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정보과-21226		주무관		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정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2.11.22.
				박석준		김석원	김경희		이택모		이방일		11/22 이순희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주민자치협력팀장			代배태수
보도여부
					지적관리팀장			代윤석재
					주무관			최상익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계약 불공정행위 근절 유공자 등 2022년도 모범 구민 표창 계획
2022.11.21.
강 북 구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계약 불공정행위 근절 유공자 등

2022년도 모범 구민 표창 계획

부동산행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모범 구민을 선정,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효율적 연대관계 유지로 구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제2조 [표창대상]

□ 서울특별시강북구 통ㆍ반장, 모범구민표창규정 제3조 [표창의 종류]

□ 구청장 방침[자치행정과-599(2022.1.7.), 2022년 모범구민 표창 운영 계획]

□ 구청장 방침[부동산정보과-16399(2022.9.8.),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 계획]

Ⅱ		개 요

□ 훈    격: 구청장

□ 일    시: 2022. 12월 중

□ 표창인원: 33명(표창 신설: 공약사업 유공자 21명)

○ [신규]전세사기 예방 유공자 17명

○ [신규]임대차 계약 불공정 행위 근절 유공자 4명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0명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수행자 2명

□ 표창사유

○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계약 불공정 행위 근절로 취약계층 정주권 확보

○ 부동산중개서비스 향상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지적측량 및 국토공간정보 업무전반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구정 발전에 기여

Ⅲ		표창계획

□ 추진 절차

구민표창 계획수립	→	모범구민 추천의뢰	→	공적심사 요청 공문 발송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부동산정보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한은행		자치행정과		부동산정보과

□ 모범 구민 표창 대상자 추천: 2022. 11월

표 창 분 야	훈 격	인 원	비고
전세사기 예방, 취약계층 사업 등 유공 표창	구청장	17 명
임대차 계약 불공정행위 근절 유공 표창	구청장	4 명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표창	구청장	10 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수행자 표창	구청장	2 명

◆ 추천의뢰: 한국국토정보공사, 신한은행, 공인중개사협회

◆ 선정기준

- 분야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 한 자

- 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북 실현에 적극 동참한 분야별 종사자

- 해당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타에 모범이 되는 자 등

◆ 추천제외

- 최근 행정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사 처분 등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강북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2022. 12월

○ 표창 대상자 추천 및 공적심사 의뢰: 자치행정과

- 표창 대상자 공적요약서와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서 제출

○ 표창 대상자 공적내용 심사: 강북구 공적심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구청장)가 결정

□ 표창 수여

○ 전세사기 예방 유공, 임대차 계약 불공정행위 근절 유공,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표창(31명)

[공인중개사 24명]

- 일  시: 2022.12월 중

- 방  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를 통해 수여

[신한은행 7명]

- 일  시: 2022.12월 중

- 방  법: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통해 수여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수행자 표창(2명)

- 일 시: 2022.12월 중

- 방 법: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를 통해 수여

Ⅳ		행정사항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 및 신한은행,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에 표창 추천의뢰

□ 강북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요청: 자치행정과

□ 소요예산(안)

○ 표창장 제작

- 5,120원 × 33조 = 168,960원

○ 예산과목: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의 효율과, 부동산행정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표창장(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