을 수행한 업체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수행

- 반기 1회 이상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기록, 점검결과에 따른 보고자료, 인력배치 및 예산확보내역 등 필요한 조치 지시자료 확인

1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시행령 제5조 제3호ㆍ제4호)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점검사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 근로자 및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등 교육 실시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③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④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는 교육에 대해 지체없이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시(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 2시간	‣ 16시간
	일용	‣ 1시간	-	‣ 1시간	‣ 2시간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2) 점검 또는 보고결과, 실시되지 않는 안전보건교육 확인 시 지체없이 교육 의무 준수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자료(교육일지 등), 교육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내용 보고자료

14) 문서보관 (시행령 제13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점검사항	점검결과	세부내용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4조
②「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5조

※ 점검결과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해당없음(-)

< 참고사항 >

○ 각종 의무에 따라 마련된 절차, 매뉴얼 등 자료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반기별 점검‧평가 결과

-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근로자 의견 청취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절차 마련, 비상조치 매뉴얼 등

○ 경영책임자 보고자료, 예산집행,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 지시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