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5209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11/18
협 조

- 市 발주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2022년 하반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점검계획

2022. 11.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市 발주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2022년 하반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점검계획

市 발주 공사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조(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추진배경(목적)

ㅇ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공 공사장 (시공사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건설공사 발주자(市)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분)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이 경우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 적용대상에 해당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의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에, 市는 발주 공공 공사장에 대해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및 확인

Ⅱ		상반기 점검결과

□ 점검 개요

ㅇ 기간/대상 : ’22. 6. 2 ~ 6. 30 / 50억원 이상 발주 공사장 전체 74개소

ㅇ 점검내용 : 도급인(시공사)의 의무 이행사항 자체점검 후 발주기관 확인

□ 점검결과

ㅇ 50억원 이상 74개 공사장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의무사항 적정 이행 확인

⇒ 총 5개분야 14개 항목 중 법적 의무 미이행 항목 없음

ㅇ 다만,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등 일부 항목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총 10개 항목에서 28건 보완 지적 및 보완 조치 완료

□ 조치결과

구 분	의 무 사 항	점검 결과			보완조치
		이행	보완	보완내용	완료	미조치
계			28		28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72	2	- 목표 및 경영방침 주기적 검토 - 사업장 내 게시 및 안내	○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74	-	-	○	-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업무절차 마련, 점검	72	2	- 유해 ‧ 위험요인 개선사항 실효성 보완 -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파악, 확인	○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73	1	- 안전보건 예산 집행관리 보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68	6	- 평가기준 마련 및 충실성 여부 점검(4건) - 업무수행 평가기준 보완 필요	○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74	-	-	○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71	3	- 협의체 / TBM 이외 의견수렴방식 보완 - 의견 청취함 설치, 협의체 구성 등 보완	○	-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70	4	- 매뉴얼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2건) - 재해발생 시나리오 보완(추가)	○	-
	□도급 ‧ 용역 ‧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기준 ‧ 절차 마련	67	7	- 종사자 안전보건 기준 및 절차 보완 - 도급 ‧ 용역 ‧ 위탁 시 평가기준 마련 점검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보완 - 평가기준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점검(4건)	○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73	1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	○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74	-	-		-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73	1	- 평가 기준 마련 및 조치 확인 보완	○	-
	□안전보건 의무교육 이수 등	73	1	-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수행	○	-
문서보관	□이행사항에 대한 보관(5년간)	74	-	-		-

Ⅲ		점검계획

□ 점검개요

ㅇ 대 상 : 市, 발주 50억원 이상 공사장 전체 83개소 (2022. 10월 기준)

※ 2022. 10월 이후 신규 발주 및 중지 후 재착공 등 누락 공사장 포함 시행

ㅇ 기 간 : ’22.11.21.(월) ~ 11.30.(수)

ㅇ 방 법 : 시공사 자체 점검 및 발주기관 확인·점검 후 결과 제출(→안전총괄실)

자체점검 계획 통보(지시)		자체점검(시공사) 및 확인·검토(발주부서)		점검결과 제출		점검결과 검토 및 현장 확인·지도(중대재해예방과)		보완·시정조치
발주기관 → 시공사		공사장 ↔ 발주기관		발주기관 →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 공사장		시공사 (발주기관)
11. 18일 한		11.21. ~ 11.30.		12. 5일 한		12. 5 ~ 12. 30		2023. 1. 31

※ (중대재해예방과) 점검결과(증빙자료 등) 검토 후, 직접 방문 확인·지도 대상 공사장 선정

ㅇ 주요 점검내용

- 도급을 받은 자(시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 행정기관, 발주기관 등의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등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 5개 분야 14개 항목

구 분		의 무 사 항	이행점검 (반기1회)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 시설 ‧ 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 ‧ 용역 ‧ 위탁 시 종사자 안전 ‧ 보건 확보 기준 ‧ 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5	문서보관	□이행사항에 대한 보관(5년)

Ⅳ		행정사항

□ 발주기관(해당 실 ‧ 본부 ‧ 국)

ㅇ 공공 공사장 의무이행 자체 점검 및 결과 제출	(’22.12.05.까지)

- 해당 실 ‧ 본부 ‧ 국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 안전총괄과)

※ (중대재해예방과) 점검결과(증빙자료 등) 검토 후, 직접 방문 확인·지도 대상 공사장 선정

- 필요 시 외부 전문가(관련분야, 안전자문회의 위원 등) 합동점검 추진

ㅇ 동절기 건설공사장 화재, 추락, 질식·중독 등 안전점검 병행 실시 등

□ 중대재해예방과

ㅇ 자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검토 및 직접 현장 확인·지도	(’22.12.30.까지)

- 대    상 : 의무이행 미흡한 공사장 (14개 항목 중 3개 이상 보완 또는 미조치)

※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증빙자료 등) 검토 후, 직접 방문 확인·지도 대상 공사장 선정

- 점 검 반 : 중대산업재해예방팀 7명 (2인 1조 편성)

- 점검방법 : 대상 공사장 사전 통보 후 직접 방문 확인·지도

ㅇ 시장 요청사항 해당 실 ‧ 본부 ‧ 국(주무과) 시달 등

붙 임   1. 중대산업재해(공사장)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대상 공사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