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022. 11.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5
Ⅲ.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7
1.	시정성과 창출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9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17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25
4.	민간위탁·위원회 효율화 및 합동평가 대비	33
Ⅳ.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41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실, 2관, 10담당관, 48팀, 1직속기관・2출연기관

										기 획 조 정 실
			정 책 기 획 관																재 정 기 획 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공공자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공기업담당관

ㅇ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6처 8대학 10대학원)

ㅇ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8실 2센터), 서울기술연구원(3본부, 8실, 3센터)

인    력

286명/262명(정원/현원)

(’22. 10. 17.)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86	/	262	(154)	245	/	232	35	/	24	6	/	6
기획담당관	44	/	39	(17)	33	/	35	9	/	3	2	/	1
조직담당관	32	/	30	(19)	31	/	28	-	/	-	1	/	2
시정연구담당관	15	/	15	(9)	15	/	14	-	/	1	-	/	-
법무담당관	26	/	25	(18)	23	/	22	2	/	2	1	/	1
법률지원담당관	31	/	25	(13)	13	/	11	18	/	13	-	/	1
예산담당관	40	/	39	(24)	38	/	37	1	/	1	1	/	1
재정담당관	32	/	30	(18)	31	/	29	1	/	1	-	/	-
공공자산담당관	12	/	11	(4)	10	/	9	2	/	2	-	/	-
평가담당관	33	/	28	(18)	32	/	28	-	/	-	1	/	-
공기업담당관	21	/	20	(14)	19	/	19	2	/	1	-	/	-

※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정 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 총괄, 공약 총괄 관리 ○ 시정백서·현황 작성,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
조 직 담 당 관	○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등
시정연구담당관	○ 시정연구, 직무발명, 도시경쟁력 평가 사항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등
법무담당관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및 위․수탁 협약서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
예 산 담 당 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재정담당관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공공자산담당관	○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 ○ 공유재산 위탁개발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
평가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예    산

총 규모 : 6조 1,562억원

ㅇ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10.15.)

구 분	2021년 최종예산(사업수)		2022년 최종예산(사업수)		증 감
합 계	3,727,556	(37)	6,156,160	(47)	2,428,604
일반회계	1,558,868	(35)	2,318,582	(44)	759,714
특별회계	206,636	(2)	292,922	(3)	86,286
기 금	1,962,052	(-)	3,544,656	(-)	1,582,604

ㅇ 일반회계 : 총 2조 3,186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10.15.)

구 분	2021년 최종예산(사업수)		2022년 최종예산(사업수)		증 감
합 계	1,558,868	(35)	2,318,582	(44)	759,714
기 획 담 당 관	1,017	(2)	1,404	(4)	387
조직담당관	1,293	(3)	1,156	(3)	-137
시정연구담당관	101,586	(8)	131,186	(8)	29,600
법무담당관	1,050	(3)	697	(3)	-353
법률지원담당관	7,596	(2)	7,766	(2)	170
예산담당관	357,017	(3)	258,316	(3)	-98,701
재정담당관	1,086,065	(6)	1,915,131	(13)	829,066
공공자산담당관	-	(-)	-	(-)	0
평가담당관	2,206	(4)	2,131	(4)	-75
공기업담당관	1,038	(4)	795	(4)	-243

ㅇ 특별회계 : 총 2,929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10.15.)

구 분	2021년 최종예산(사업수)		2022년 최종예산(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206,268	(-)	292,672	(-)	86,404
공공자산담당관	368	(2)	250	(2)	-118

ㅇ 기    금 : 총 3조 5,447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10.15.)

구 분	2021년 최종예산(사업수)		2022년 최종예산(사업수)		증 감
합 계	1,962,052	(0)	3,544,656	(0)	1,582,604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899,261	(-)	1,323,826	(-)	424,565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1,062,791	(-)	2,220,830	(-)	1,158,039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Ⅱ. 정 책 목 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 시정성과 창출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민간위탁·위원회 효율화 및 합동평가 대비

Ⅲ.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1.	시정성과 창출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9
	□ 효율적 기구·정원 관리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 □ 시정 맞춤형 연구를 위한 과제 통합·조정 기능 강화 □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시범 적용 □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 추진	11 12 13 15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17
	□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 개선 추진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 적극적 법률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 사각지대 해소	19 21 22 23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25
	□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투자심사 내실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제고 □ 공공기여 시설 및 재원의 통합관리 활성화	27 28 29 32
4.	민간위탁·위원회 효율화 및 합동평가 대비	33
	□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 효율화 □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을 통한 효율적 시정운영 도모 □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관리 강화	35 36 38

1. 시정성과 창출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	효율적 기구·정원 관리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
□	시정 맞춤형 연구를 위한 과제 통합·조정 기능 강화
□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시범 적용
□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 추진

1		효율적 기구·정원 관리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

시정 핵심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

□ 추진방향

ㅇ 행정기구 설치 필요성 및 기능 적정성 분석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현안의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ㅇ 市 조직‧정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기능 조정을 통해 행정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로 안정적 시정성과 창출

□ 추진내용

ㅇ 민선8기 핵심과제 실행 및 시정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 개편(’22.8.)

- 유사 기능 통폐합, 수요감소 분야 축소 및 조정 등을 통해 정원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

※ 직무분석(’22.2.~), 전문가 자문(’22.3.), 실‧본부‧국장 인터뷰(’22.4.) 등 통해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 도출

- (주요 개편) 사회적 약자 지원 컨트롤타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신설, 도시공간 혁신 위한 ‘미래공간기획관’ 신설 등

ㅇ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조직적 기반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조직‧인력 보강(14개 기관 44명, ’22.1.)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분야별 총괄팀 신설, 안전‧보건관리 전담인력 보강 등

- 시의회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인력 증원

‣ ｢지방자치법｣ 개정(’22.1.)에 따른 정책지원관 28명 증원

‣ 시의회 상임위 확대 지원 : 9명 증원(수석전문위원 1명, 5급이하 8명), 3명 재배치

□ 향후계획

ㅇ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 연중 상시

2		시정 맞춤형 연구를 위한 과제 통합·조정 기능 강화

서울시 ↔ 서울연구원 ↔ 기술연구원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2023년에 수행할 시정 맞춤형 연구과제 발굴 및 통합관리 추진

□ 추진방향

ㅇ 시정에 꼭 필요한 핵심 연구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연구 중복 방지를 통해 효율적 연구 추진

ㅇ 효과 있는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관리 및 사후평가 강화

□ 추진내용

ㅇ 주요 추진절차

실·본부·국의 연구수요 파악	➡	시↔서울연↔기술연 연구조정 회의	➡	수행기관↔주관부서 업무협의 및 연구수행	➡	과제수행 점검 및 사후평가
(시정연구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주관부서/연구원)		(시정연구담당관)

ㅇ ’23년 정기연구과제를 위한 市 ↔ 연구원 간 협의 중(’22.9.~11.)

ㅇ 연구원 수행과제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평가

- 연구과제별(정기·상시·수탁) 진행상황 점검

- 市 주관부서 ↔ 연구원 소통 실적 및 연구 결과의 시정반영 등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과제선정 및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등 부여

□ 향후계획

ㅇ 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 ’23. 1월~

ㅇ 연구과제 수행 사항 중간 점검	: ’23. 4월~

ㅇ 연구원 과제 수행 사후 평가	: ’24. 3월~

3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시범 적용

미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적용 실시

* 인구영향평가 :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 인구구조와 서울시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제2항(인구정책의 시행)

ㅇ「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제5조(시범적용) ※ ’23.1.1.시행

□ 추진방향

ㅇ 기존 인구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부재에 따라 인구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지원 도구 역할

ㅇ 개별정책 평가가 아닌 시정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관점의 평가 추진

ㅇ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범적용 후 단계별 도입

□ 추진경과

ㅇ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3.~9.)

- 광역생활권 추세에 따라 수도권까지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

- 인구 변화 요인을 반영한 주제별 평가 운용을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

	< 정책연구 결과 요약 >
□ (현황분석) 서울시와 수도권간 인구 유출·입은 광역교통체계가 발달한 장거리 통근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 주택 공급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주로 이동 □ (실효성 제고) 단편적 대응이 아닌 종합적 대책 수립을 위한 주제별 평가 시행 - 인구변화 요인을 고려한 주제별 평가를 통한 인구변화 및 종합적 행정수요 예측 □ (추진과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인구영향평가 조례 개정, 권역별 인구특성 고려한 평가, 인구영향평가 지표 개발, 인구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추진내용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추진방안

ㅇ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수도권 간 인구 이동 영향 분석 및 정책 평가

‣ 선정기준 : 서울시 인구변화의 특성과 이슈를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고려한 과제 선정

‣ 필 요 성 :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관련(순유출 ’15년 13.7만명 → ’21년 10.6만명) 인구이동의 유형과 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

- 평가방법 : 전문 연구기관(용역)을 통한 심층 분석

‣ 수행기관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협상에 의한 계약)

ㅇ 평가내용

- 광역생활권에 따른 유형별 인구이동의 사회적 비용 등 파급효과 분석

- 주택, 교통, 일자리 등 인구이동 요인 관련 정책 평가와 시사점 도출

- 인구변화대응 전략의 방향 제시 및 인구영향평가 운영 관련 제언

ㅇ 평가절차

인구영향평가 수행	➡	평가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	➡	최종 보고서 작성	➡	정책시사점 시정 반영
(전문 연구기관)		(시정연구담당관↔사업부서)		(시정연구담당관)		(사업부서)

□ 향후계획

ㅇ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용역 추진	: ’22.10월 ~ 12월

ㅇ 인구영향평가제도 시범적용 결과 발표	: ’23. 3월

- 시범적용 결과 및 정책연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 제도 마련

4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 추진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 관련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 발전 요소들과 연계된 행정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체계 재정비

□ 추진방향

ㅇ「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2.1.)에 따른 추진체계 재정비

ㅇ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검토 대상 행정계획 등 정비

□ 추진경과

ㅇ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20년~’24년) 수립(’20.12.)

ㅇ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 운영(’20.5.~’22.5.) 및 보고서 발간(’22.6.)

□ 추진내용

ㅇ「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과 연계하여 추진체계 정비 및 내실화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단위(5년→20년) 및 인용조문 용어 변경 등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련 전문위원 추가 및 확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요 >
□ 연 혁 : 1기(’13.9.~’15.9.), 2기(’15.11.~’17.11.), 3기(’18.2.~’20.2.), 4기(’20.5.~’22.5.) □ 위원구성 : 40명 이내 (위촉직 35명 이내, 당연직 5명) ※ 위촉직은 경제·사회·환경 각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등 □ 주요역할 :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점검,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등

ㅇ 지속가능발전 사전검토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 추가·보완
- (검토완료) 청년정책 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2040 등 13개 계획
- (추가예정)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

□ 향후계획

ㅇ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22. 11월~’24. 11월

ㅇ 사전검토 대상 행정계획 추가 확정        : ’22. 12월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 개선 추진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	적극적 법률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 사각지대 해소

1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 개선 추진

시정전반에 걸쳐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정부 등을 통해 개선 추진

□ 추진방향

ㅇ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발굴·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ㅇ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와 협업 등 건의 창구 다각화 모색

□ 추진내용

ㅇ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 민생경제·주택·복지 등 시민일상과 관련된 법·제도 집중 발굴

ㅇ 국무조정실, 시도지사협의회, 행정안전부 등의 건의 통로 활용

- 과제별, 부처업무별, 타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건의

※ 정부 규제총괄(국무조정실), 지자체 공동대응(시도지사협의회), 일반규제(행안부)

ㅇ 대정부 건의 현황(2020~2022.10월)

(단위 : 건, ’22.10.14. 기준)

구 분	총 계	중앙부처 의견			중앙부처검토 중	자체종결
		소 계	수용	미수용
소 계	353	243	85	158	108	2
2022. 10.	107	63	17	46	44	-
2021	124	69	27	42	53	2
2020	122	111	41	70	11	-

※ 자체종결 : 우리시 행정상황 변화, 소관부서 판단 등으로 종료

	2022년 주요 개선 사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2.6.) - 분쟁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전 협의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어 원만한 문제해결이 어려웠으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공무원·전문가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 향후계획

ㅇ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지속 발굴 및 건의     : ’22. 11월~12월

참 고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반영현황(’22년 완료)

연번	건의 연도	개 선 과 제	법 안 명	완료시기
1	’22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건설사업자 처분 권한 중 중대건설 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2년 7월 개정
2	’21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2년 6월 개정
3	’21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전 분쟁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2년 6월 개정
4	’21	국공립 전환 가정어린이집에 양도세 부과 개선 (기존 가정어린이집 세제 혜택과 동일 특례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22년 2월 개정
5	’21	정비사업의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서 누락된 구청장 추가(시장·군수 → 시장·군수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2년 2월 개정
6	’21	제1급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2년 1월 개정
7	’20	건설업자 등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제안 금지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2년 6월 개정
8	’20	이전고시 후 1년 내 조합 해산 총회 소집 의무 부과 및 해산 미의결 시 시장‧군수 등에 조합인가 취소 권한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2년 6월 개정
9	’20	건설기계안전기준 부적합 건설기계 공사현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 및 운행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22년 2월 개정
10	’20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시 공유토지 동의자 산정방식 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년 2월 개정
11	’2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25명 이내 → 30명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년 1월 개정
12	’17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사업비 국비 보조율 기존 30% -> 70%로 상향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2년 2월 개정 (일부개선, 30->50%)

2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행정심판위원회 개요

ㅇ 심판위원: 정원 50명/현원 42명(외부 37명, 내부 5명)

ㅇ 회의운영: 연간 24회 개최(매월 2회)

행정심판 운영 실적 (’22.10월말 기준, 단위 : 건)	접수건수	재결건수	인 용	기 각	각 하
	810	620	99(16%)	362(58.4%)	159(25.6%)

□ 추진내용

ㅇ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향상 도모

- 신중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구술심리 및 주·부심 제도 확대

※ 구술심리 : 4.7%(’21)→6.5%(’22.10.)/주·부심 배정 : 1.8%(’21)→3.9%(’22.10.)

- 사건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주장 이외에도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판단 강화

ㅇ 사회·경제적 약자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추진

- 국선대리인 선정 기준 확대(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가능)와 홍보 실시

※ 국선대리인 신청/선임현황: 16건/4건(25%)(’21) → 16건/15건(93%)(’22.10.)

ㅇ 행정심판 사례 전파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

-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인용률이 높은 행정심판 사례전파를 통해 市·자치구의 신뢰도 향상

- 자치구 담당 역량 제고 및 시민의 심판청구 용이성을 위한 재결례집 제작

□ 향후계획

ㅇ 행정심판 사례전파 및 재결례집 300부 배포	: ’22. 11월

3		적극적 법률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단계별 법률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 리스크 발생 요인에 대한 선제적 보완

□ 추진방향

□ 사전 법률 자문		□ 계약 · 협약 검토		□ 소송 수행 관리
정책 수립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법률지원		주요 계약 및 협약의 법률·재무적 적정성 관리		소송 업무 통합을 통한 소송체계 전문화

□ 추진내용

ㅇ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전적 법률 자문을 거쳐 업무의 적법성 제고

- 시정현안* 중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정책수립부터 법률자문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 : 전담 TF 설치로 신속한 법률대응 체계 마련

- 추진실적(’22. 9월말 기준) : 총 729건(내부 388건, 외부 341건)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적(’22.9월말 기준) : 총 29건(내부 18건/외부 11건)

ㅇ 계약‧협약 초기 검토 단계부터 참여하여 대응 전략 등 선제적 지원

- 협상 단계에서부터 계약 및 협약에 대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최소화를 위한 법률적 및 재무적 관점에서 사전검토 수행

※ MOU 사전점검용 매뉴얼(체크리스트) 개정(’21.3월) 및 분기별 배포

ㅇ 소송업무의 통합 수행으로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

-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법률전문인력이 市 소송수행 전담하여 체계적 대응

- 추진실적(’22. 9월말 기준) : 1,204건 수행(359건 종결), 승소율 79.3%

□ 향후계획

ㅇ 소송수행 추진 및 소송사무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2. 11월

ㅇ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  연중 상시

4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 사각지대 해소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도모

□ 추진방향

ㅇ 시·공간적 제약 없는 촘촘한 대시민 무료법률서비스 체계 구축

ㅇ 법률서비스 인적 기반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정책의 안정성 확보

□ 추진내용

ㅇ 전화·방문 상담 병행으로 무료 법률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상담 시

동주민센터 방문 상담(방문 원칙, 전화도 병행) 재개 (’22. 5. 23.)

[ 2022년 상담방식 변경에 따른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현황] (22.9월 말 기준)

구분	’22.1.~5. (상담방식 전환 전)	’22.6~9. (상담방식 전환 후)
방문 상담	월 평균 76건 (8%)	월 평균 713건 (52%)
전화 상담	월 평균 978건 (92%)	월 평균 651건 (48%)

ㅇ 마을변호사·법무사 제도 만족도 조사로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 마을변호사의 만족도 점수는 82.15점으로 ’21년(80.88점) 대비 1.27점
상승하였으며, 마을법무사 만족도 점수(’22년 첫 조사)는 80점

-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및 향후 제도운영 방침에 반영

ㅇ 공익변호사 풀(pool) 적정 규모 유지 및 법률서비스 유공자 표창

- 공익변호사단의 일정 규모 유지(약 1,000명)로 마을변호사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충원 등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

- 활동실적이 우수하며 친절한 상담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

□ 향후계획

ㅇ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                      : ’22. 12월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투자심사 내실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제고
□	공공기여 시설 및 재원의 통합관리 활성화

1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 관리로 지방보조금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편성․집행․평가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ㅇ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단계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추진내용

ㅇ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예산안 편성 시 사전심의 강화

市 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예산편성안 집중심의 대상 확대

※ (기존)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 (확대) 3억원 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

ㅇ (단체선정) 독과점 방지 및 부실단체 수혜 제한 등

市 자체

- 3년 연속 또는 5년 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사업자 선정 제한

ㅇ (집행관리) 부정수급 사전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지방보조금법 반영

- 실적보고서 검증(3억원 이상) 및 감사보고서 제출(10억원 이상) 의무화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및 제재부가금·가산금 징수 제도 도입

ㅇ (평가환류) 자체평가 결과 검증 확대 등 성과평가 강화

市 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집중심의 대상 확대로 성과 미흡 사업 조정 추진

※ (기존) 3년 초과 계속사업 → (확대) 실․본부․국에서 ‘미흡’으로 평가한 사업 중 지속의견 사업 등

□ 향후계획

ㅇ 지방보조금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 ’22. 11월~12월

ㅇ ’23년도 지방보조사업 추진                    : ’23. 1월~

2		투자심사 내실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내실화로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증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계획적 배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투자심사 개요

ㅇ 대    상 :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

ㅇ 시    기 : 8회(정기 4회, 수시 4회)

ㅇ 심사기준 : 사업 필요성․타당성, 규모, 재원조달능력 등 종합 평가

ㅇ 심사절차 : 서면･현지심사, 심사위(내·외부 15명) 종합심의･결정

														이행 여부 사후 점검
	심사 의뢰	⇨	사전 검토‧조정 (재무･경제성 등)	⇨		실무심사위원회 (내부위원)		⇨	소･본위원회 (내․외부위원)	⇨	결과 통보		+
<부서 → 재정담당관>			<예산‧기술심사 부서 등>		<예산‧기술‧공투센터 등>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 부서>			<연 1회>

□ 추진내용

ㅇ 市 투자심사 8회 실시(’22.2월~10월) : 총 137건, 14,473억 원 심의

- 심사결과 : 적정 20건(14.6%), 조건부추진 103건(75.2%), 재검토 14건(10.2%)

ㅇ 중앙투자심사 3회 지원(’22.2월~9월) : 총 20건, 2조 5,242억원 규모

- 심사의뢰 前 사전컨설팅 제공 : 사업별 맞춤형 심사자료 보완 등

- 심사결과 : 적정 2건(10%), 조건부추진 10건(50%), 재검토 8건(40%)

ㅇ 최근 3년간(’19.~’21.) 투자심사 사업 예산반영 ․ 조건이행 점검(사후평가)

- 점검결과 : 대상(495건, 13조 9,797억원) 예산반영률(94%)/조건이행률(93.8%)

ㅇ 실무직원 지방투자사업 이해과정 교육 2회 실시(인재개발원 3·5월)

□ 향후계획

ㅇ 시 투자심사사업(최근 3개년) 사후평가	: ’22. 12월

ㅇ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취합(구→시) 및 제출(시→행정안전부) : ’23. 1월~

3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제고

비효율적 운영 및 낮은 성과의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여 재무·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

□ 추진방향

ㅇ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절차를 거쳐 합리적 경영효율화 방안 도출

ㅇ 재무위험이 큰 투자출연기관 부채 관리 및 복리후생의 합리적 조정

□ 추진절차

- (구조개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 유사·중복기능 조정계획 수립 추진

- (부채관리) 설립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립‧공시 / (복리후생) 자율점검‧공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행안부)	➡	기관 지자체별 혁신계획 수립요청 (행안부)	➡	기관 지자체별 혁신계획 수립제출 (기관/지자체)	➡	혁신계획 검토 및 조정 (행안부 혁신TF)	➡	추진(기관/지자체) 및 혁신성과 점검 (행안부 혁신TF)
’22.9.5.		’22.9.16.		’22.10월말		~’22.12월		’23년~

□ 추진내용

①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ㅇ (통폐합) 우선검토대상 기관 의견수렴 → 대상 확정(11월)

- ‘투자출연기관 혁신 필요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토론회 개최(10.7.)

‧ 경영효율화 용역 발제 후 토론(교수‧연구원4, 시의원2, 市1) 및 질의응답

- 기관 운영심의위를 통한 기관별 충분한 의견청취 및 논의(10~11월)

‧ (1차)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2차)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3차)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ㅇ (기능재구조화) 정원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으로 조직 관리 강화

- 행안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시 사업변경 및 정원대비 과다결원에 대한 정원 감원

-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축소분야 인력을 시정역점 분야로 재배치

② 투자출연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ㅇ 부채중점관리 내실화(투자기관) 및 신규(출연기관) 추진(’22.10~)

- (대상기관)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공공기관

※ ’22년 부채중점관리 대상(’21년 결산 기준), 공단은 중점관리에서 제외

구 분	투자기관(4)				출연기관(4)
	교통 공사	주택 도시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에너지 공사	신용 보증재단	서울 의료원	세종 문화회관	복지재단
부채(억원)	66,072	176,341	1,474	1,703	2,573	739	186	683
부채비율	77.9%	185.3%	15.3%	51.4%	27.9%	310.2%	416.7%	335.9%

- (추진방법) 기관별 향후5년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운영

‧ 기관별 재무·부채관리계획에 대해 市 검토 후 행안부 제출(추후 경영공시)

- 투자기관 분기별 재무실적을 회계법인에서 모니터링하여 리스크 관리

ㅇ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복리후생제도 점검 및 개선 추진(’22.10~)

- (방    향) 지방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

- (자체검점) 투자출연기관별 총 49개 항목* 체크리스트로 자체점검 시행

‧ 교육비·퇴직금,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휴가‧휴직, 선택적복지제도 등

- (제도개선) 대출이자율 시중금리 수준으로 책정(무이자 금지), 경조사
휴가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개선조치 등

□ 향후계획

ㅇ 경영효율화 용역 완료	: ’22.11월말

ㅇ 통폐합 대상 확정(운영심의위원회)	: ’22.11월말

ㅇ 기관별 혁신 계획에 따른 개선 추진	: ’23.1월~

참 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혁신방향

지방공공기관 서비스 질 향상

목 표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4대

혁신

과제

국정

과제

➀공공기관 효율화

➁재무건전성 확보

➃자율·책임·역량 강화

➂민간 혁신· 성장 지원

문제점

기관․인력 지속 증가

생산성․수익성 악화

□ 과제별 주요내용

혁신과제

주요내용

① 구조개혁 추진

▹(유사‧중복 기능조정) 행안부 기능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진단‧조정

- (기관통폐합) 동일 사업분야에 유사 지방공공기관이 존재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통합 추진,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향후 존속 시에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 등

- (기능조정) 지방공공기관 간/내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조정,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의 경우 폐지 또는 축소 등

- (협업) 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공동설립, 계약 등을 통한 협업

② 재무건전성 강화

▹(부채중점관리)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및 실적공시

부채중점관리 세부추진계획 통보	➡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제출	➡	재무‧부채관리계획 검토·제출	➡	공시
행안부		기관→지자체		지자체→행안부		기관

▹(복리후생 점검‧조정) 복리후생‧복무제도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자율정비

- 14개 분류, 총 49개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비 조치

* (예시) 동일 사업분야 유사기능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통합 추진

4		공공기여 시설 및 재원의 통합관리 활성화

지역 주민 및 시책에 필요한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기여 자원(토지· 건축물·현금)의 합리적인 공급 및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

□ 추진방향

ㅇ 사회적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설 발굴 및 적기적소 공급

ㅇ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되는 공공기여 자원의 전략적 활용방안 제시

□ 추진실적(’22년)

ㅇ 기부채납 통합관리제도 추진, 공공기여 활성화 기반 마련

- (결정·고시) 34개 시설, 추정금액 약 7,499억원

- (준     공)  6개 시설, 추정금액 약   606억원

□ 추진내용

ㅇ 법령·기준 등 운용, 도시계획에 기반한 적정 공공기여 계획

-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기여 계획 적정 여부 검토 및 논의

- 대규모 공공기여 시설의 합리적인 용도선정을 위한 ‘정책회의’ 운영

ㅇ 공공기여 자원(토지·건축물·현금)의 적극 발굴 및 적정 시설 매칭

- 도시계획업무시스템(UPIS)을 활용한 필요시설 상시 조사·발굴

- 지역 여건·특성 및 구체적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설 매칭

ㅇ 설계~공사~준공 이후까지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준공 시까지 민·관 실무협의회 추진

- 공공기여 시설 운영 성능 확인 및 사후 모니터링

□ 향후계획

ㅇ 공공기여 통합관리·운영 추진(지속)                  : ’22. 10월 ~

4. 민간위탁·위원회 효율화 및 합동평가 대비

□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 효율화
□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을 통한 효율적 시정운영 도모
□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관리 강화

1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 효율화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운영 효율화

□ 추진방향

ㅇ 민간위탁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격성 심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ㅇ 채용비리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통한 투명성·공정성 강화

ㅇ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추진내용

ㅇ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격성 심사 강화

- 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 구조조정 및 운영방식 전환

- 법령·편성지침 위반 및 인건비·운영비 과다 편성 방지를 위한 예산심의 강화

- 종합성과평가 75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불가하도록 재계약 기준 상향(60점→75점)

ㅇ 수탁기관 부패 예방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

- 동일기관 장기수탁 제한을 위해 재계약 10년 초과 시 공개모집 전환 의무화

- 가족·근무경험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심사위원 참여 제한

ㅇ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감독 강화

-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 중장기 성과목표 수립 및 핵심성과지표(KPI) 관리

- 지도점검 결과 부실사업(성과 60% 미만)에 대한 예산 교부액 조정

□ 향후계획

ㅇ 민간위탁사무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컨설팅	: ’22. 11월

ㅇ 인사·노무분야 온라인 교육 게시(서울평생학습포털)	: ’23. 1월

2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을 통한 효율적 시정운영 도모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폐지, 통폐합 등 지속적 정비 추진 및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위원회 현황

ㅇ 위원회 및 참여위원 수 : 238개, 5,392명 (’21년말 기준)

ㅇ 설치근거별 : 법령 116개(48.7%), 조례 122개(51.3%)

□ 추진방향

ㅇ 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능상 실효성이 감소한 형식적 위원회 지속적 정비

- 목적달성·여건변화 → 폐지, 기능유사·중복 → 통·폐합, 존속필요·안건 少 → 비상설화

- 설치 2년 이하 위원회 또는 미개최 1년인 위원회 → 운영 활성화

ㅇ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지침 개정 추진

□ 추진내용

ㅇ 정비 대상 위원회 : 총 22개

- 정비완료(3) : 3개 위원회 폐지(경제민주화위원회, 생활문화협치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 법령개정 건의(5) :  5개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 행안부, 소관부처와 협의 중)

- 조례개정 준비 중(14) : 폐지 5개, 비상설화 8개*, 통‧폐합(2→1) 1개

* 비상설 추진 2개 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 315회 정례회 상정 예정

ㅇ 시 각종 위원회 조례 개정(’22.10)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기반 마련

- 심의·의결 시 제척·기피·회피 이행 철저,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통해 이해충돌 방지

- 회의결과·회의록 사전공개 의무강화에 따라 투명한 위원회 운영 유도

□ 향후계획

ㅇ 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배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22.11월

ㅇ ’22년 위원회 운영 전수조사 실시	: ’22.12월 ~

참 고	’22년 세부 정비대상 위원회(22개)

□ 정비완료 : 3개 위원회

ㅇ 경제민주화위원회(’22.1월), 생활문화협치위원회(’22.3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22.7월)

□ 정비추진 중 : 19개 위원회

ㅇ 19개 위원회(조례개정 14개, 법령개정건의 5개)

- 폐지 5개, 통폐합 1개(2→1), 비상설화 13개

구 분			위 원 회 명
조례 개정 추진 (14)	폐 지 (5)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희망경제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시민행복위원회
	통·폐합 (2→1)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운영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비상설화 (8)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	·사회적경제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서울창의상심사위원회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법령개정건의 (5)	비상설화 (5)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3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관리 강화

’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한 실적 입력, 우수사례
발굴 등 수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정 성과 제고

□ 추진방향

ㅇ 정량․정성지표별 효과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평가수검자문단’ 구성․운영

ㅇ 실․본부․국별 지표관리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지표관리 철저 추진

□ 추진내용

ㅇ ’23년(’22년 실적) 합동평가 개요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국가위임사무 대상, 17개 시·도 ※ 시부와 도부 구분 평가

- (평가지표) 정량(74개), 정성(22개), 국민(2개) ※ 정성‧국민지표는 우수사례 제출․선정

<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 일정 >

실적 입력 (’23.1월)	➜	실적 검증 (’23.2월)	➜	우수사례 평가 (’23.3~4월)	➜	결과 공개 (’23.4월말)
• 정량 실적 입력 • 정성 보고서 등록		• 부처‧평가단 등 실적검증(이의신청)		• 평가단 평가 • 일반국민 선호도조사		• 평가결과 공개

ㅇ 평가결과 향상을 위한 주요 수검전략

- (평가수검자문단) 외부 전문가 6명(총괄 1, 분야별 4, 보고서작성 1)으로 구성

- (실‧국담당책임제) 평가담당관 내 실국별 담당과 지표 담당부서 협조 강화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정량평가 : 80개 지표 목표 달성률 75%(전년 대비 4.2%p 상승) ‣ 정성지표 : 20개 지표 중 2개 지표 우수사례 선정 ‣ 국민평가 : 전국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로 우리市 2개 선정 ※ ’22년 행안부 재정인센티브 규모 : 8.52억원(’22.6월 특별교부세)

□ 향후계획

ㅇ 정량지표 실적관리 및 정성지표 성과요약서 컨설팅 : ’22.10월~

ㅇ VPS(행정안전부 지방행정평가시스템)에 최종 제출      : ’23.1월

참 고	’23년(’22년 실적) 정량‧정성지표 목록

□ 정량지표 목록(74개)

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2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
3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4	공공임대주택 공급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6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7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 성과
8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9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10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개선 실적
11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12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13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
14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15	경쟁제한‧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16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
17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집행 실적
18	혁신구매목표 달성 실적
19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20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 이행률
2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Ⅲ.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2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23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
24	사회복무요원 복무사항 적기 처리‧통보
25	가정위탁보호 내실화율
26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7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률 및 이용률
28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실화율
29	아동급식 지원단가 준수율
30	아동학대대응체계 내실화율
31	반려동물 등록률
32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3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실적
34	다문화가족 지원 노력도
35	가족역량강화 지원율
36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37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38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실적
39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40	비정규직 남용 방지
41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42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43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44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45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46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47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48	식중독 발생 관리율
4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50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수거검사 실적
51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Ⅲ.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계속)

52	도로명판 확충
53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율
54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안전 수준 평가
55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56	산사태 예방ㆍ대응 체계 구축률
57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58	산림병해충방제
59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가 비율
60	GAP 인증 농가 확대
61	농지대장 정비율
62	우제류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율
63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실적

Ⅳ.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4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65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66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노력
67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성과
68	(관리적 정보보안)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69	(기술적 정보보안)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70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
71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Ⅵ.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73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
74	지역통계 확충 실적

□ 정성지표 목록(22개)

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디지털 전환 대응 우수사례
2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우수사례

Ⅲ.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4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5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우수사례
6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7	쉽고 바른 공공언어 개선 행정 서비스 우수사례
8	문화가 있는 날 정책추진 우수사례
9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운영개선 우수사례
10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11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동 우수사례
12	목재이용 우수사례

Ⅳ.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3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14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활용 우수사례
15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	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
17	보훈정신 확산 우수 사례

Ⅵ.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19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시책 추진 우수사례
20	보조금 효율적 관리 및 평가 체계 확립 우수사례
21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22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55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155	131	21	3	-
	시정· 처리요구사항	64	48	13	3	-
	건의사항	14	6	8	-	-
	기타(자료제출 등)	77	77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20년 3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보고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업이 5개월 후에 실시한 평가담당관 평가에서는 사업추진방식, 수탁기관의 선정과정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의 평가 신뢰를 떨어뜨림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위탁기간 만료 전 실시하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와
평가담당관의 평가는 목적과 체계가 상이

◦ 다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와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재계약 기준 상향 등 민간위탁 지침 개선(21.10.) 및 ② 업무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본계획 수립(’22.2.)

□ 향후계획

◦ ‘평가기본계획’ 및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목적과 내용에 맞게 평가 추진

2. 평가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 기조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평가기조 일관성 유지, 객관성 확보 강화 등을 위해 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재계약 기준 상향 등 민간위탁 지침 개선(21.10.) 및 ② 업무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본계획 수립(’22.2.)

□ 향후계획

◦ ‘평가기본계획’ 및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목적과 내용에 맞게 평가 추진

3.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 그간의 실적, 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과학적으로 편성되어야하나 특정사업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이 사업 편성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2년 예산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음

◦ ’2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분야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이 시행되었으나, 사업별로 사업의 효과성, 예산지원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유무, 유사중복 여부, 집행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진되었음

□ 향후계획

◦ 향후에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시의성이 부족한 사업,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 등을 적극 발굴,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시민체감형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음

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요구한 사항 그대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 제출 됨. 시에서 요구내용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취지를 왜곡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 시에서 보유한 자료의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였음

◦ ‘최근 3년간 부정‧비리 적발현황’ 자료는 부정‧비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로부터 ’19년~’21.9월말까지 적발현황과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받아 제출한 것임

◦ ‘최근 3년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적정 사례적발 및 조치내역’, ‘최근 3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보고서 사본 및 주요 지적사항’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였음

- 회계감사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시, 감사 유형중 ‘이행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에 규정, 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은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의 회계 부적정 사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향후계획

◦ 향후 요구자료 제출시 요구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5. 공무원 시정논문 사업에서 수상 논문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해 개선하길 바람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정연구논문은 공무원의 자발적 연구를 통해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포상금 지급 중단에 따라 공무원의 참여 독려가 어려워

◦ 부득이 2022년 사업을 미추진하고 향후 공무원 시정연구논문을 공모하지 않기로 함.

□ 향후계획

◦ 공무원의 시정연구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확대 시행 추진

6.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사업평가 과정을 운영하며 위탁사업 선정에 신중하게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유독 특정분야만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종합성과평가는 “사업과 관련한 성과 지표의 달성여부”를 평가 하는 것으로, 사업수행 과정상 ‘위법성’까지 평가할 수는 없음

- 시의회, 언론 등에서 지적한 “특정단체에 용역 집중 발주, 특혜지원, 인건비 비중과다” 등 관련 문제점을 평가하는 항목은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금번 문제 제기가 된 시민사회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성과 미흡, 전문성 부족,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등으로 시의회・언론의 비판을 받아 왔으며, 특히 과도한 인건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음

◦ 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지침 개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것임

□ 향후계획

◦ 사무 추진시 효율적 사업수행 방식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사업에 대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겠음

7.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내부만족도가 매년 낮은 수준임. 개선계획이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전반적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과업확대, 심층인터뷰 진행 등 개선된 내부만족도 조사용역을 통해 내부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음

- (과업확대) 기존 만족도조사에 ‘조직문화 및 후생복리 개선방안 마련’을 과업에 추가하여 진행

- (심층인터뷰) 조직문화 심층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각 기관 인사 실무자 1-2인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실태 인터뷰 진행

- (조직문화 개선도 환류)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설문문항에 환류지표 추가

◦ 2021년 시행된 출연기관 내부만족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하기관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조사결과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 안내 : ’22.10월 중

◦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 ’22.11월 중

8.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평가 강화에 고졸생 취업비율 상승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제시되어 있으나, 반영 안됨. 개선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2년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가감점 확대

- 투자·출연기관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감점 폭을 확대 적용

※ 현행 최저 –1.5, 최대 +3.0 → 최저 –2.0, 최대 +3.5

◦ 고졸생 취업비율은 ’21년부터 지표 배점을 확대 (0.25점 → 0.5점)하여 관리 중으로, 기관별로 고졸생 취업자를 확대토록 독려

□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 ’22.4.~10월

9. 서울시 ‘22년 예산편성운영기준 수립 내용에 행안부 ’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기재된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편성이 반영되지 않음. 개선 바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방향, 재원 배분 중점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함

◦ ’23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수립 시, 市 재정상황 및 투자중점, 행안부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10. 서울시 공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낮음. 특히 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참석률이 낮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이사회 참석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

◦ 특히, 市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부서 당연직이사 참석 독려

- 각 기관 및 市 지도‧감독부서에 당연직이사 참석률 제고 위한 일정 사전협의 및 적극적 의견개진 강조

(공기업담당관-217호, ’22.1.6)

□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과장급 이상 대리참석을 통해 이사회에 市 의견이 개진되도록 노력

- 심도있는 안건검토 위해 각 기관에 이사회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송부토록 조치하였음

11.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내부만족도 조사 뿐 아니라 기관에서 계약맺은 위탁업체(콜센터)의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결과보고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출연기관 내부만족도 조사는 출연기관 승진제도, 조직문화 등 내부 조직체계 관련 조사로, 위탁업체 직원 만족도조사는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 시행 필요한 사안임

◦ 만족도 조사 외에 투자·출연기관 위탁업체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위탁업체 노동자 근로조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창구 활성화(노사전협의회 등을 통한 협의 또는 간담회 실시)

-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공기청정기․방충망․가습기 설치, 온수제공 등)

12. 시민들의 권익·민원에 대한 행정소송 증가는 서울시정에 대한 불만의 반증임. 전반적인 행정기조와 행정소송 원인에 대해 검토 및 대책 필요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행정소송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접수(건)	192	271	291

○ 행정소송의 경우 새로운 판례의 법리 적립이나, 법규의 시행·고시 처분 등에 따라 유형별 사건이 해당연도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예배 및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다수 제기됨.

※ 코로나19 관련 사건: ‘21년 59건(전체 접수 건중 약 20%차지)

◦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확대

- 유사사건의 방지를 위해 소관부서에서 필요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송진행상황 및 결과 공유(예시, 처분의 절차 하자 등)

◦ 사업 추진시부터 전문적·체계적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법원 판결 추세를 법규,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13.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1조 예산 근거자료에 명시된 사업들이 모두 예산 삭감과 사업중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대책 필요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민간위탁 사업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자리매김하려는 과정으로, 관련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였음

◦ 예산 조정과정에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민간위탁금 편성 부적절, 자치구 사무로 운영비 지원 근거 부재, 타 사업과 유사·중복인 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나, 모든 관련 사업을 일괄 감액한 것은 아님

◦ 편성과정에서 일몰된 사업이 일부 있으나, 기존 유사·중복사업이 존재하는 사업과 평가결과가 미흡하여 공익상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종료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음

14. 투자출연기관의 조직문화 및 비위 관련하여 비위행위자의 징계강화 추진사항들에 대한 임원 인사규정 근거 미비사항 검토 및 대책 필요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임원인사규정 관련 규정정비 추진

- 내용 : 임원 인사규정 제정 및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세분화(감봉, 정직 추가), 비위행위자 징계감경 불가 및 징계효력 구체화, 징계수위 감경불가, 의원면직 제한. 직위해제시 보수감액 기준 규정 기재 등

◦ 26개 기관 정비 완료(’22.6월)

15. 2050 탄소중립(기후환경) 관련 예산 편성의 사전협조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절차 검토 및 대책 필요
(환경정책과,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23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운영계획」(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25831호, ’22.7.15.)에 따라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 본청, 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기후예산제 확대 실시

□ 향후계획

◦ 기후예산서 작성 절차 개선하여 기후예산서의 실효성 제고

		현행		개선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 통보		기후환경본부→사업부서	⇒	기후환경본부→사업부서
기후예산서 작성 교육		기후환경본부→사업부서	⇒	기후환경본부→사업부서
기후예산서 작성 및 제출		사업부서→기후환경본부	⇒	사업부서→예산담당관
기후예산서 적정성 검토		사업부서↔기후환경본부	⇒	예산 조정 : 예산담당관
				타당성 검토 : 기후환경본부
기후예산서 확정		기후환경본부		예산담당관 협의 후 기후환경본부에서 확정

◦ 기후예산제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대비를 위해 예산안 조정 시 기후예산서 반영 협조

※ 기후예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계류 중

16. ‘ESG’정책(기후예산) 확대를 위한 서울시 정책 검토 및 적용방안 필요
(기후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수립 연구(’20.9.~’21.3.)

- 기후예산 분류체계 확립, 기후예산서 작성기준 제시 등

◦ 기후예산제 시범실시(’21.7.~)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2022 회계연도 예산 대상

- 기후영향 사업 125개, 3,739억원을 편성심의 중이며, 편성요구 기준 온실가스 101만톤 감축 예상

□ 향후계획

◦ (환경정책과) ’23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기후예산제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 기관 도입 추진

◦ (예산담당관) ’23년 예산안 조정 시 기후예산서 반영 검토

17. 확대재정을 포함한 위드코로나 대응 예산편성 검토 및 방안 필요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세입 추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역대 최대규모인 44조 2,190억원을 ’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민생·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8,576억원 편성

□ 향후계획

◦ 향후 경제상황에 맞춰 취약계층 지원 및 방역체계 강화에 지속 관심 및 적기 지원

18. 민간위탁운영평가위 심의 절차 거친 후 수탁기관 고용승계 비율 조정 관련 25%를 80%까지 고용승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 비율 80%는 종전과 변함이 없음

◦ 지침을 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고용승계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음

◦ 이는 그간 지침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임

◦ 수탁기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직, 전문직 외 ‘안전·청소·경비직’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고용승계 비율 관련하여 미비점 발생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19.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상담신청 시민들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상담해 주기를 바람.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마을변호사에게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친절한 상담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및 상담 매뉴얼 배부를 통해 상담을 받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 마을변호사 등 1,054명에게 관련 공문 발송(’21.9.29.)

◦ 마을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문항에 변호사의 쉬운 법률용어 사용에 대한 항목 추가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향후계획

◦ 마을변호사 대상 협조요청 공문 정기 발송(반기별 1회)

20. 투자출연기관 임원인사 시 비상임이사도 임원규정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변경된 것과 관련, 노동이사직에도 해당 규정 적용이 적절한지 재검토 필요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이면서 기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위행위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이미 직원인사규정 등에 의해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임원인사규정 적용에 의한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음

21. 투자출연기관 평가시 노동이사제 배점을 0.5점에서 추가 상향 조정 검토 및 기관평가 강화 필요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배점상향보다는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완

- 단순히 배점을 상향하는 것은 변별력 있는 평가가 되기 어려운바, ’22년(’21년 실적) 경영평가 진행 시 전년도에 비해 정성평가 사항을 구체화(노동이사의 안건제출 현황, 노동이사 활동보고서 등)하여 노동이사제 평가를 고도화하였음(’22.5월)

22. 행안부(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정부 자치분권위원회의 권양이양 요청

-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는 경영평가권을 이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22년 지방일괄이양법 본격 추진 시 지방이양 사무발굴의 일환으로 지자체 투자기관 평가권한 이양을 건의(22.9)

□ 향후계획

○ 자치분권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건의과제 제출 요청 시 해당 권한을 이양토록 추진(수시)

23.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토대로 평가지급률과 평가액을 결정하는 ‘서울시 핵심가치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정부 자치분권위원회의 권양이양 요청

-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중인 경영평가권을 이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22년 지방일괄이양법 본격 추진 시 지방이양 사무발굴의 일환으로 지자체 투자기관 평가권한 이양을 건의(’22.9)

○ 경영평가 개선 의견조회(행정안전부)시 해당 권한 이양 및 평가체계 개선 요청 : ’22. 9월

24. 지역상생교류사업 대부분이 목표에 비해 실적이 부진함. 개선 바람.
(대외협력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코로나 19 장기화 및 델타변이 발생 등으로 일부 지역상생 교류사업 추진 실적이 낮았음

◦ 각 사업별 문제점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고 효과적인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 저조 및 중복사업은 폐지하는 등 지역상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겠음

□ 향후계획

◦지역상생 추진계획 수립 : ’22. 10월 중

25. 서울시와 지방 간 실질적인 지역상생 확대를 위해 지역상생 교류사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주기 바람.
(대외협력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22년 사업 추진 시 전년도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성방안, 지역 수요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 시민 체감도가 높고 효과적인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 저조 및 중복사업은 폐지하는 등 지역상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실질적인 지역상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지역상생 추진계획 수립 : ’22. 10월 중

26. 기획조정실 직접 수행 외에 다른 실국의 지역상생교류사업도 기조실의 실적으로 하고 있음. 사업의 명확한 목적과 계획수립을 통해 연관성이 부족한 타 실국의 사업은 배제해 주시기 바람.
(대외협력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지역교류 사업 특성상 농수산물 판로개척, 문화·관광 교류 등 타 부서와의 연계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 실질적인 지역상생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목적 정립을 통해 연관성이 부족한 타 실국 사업은 배제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지역상생 추진계획 수립 : ’22. 10월 중

27. 소청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적절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청심사 ‘21년 중 총 7회 개최(결정기간 127일)

◦ ‘22년 총 5회 개최(~9월), 총 60건 심사

◦ 최근 3년간 평균 결정기간

심사년도	’19년	’20년	’21년	평균
결정기간	122일	147일	127일	132일
개최횟수	7회	7회	7회	7회
접수건수	103건	67건	95건	88건

□ 향후계획

◦ ’22년 최소 8회 이상 개최로 결정기간 단축 추진 및 연 처리사건 수 확대

- ’22년 총 8회 개최 예정(2,4,5,6,8,10,11,12월)

- 연 심사사건 수 확대 중

심사년도	’20년	’21년	’22년 (~9월말)
개최횟수	7회	7회	5회 (8회예정)
심사건수	78건	74건	60건 (80건 이상 예정)

28.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률이 높으며, 소청 판단 기준을 주관적 판단보다는 명확하게 객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중징계 처분의 취소, 변경 시 의결정족수 강화(’21.12.)
당초)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합의
변경)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징계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중징계 처분의 감경 제한

◦ 성비위 무관용 원칙 및 중징계 처분에 대한 엄격 심사

- ’21년 심사사건 내 성비위 사건(6건) 중 인용 사례 없음

□ 향후계획

◦ 성비위 무관용 원칙 및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엄격 심사 및 적용

29.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분야별로 복수의 인력을 위촉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의 경우 특정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침을 볼 수 있음.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투자심사위원회는 연평균 9회 내외로 개최 중이며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 총 100명(내부 3명 별도)을 2년 임기로 위촉하고 있음

- 투자심사위원회 본회의 : 총 15명(외부12, 내부3) 이내

◦ 일부 분야에 집중된 투자심사 대상의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 이해도 및 심사경험이 우수한 해당 분야 전문가 활용

※ 심사분야(’19~’21년) : 교통·개발 41%, 문화관광 23%, 행정 11%, 기타 25%

◦ 중복참여 문제는 ’21년부터 참여 횟수를 2회 이하로 제한하여 대폭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위원 참여를 통해 투자심사의 공정성 도모

- 연 3회 이상 참여 : ’19년) 4명 → ’20년) 12명 → ’21년) 없음

□ 향후계획

◦ 참석율 고려하여 투자심사 위원 선정 : ’22.2월~

30. 균형발전담당관의 투자심사 사업 조사(사후평가)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추진에 앞서 실제 이행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투자심사 사후평가는 최근 3년간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예산반영현황․조건이행여부 등 점검을 매년 시행함

- ’21년 사후평가 대상 : '18~'20 투자심사 의뢰사업 500건

▸예산반영현황

사 업	구 분	계		2018	2019	2020
총 계	합 계	500건	(100%)	150건	178건	172건
	반 영	444건	(88.8%)	135건	166건	143건
	미반영	56건	(11.2%)	15건	12건	29건

▸조건부 추진사업 조건이행여부

사 업	구 분	계		2018	2019	2020
총 계	합 계	299건	(100%)	80건	103건	116건
	완 료	151건	(50.5%)	52건	66건	33건
	이행중	134건	(44.8%)	26건	32건	76건
	미이행	14건	(4.7%)	2건	5건	7건

◦ 투자심사 사후평가는 그간 내부보고로 결과를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사후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위원회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겠음

□ 향후계획

◦ 투자심사 사후평가 결과 투자심사위원회 보고 : '22.3월

31.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추진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검증할 방법이 없음. 실질적인 조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년도 투자심사 결과 (총 145건, 4조 9,433억원)

- 심사결과 : 적정 40건(27.6%), 조건부추진 86건(59.3%), 재검토 19건(13.1%)

- 심사분야 : 교통 56건(38.6%), 문화관광 31건(21.4%), 일반공공행정 14건(9.6%) 등

◦ 조건부 추진사업의 조건이행여부는 투자심사위원회 및 예산담당관에서 심사하고 있음

※ 최초심사 사업의 조건부 추진은 예산담당관이 예산요구서 심사과정에서 조건부 추진의견 이행여부를 심사

□ 향후계획

◦ 투자심사 조건부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담당관 심사 상시 지원하여 자의적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하겠음

- 조건부추진 관련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전문기관 검토 등 활용

32.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홍보현황을 보면 여러개의 리플릿이나 홍보방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줄었음. 개선이 필요함.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상반기 홍보(‘21.5월)

- 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행정심판 진행절차 등 안내 리플릿 제작 및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안내 온라인 배너 제작

□ 리플릿) 자치구 25개소·동 425개소, 10,000부 제작·배포

□ 배  너)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하반기 홍보(‘21.10월, 12월)

- 행정심판 및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21.10월)

□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 등 1,465개소, 23,000부 제작·배포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요건 확대 안내 및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제도 안내 홍보 리플릿 제작(’21.12월)

□ 사회복지시설 및 시·구 등 1,461개소, 23,500부 제작·배포

□ 향후계획

◦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다른 방안 발굴 추진

3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단서 조항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임. 개선 필요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시를 명시한 것은 불분명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임

<민간위탁 관리 지침 중 “고용승계 관련” 개정 내용>

- 고용승계의 예외 사항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시(정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항, 사무종료, 운영방식 전환 등) 제시

고용승계 범위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사무의 일부 폐지 및 축소 등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수탁기관 종사인원이 극소수 등) 및 승계범위도 예시(25%~80%)로 제시

□ 향후계획

◦ 고용승계 비율 관련하여 미비점 발생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34.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만큼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를 유발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관행적 추진되어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시민 수요와 눈높이를 반영하여 사무의 필요성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있음

◦ 성과 미흡, 예산편성지침 위반, 유사·중복된 사업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향후계획

◦ 합리적 민간위탁 사무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조직담당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음

35. 시장에 따라 민간위탁 종합평가, 감사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종합성과평가의 목적은 “주로 사업과 관련한 성과 지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위탁사무의 방만 운영 및 운영상의 위법성 등은 감사의 대상임

◦ ’22년 종합성과평가부터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조직, 예산·회계, 노무, 시설관리 등 공통 분야에 대한 감사 지적시 감점조치하여 감사결과와 연계성을 강화하였음

□ 향후계획

◦ 감사 처분 요구사항을 반영한 종합성과평가의 지표를 개선하는 등 실효적 방안 마련하겠음

36. 최근 10년간 민간위탁 현황,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상세히 제출하길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최근 10년간 민간위탁 현황과 중간지원조직 현황에 대해 제출 완료하였음(’21.11.2.)

37.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분야를 선정하게 된 경위, 예산삭감의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정치적인 의도로 사람을 줄이거나 사무의 일부를 축소/폐지를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바로 세우기 발표가 있은 후 이와 연계하여 마을, 협치, 공동체 등 관련 사업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것은 사실이나,

◦ 바로세우기 관련 사업도 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과성, 예산지원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유무, 유사중복 여부,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음

◦ 정치적인 목적으로 관련 사업 축소/폐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업을 대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음

38. 납세자 보호관 업무 중 세무상담의 추진실적에 비해 고충민원 추진실적이 낮음. 실무인력, 조직체계, 예산 등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2(8월 현재) 고충민원 등 1,866건 처리

- 고충민원 105건, 세무상담 1,739건, 기타 22건

◦ 핵심업무인 고충민원 실적은 지속 증가 중임

- ’20년 115건 ‣ ’21년 148건 ‣ ’22. 8월 105건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적극 추진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ETAX시스템(세금납부시스템)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 서울시 영상매체 등을 통한 홍보

‣ 시청사 게시판,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 지원시설, 지하상가 문자 전광판, 지하철 문자전용 모니터

- 포스터, 리플릿 등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게시 및 배포

‣ 포스터(A4) 2,510장, 포스터(A2) 1,260장, 리플릿(3단) 12,550장

- 자치구 소식지 10월호에 납세자보호관 홍보 의뢰

-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뒷면 납세자보호관 홍보 등

□ 향후계획

◦ 신규 업무발굴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39.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인구정책 기본 조례」 입안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조례 입안 과정에서 서울시 인구·가구 현황,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인구이동 추이, 장래인구 추계 등 관련 통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음

- ’20년 기준 합계출산율 전국 최저 기록(0.64명) 및 주거부담에 따른 타 수도권으로의 전출 증가 등 자연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서울 인구 지속적 감소 추세

- 고령사회 진입 및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변화 심화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 및 시행(’22.1.1.)

□ 향후계획

◦ 각 기관별 인구 관련 통계자료 모니터링 지속

40. 투자 출연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올해 들어 후퇴하고 있음, 경영평가 항목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 확대 등 개선방안 고민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2년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가감점 확대

- 투자·출연기관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감점 폭을 확대 적용

※ 현행 최저 –1.5, 최대 +3.0 → 최저 –2.0, 최대 +3.5

□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진행	: ’22.4.~10월

41. 민간위탁 관련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뭉뚱그려서 대못이라고 표현하면서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함.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등 일부분야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이 시행되었으나, 사업별로 사업의 효과성, 예산지원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유무, 유사중복 여부, 집행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진되었음

◦ 예산 조정과정에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민간위탁금 편성 부적절, 자치구 사무로 운영비 지원 근거 부재, 타 사업과 유사·중복인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민간위탁 사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음

42. 서울시는 그 전에도 민간위탁의 특정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민간위탁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음. 지금처럼 민간위탁의 특정 분야를 특정해서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하진 않았음. 정치적인 이용 지양 요구함.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그간 시의회‧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음

◦ 금번 지침개정도 그간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하였음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은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반드시 특정분야를 개선하려는 목적은 아님

□ 향후계획

◦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겠음

43. 의무고용승계는 중요한 가치임. 대부분의 수탁기관들은 법인이 바껴도 80%이상을 의무고용을 했었음. 그러나 이런 지침이 잘못된 것처럼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 것은 침소봉대임.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탁기관 변경시 고용승계 80% 유지 원칙은 변함이 없음

◦ 금번 지침을 개정하면서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보완한 사항은 그간 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특별한 사정’의 예시를 제시하고, 고용승계 범위를 조정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임

□ 향후계획

◦ 고용승계 비율 관련하여 미비점 발생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44. 민간위탁의 개수와 업무가 늘어난 만큼 민간위탁팀의 인력을 보충해 주기를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간위탁관련 팀 증설 및 인력 보강하여 민간위탁사업 관리 및 체계 강화

- 기존 민간위탁팀을 ‘민간위탁심의팀’‧‘민간위탁관리팀’으로 분리‧재편 및 인력(정원 4명) 보강(’22.1.1.字)

45. 단계적 일상회복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방역과 특히, 병상의 확보가 중요함.
(보건의료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20.1.31.~

- 코로나19 적시대응을 위해 상황총괄, 현장대응부터 민생경제대책, 언론대응까지 총괄하는 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내 14개 실무반 운영

◦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구성·운영 : ’21.10.21.~

-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서울시 일상회복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일상회복추진단｣ 회의 운영(76회)
※ ’22. 10. 7. 기준

◦ ｢서울시 일상회복 민간자문단｣ 구성·운영 : ’21.11.23.

- 코로나19 유행상황 예측 및 대응방향 전반 논의

‣ ’22년 회의 개최 : 3회

※ 감염병 대응 강화 등을 위해 보건의료협의체 구성·운영(’22.10.4.)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중대본, 중수본)와 긴밀히 협의

- ’22년 기준 중대본 회의 93회, 중수본 회의 54회 참석

- 보육기관 영유아대상 자가검사키트 보급을 위한 국비 지원 및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지정 관련 지침 마련 등을 건의, 정책으로 시행

《주요 조치사항》

-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전(~'22. 1.) 시 조치사항

‣시･구 PCR 검사소 88개소 운영, 모든 확진자 대상 역학조사 실시, 전담치료병상 6,169병상 운영 등

-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22. 2.~)

‣검사･진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2,140개소 운영 등 안전한 재택치료 체계 구축,
60세 이상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중점 관리 등

□ 향후계획

◦ 코로나 발생 현황 및 위·중증환자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

46. 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병원 시립병원의 중증병상 확보된 곳이 한 곳 밖에 없음, 시립병원들의 역할에 대한 변화, 발전, 의료의 질에 대해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립병원 중환자 병상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109병상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보라매병원 15병상 운영 중

(’22.9.30.기준)

연번	병원명	중환자병상	코로나 19 대응 중환자 병상 운영
계		109	15
1	서울의료원	31	-
2	보라매병원	53	15
3	서남병원	16	-
4	동부병원	9	-

※ 준중증 운영 : 보라매 15병상, 서울의료원 35병상

<시립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대응 문제점>

▸ 감염병 전담병상 확대운영을 위해 의료인력을 전담병상에 우선 배치

▸ 감염병 관련 전문과목 의사 및 중환자실 근무 경험 간호사 부족

▸ 감염병 중환자 병상 운영시 필요한 음압병상 부족

▸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서울시 권역별 대응 체계 확보를 위한
권역별 중환자 병상 확대 필요

◦ 시립병원 중환자 병상 역량 강화

- 시립병원 4개 종합병원 중환자 병상은 현재 109병상으로 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136병상까지(27병상 증) 확대 운영

연번	병원명	중환자 병상
		운영중	확대	증감
계		109	136	27
1	서울의료원	31	41	10
2	보라매병원	53	68	15
3	서남병원	16	18	2
4	동부병원	9	9	0
5	서북병원	0	-	-

※ 중환자의 경우 다중질환자가 위주의 다양한 전문 과목 의료진이 필요함에 따라 시립병원 중 종합병원에 한정하여 중환자 병상 확충

□ 향후계획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센터 건립으로 병상확보(’24년 완공)

◦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병상 확보
(’24년 완공)

47. 특별회계 계정별 지방채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여전히 타회계 전입금이 크며, 많게는 15개 실국에서 하나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음, 관리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황) ’22. 9월 현재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12개(17개 계정)이며,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별회계와 조례상 설치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구분

- 법정 의무 설치·운영 : 9개 회계·계정

‣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인건비계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법정 재량 설치·운영 : 6개 회계·계정

‣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주차장관리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조례상 설치·운영 : 2개 회계·계정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 (검토방향) 특별회계별 수요와 필요성, 중복여부 등 전수조사 후 존치여부 및 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

-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설치 목적 유사 여부 검토, 수지 분석 등을 통해 법정 설치 특별회계는 운영체계 개선 도모, 조례 설치 특별회계는 통·폐합 등 검토

- 지방채·타회계 전입금 과다문제 및 관리측면에서도 검토

□ 향후계획

○ 현재 12개 특별회계에 대해 세입·세출 등 운용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 운영실태 분석 중이며,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 추진

48. 市청년활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촉구하길 바람. 청년,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 진행 중 (’21. 10월 신고)

⇨ ’22. 1월 중 조사완료 예정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 향후계획

◦ 고용노동지청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미래청년기획단

◦ 市 민간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2.) 및 가이드라인 마련(’23.) - 노동정책담당관

49. 식품진흥기금 관련하여 목적이 그 외에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나트륨 섭취 등으로 일반회계 사업과 다른 점이 없어 보임, 일반회계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해 주기 바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간 유사·중복성 집중 검토 후 사업 재구조화 추진

◦ ’23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거나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기금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

- 음식문화 개선,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사업, 약자와의 동행 ‘서울밥상’ 운영 등 4개 사업 ⇒ 일반회계 이관

- 먹거리전략 식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내 공모사업 ⇒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으로 통폐합

□ 향후계획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22. 11월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의결 : ’22. 12월

50.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해당 기금의 목적에 나와 있는데 검토 바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간 유사·중복성 집중 검토 후 사업 재구조화 추진

◦ ’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수립 시 일반회계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일반회계와 유사․중복인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

- (노인복지계정) 경로효친 행사지원,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어르신 지도자육성,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 일반회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로 통폐합

-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 일반회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으로 통폐합

□ 향후계획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22. 11월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의결 : ’22. 12월

51. 서울시 기금의 세입구조를 봤을 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타회계전입금 비율이 훨씬 높고,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음. 개선 필요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총수입 대비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비율 50% 이상 기금*은 전입금 축소 조정

*(성평등기금) ’20년 전입금) 600백만원 → ’21년) 0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년 전입금) 8,000백만원 → ’21년) 0원

(대외협력기금) ’20년 전입금) 6,500백만원 → ’21년) 1,500백만원

(체육진흥기금) ’20년 전입금) 8,612백만원 → ’21년) 9,704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에 따라 결정됨(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22년 말 존속기한 도래 기금 존치 여부 심의 시(’22.8.17.), 자체재원이 없고 타회계 의존율이 높은 기금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권고

<’22년 말 존속기한 도래 기금(7개 기금, 11개 계정)>

※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투자계정), 기후변화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장애인,자활, 주거지원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 향후계획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22. 11월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의결 : ’22. 12월

◦ 기금별 타회계 의존도 점검 및 개선 추진 : ’23. 1월~

52. 집행부는 시의회와 소통이 없으면서도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납득이 될 만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예산 편성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현안설명회(’21.10.25.), 예결위 업무보고회(’21.10.27.~10.28.)

□ 향후계획

◦ 향후 ’23년 예산 편성 시에도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3. 집행부는 요구자료 제출 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제출여부 등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 시에서 보유한 자료의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였음

◦ ‘최근 3년간 부정‧비리 적발현황’ 자료는 부정‧비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로부터 ‘19년~’21.9월말까지 적발현황과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받아 제출한 것임

◦ ‘최근 3년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적정 사례적발 및 조치내역’, ‘최근 3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보고서 사본 및 주요 지적사항’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였음

- 회계감사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시, 감사 유형중 ‘이행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에 규정, 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은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의 회계 부적정 사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향후계획

◦ 요구자료 제출시 요구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54. 농수산식품공사 등 현재 공석인 투자출연기관들은 임기를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석 상태인데, 기조실의 역할이 부족해 보임,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개선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1년 이후 투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 : 18곳

- 농수산, SH, 산업진흥원, 신용보증, 세종, 여성가족, 복지, 문화, 시향, 디자인, 디지털, 120다산콜, 관광, 사회서비스원, 서울연구원, 시설공단, 기술연구원, 장학재단

□ 향후계획

◦ 투자출연 기관장 공석이 없도록 임원 임면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55.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타 지자체 관련 업무에 대한 판넬을 만들면서까지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도심재창조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행안위 국감 모니터링 과정에서 서울시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우리시에서는 급격히 이슈화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의 의구심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음.

56. 또한 국감을 대비해서 요구자료 목록에도 없었던 내용을 판넬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할 수 있음. 유감임.
(도심재창조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앞선 경기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대장동 사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개발사업과 비교·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 답변을 준비한 것이며, 실제 국감 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질의가 있었음.

◦ 국감쟁점 회의를 하면서 복잡한 사업구조를 판넬 없이 쉽게 설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효과적인 답변과 성실한 수감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수행 과정이었음

◦ 시민들께 서울시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설명 드려 객관적이고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임

57. 노동문제, 사회적경제문제, 마을공동체는 기존에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시장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음, 지양해 주기 바람.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그간 시의회, 언론 등에 나타난 대내외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

◦ 평가기조 일관성 유지, 객관성 확보 강화 등을 위해 업무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본계획’ 수립(’22.2.)

□ 향후계획

◦ ‘평가기본계획’ 상 목적과 내용에 맞게 평가 추진

58.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고발 조치 당하였음. 지난 5년여 간 같이 일을 했던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함.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평가사업 중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회주택의 경우 감사 진행(’21.11.~’22.2.)

- 특히,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주관부서는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21.12.)

□ 향후계획

◦ 사업 진행에 있어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하도록 평가 진행 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진행

59. 학술용역관리 시스템 관련 작년 행감에는 한건도 지적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음.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관리 시스템 시스템 기능 개선 : ‘21. 9월

- 사용자 및 관리자 기능 및 범위 확대

▹ (기존) 시 본청 및 사업소 ⇒ (추가) 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 용역 최종 결과물 공개 절차 간편화

▹ 과제명 옆에 최종결과물 시홈페이지 공개 등록버튼 추가

- 기능 애로사항 개선

▹ 학술용역 심의 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되도록 개선

▹ 정책연구 비공개로 시작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공개 전환 되도록 개선

□ 향후계획

◦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능 개선 지속 추진

60. ’20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중복, 공개되지 않는 부분, 심의과정에서의 문제 총 3가지 문제였는데 개선된 것이 없음.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 운영 종합 개선계획’ 수립 : ’21.2월

- 유사·중복용역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 시스템 마련
(’20.12월 표절검사시스템 라이선스 도입 완료)

-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시스템 개선

◦ ’22년 학술용역 운영지침 개정 : ’22.2월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지속 발굴

61. ’21년 추경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사후 안심자금 출연 관련 출연금을 줄 때는 상임위에 의결을 받기로 했는데 사전 작업이 없이 진행됨. 그 과정이 급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의도 없었음. 시정 바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추가 출연관련 상임위원장 및 일부 위원에 진행 경위 등 별도 보고함(’21.10.27.~10.28.)

< 보고내용 >

□ 당초 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기획경제위(’21.8.30.) 안건에 미포함

□ ‘국민지원금’ 예산 감액분에 대해 해당 상임위 논의(’21.8.31.)

□ 예산 감액분에 대하여 ‘4무 안심금융’ 추가 공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결위 의결(’21.9.1.) 및 본회의 안건처리(’21.9.2.)

□ 향후계획

◦ 향후 추가 출연 진행시 상임위 의결 등 철저 진행

62. 금번 개방형 대변인 채용 관련, 통상적인 규칙 개정을 한 이후로 인사위를 여는 등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됨, 시정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 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의 취지는 결원에 따른 공석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거부터 개방형직위 채용절차 및 기구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병행하여 진행해 왔음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개방형직위 채용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음

63. 마을변호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충분한 상담시간의 확보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마을변호사 상담시간은 30분으로 법무부 등 타기관에서 운영 중인 법률상담시간에 비해 충분한 상담시간을 확보 중

※ 법무부 법률홈닥터: 15분, 대한법률구조공단: 20분

◦ 또한,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재예약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만큼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추가로 상담을 받은 후 종합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

□ 향후계획

◦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상담 관리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64. ①市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②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 중복 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감사를 다음해로 유예, 고용승계 80% 이상 보장에 대해 단서조항을 넣어 노동자 보호조항을 무력화한다는 행정사무감사 제보사항이 있었음. 확인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①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관련

◦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① 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거버넌스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②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21.10월 지침 개정시, 개정에 필요한 위 2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

- 지침 개정안 마련(‘21.8월)→주요부서 의견수렴(’21.8.20)→민간위탁 거버넌스 개최(‘21.9.16)→운영평가위원회 개최(’21.9.23)→지침 개정안 및 배포(‘21.10.13)→실무자 교육(’21.10.14/ 2회)

② 특정감사 유예 관련

◦ 종합성과평가는 “주로 사업과 관련한 성과 지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감사’는 사무의 방만 운영 및 위법성 등을 판단하는 것임

◦ 따라서 종합성과평가에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 수탁기관 운영에 있어서 관련 규정 미 준수 등 불법‧부당한 사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음

◦ 이러한 종합성과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관리 지침에 “특정감사 유예” 규정에 대한 단서를 신설함

③ 고용승계 단서 조항 마련 관련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시를 명시한 것은 불분명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임

<민간위탁 관리 지침 중 “고용승계 관련” 개정 내용>

- 고용승계의 예외 사항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시(정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항, 사무종료, 운영방식 전환 등) 제시

고용승계 범위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사무의 일부 폐지 및 축소 등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수탁기관 종사인원이 극소수 등) 및 승계범위도 예시(25%~80%)로 제시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경영평가시 각 기관의 실적 개선이나 기관의 규모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조속히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 체계 개선 건의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개선 의견조회시 기관 실적개선사항· 규모를 고려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의견 제출 검토

○ 경영평가 개선 의견조회(행정안전부)시 평가체계 개선 요청 : ’22. 9월

2. 사전심사 심의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이 빈번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생각하고 강구해야 함.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추진절차 개선

- 최종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사전심사 검토의견 반영 여부 점검 절차 추가 시행

(2022년 3월 제2차 중앙투자의뢰서 접수부터 진행 중)

□ 향후계획

◦ 지속적 추진을 통한 사전심사 심의제도 실효성 증진 지속 노력

3. 서울 시민들이 인용재결을 받았을 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사실들을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홍보에 대한 고민 필요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제도 안내 홍보 리플릿 (23,500부) 제작·배포 완료(’21.12월말 기준)

- 사회복지시설 235개소 4,800부, 시금고 은행 및 시 지원시설 775개소 8,600부, 자치구 민원실 25개소 및 동 주민센터 425개소 9,500부, 시 민원실 등 600부

□ 향후계획

◦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방안 발굴

4. 재결기간이 길어지면 민원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기에 처리절차와 기간을 간소화 및 대폭단축해서 시민들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바람.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원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전년대비 30일 감소)

※ 4년간 평균재결기간 : 110일(’19) → 104일(’20) →

74일(’21) → 86일(’22.9.30.기준)

◦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사건(일반음식점, 운수과징금 등)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재결(평균 69일)(’22.9.30.기준)

-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2016. 1월부터 처리서식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대시민 권익구제를 위하여 재결기간 단축 지속 노력

5. 규제개혁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어떤 점이 입장차가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    황 : 최근 3년(’19~’21년) 건의과제 370건 중 112건 수용(수용률 30.3%)

- 개정완료 60건, 일부개선 7건, 개선예정 45건

◦ 중앙부처와 입장 차이 검토

- 부처와 우리시 간 입장 차이가 큰 대표적인 규제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서울시 지정 금지,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지정 제한 규제를 들 수 있는데, 부처에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위 규제가 서울의 도시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움

- 이외에도 지역별로 인구분포, 산업구조 등에 차이가 있고, 지자체 간에도 재정자립도 등 제반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어 건의과제별로 지속적인 검토 및 재건의 필요

□ 향후계획

◦ 미수용 과제 검토 후 재건의 예정

- 소관부처의 미수용 사유를 검토하여 건의안 보완

‣개정대상 법령 변경, 법령개정 효과 분석 등 분석

- 국무조정실 소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건의

6. 올해 중앙정부 건의과제 113건 중 미회신이 99건 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규제개혁이나 여러 개의 미회신 되는 지점들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림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    황

- 2021년 건의과제 124건 중 53건 미회신, 회신율 57.3%

◦ 추진내용: 미회신된 과제는 소관부처에 재건의하여 회신 독려

□ 향후계획

◦ 향후 미회신 과제는 국무조정실 등 규제 총괄부처를 통해 건의 추진(’22. 10월)

- 건의내용 반영 여부 확인 및 현행화 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 예정

※ 규제개혁신문고 :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건의창구로, 소관부처에 접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답변

7. 특별회계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도 특정한 목적사업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꼭 바쁜 시기인 10월 달에 분석이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있음. 시기 조정 필요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검토방향) 특별회계별 수요와 필요성, 중복여부 등 12개 특별회계 전수조사 후 존치여부 및 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임

-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설치 목적 유사 여부 검토, 수지 분석 등을 통해 법정 설치 특별회계는 운영체계 개선 도모, 조례 설치 특별회계는 통·폐합 등 검토

□ 향후계획

○ 향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 추진

8. 마을변호사가 불친절·불성실한 상담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마을변호사 대상 친절·성실한 상담 지속 요청 및 우수 변호사에 대한 시장 표창을 통한 동기 부여

- 친절한 상담 요청 공문 발송 완료(’21.9.29.)

- ’21년 마을변호사 유공 표창 30명 수여

◦ 불친절·불성실 민원 반복 발생 마을변호사 해촉 등 검토

◦ 마을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22년 전반적 만족도 82.15점(’21년 대비 1.27점 상승)

□ 향후계획

◦ 2022년 마을변호사 유공 표창(’22.12월 예정)

9. 법률상담 예약 시 전문분야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시스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상담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이 상담예약 시, 상담분야(민사, 형사 등), 상담내용(임대차, 손해배상 등)란을 추가하여 시스템 개선(’22.7월) 완료함

- 동주민센터에서 변호사에게 상담 내용을 전달하여 변호사가 상담을 준비할 시간 제공

□ 향후계획

◦ 이용자 불편사항 등 반영하여 주기적인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10. 향후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평가 순위를 참고하거나 인용할 때, 특정 지수만 활용하거나 자칫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교 평가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쟁력 지수를 다양하게 활용,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글로벌 도시경쟁력 관리계획 수립(’22.4.)

- 공신력 있는 글로벌 평가기관의 도시 종합평가 지수(2개) 및 삶의 질 지수(2개), 정책 분야별 평가지수(4개) 선정․관리

< 기획조정실 관리(4) >
종 합 평 가 (2)	∙커니 - 글로벌 도시지수(GCI)/도시전망(GCO) ∙모리기념재단 -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삶의 질 평가 (2)	∙머서 – 삶의 질 지수(QOL) ∙EIU - 살기좋은도시
< 실국별 관리(4) >
분야별 평가 (4)	∙스타트업지놈 –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시 순위<경제정책실>
	∙IESE - 세계스마트시티 지수(CIMI)<디지털정책관>
	∙Z/YEN – 세계금융센터지수<경제정책실>
	∙마스터카드–세계관광도시지수<문화관광국>

□ 향후계획

◦ 글로벌도시경쟁력 평가지수의 주기적 모니터링 지속

11.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축소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 발생 예상됨. 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市-자치구 재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市-자치구 재정분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보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시비보조율 조정을 추진 중임

- 시는 그간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16.1.),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자치구 복지·문화시설 등 시비지원기준 개선(’19.9.) 등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모든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초과함

- 또한, 지난 10년간(’11∼’21) 市 전체 재정규모에서 자치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자체재원 중 재산세 징수 증가 및 市·중앙정부의 법정의무경비 지원액 증가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사무귀속 주체 등을 고려, 자치구 사무는 자치구가 재정을 부담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체 추진토록 하고, 시 지원이 필요한 시 사무는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해 집중 지원하여 재원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겠음

◦ 또한 보조금 조례 개정 후, 개별사업별 시비보조율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시, 市·자치구 재정상황 및 행정여건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보조율을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음

□ 향후계획

◦ 보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22.9월~11월

12.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단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22년 9월까지 예산 지원하고 시범사업의 안정적 마무리 추진

- 전체 426개 동 중 61%인 22개 자치구 261개동 운영 중(’22.9월)으로 시범동 사업 완료

□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22. 2~11월, 서울연구원 기본과제) 추진 및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

13. 서울시의 인구정책을 추진 시 인구 유출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수립·추진하기 바람.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구성․운영

- (구성) 인구, 미래, 경제, 복지 등 정책 분야별 전문가(9명)

- (역할)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논의

- (운영) ’21.12.~ ’22.7.(8개월 간), 총 5회 운영

◦ 서울인구변화 현황․요인 분석, 정책연구 수행
*서울인구 전출․입 요인 분석(’22.2.~ 5.(4개월) / 서울연)

□ 향후계획

◦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 ’22년 하반기

14.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장기적 미래비전, 도시 인구정책으로 인한 도시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토대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바람.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구성․운영(총 5회 운영)

- (구성) 인구, 미래, 경제, 복지 등 정책 분야별 전문가(9명)

- (역할)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논의

- (운영) ’21.12.~ ’22.7.(8개월 간), 총 5회 운영

◦ 서울인구변화 현황․요인 분석, 정책연구 수행
*서울인구 전출․입 요인 분석(’22.2.~ 5.(4개월) / 서울연)

□ 향후계획

◦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 ’22년 하반기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코로나19이전,코로나 상황,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사업 현황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 ’20~’21년 위원회 운영현황 (참석자, 회의수당, 대면회의여부)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 서울시 자치구별, 기관별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 및 서울시 대응 조치 (보건의료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 ’21년 학술용역 심의자료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5. 최근 5년간 사회주택, 노들섬, 사회적경제센터처럼 평가를 한 내역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 오세훈시장 취임 이후 수시평가 자료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7. 마을변호사, 법무사 상담실적(건수, 내용, 조치사항)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8. 법률상담 온라인시스템 2달간 실적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9. 최근 3년간 상생상회 성과 (도시농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10. 온라인 학습지원 진행상황 (대외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11. 노동이사가 제기한 안건제출 및 반영여부 현황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1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13. 우수정책 해외진출 현황 (도시브랜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14. 생활 맞춤형 soc 진행현황 (균형발전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15. ’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운영평가위원회 및 거버넌스 개최 세부내역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16. 세출사업 구조조정 세부 내역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17. ’21년 민간위탁 용역(종합성과평가) 내역 등 관련자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18. 국정감사 제출자료 4건 (오영훈, 이종배, 박성민, 이헌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19. 동대문 DDP ’08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총 예산 현황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2. 2.)
20. 대변인 임명 후 처음 낸 보도자료 및 대변인 임명시 조례(규칙 개정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행안부 근거)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3.)
21. 시정연구 논문 - 최근3년간 수상자 논문 제출 - 최근3년간 연도별 추진계획(방침서), 결과보고 - 관련 수상논문을 통한 법령 및 제도, 사무관리 등의 - 서울시정 개선현황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2. 민간위탁 운영개선 지침 상세내용 (고용승계 관련 내용 등)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3. 서울비전 2030 사업 구체적 내용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4. 평가담당관 소관 평가의 지표 및 기준과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 평가지표 등이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설명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5.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감사청구 목록 현황, 감사완료 결과보고서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6.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평가보고서 최초 문서 생성일자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2.)
27. 시장요청평가사항 내역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8.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민간자문단 위원리스트 (성명, 소속, 주요경력)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9. 최근 5년간 자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서울시 성적 및 인센티브 내역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0. 학술용역 표절검사시스템 도입개요 및 표절논란 사례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1. 최근 인구변화관련 서울시에서 실시한 연구 및 토론회 현황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2. 마을변호사 만족도 조사 세부내역 및 결과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3. 주요사업, 사전계약심사 세부내용 (계약심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4. 대정부 건의사항 중 국무조정실 시도지사 협의회 등 다른 경로로 제출한 의견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5.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중 재결기간 경과한 사건현황과 사유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6. 최근 3년 행정심판 비용지원 내역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7. 서울지역 온라인학습 지원계획서 (대외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8. 투출기관 별 직원 복지 세부내역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9. 최근 3년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 목록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0. 집행부진사업 1,270억, 중복사업 782억 목록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1. 최근 3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지원내역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2. 태양광사업 관련 감사원에서 발표한 조사결과 중 민간위탁으로 에너지드림센터로 운영중인데 민간위탁 관련 자료 및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무 관련 일체 자료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3.)
43. 민간위탁 유형별 현황 및 표준협약서 사용여부(미사용일 경우 사유 포함)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4. ’21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자료목록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5.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 및 이행계획, 추진실적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6. 투출기관 이사회 등 직에 따른 내부위원 참석 현황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7. 신임시장 당선 이후 민선7기 사업 중 중단되거나 변경된 공약사항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민간위탁 관련 조치사항(예산, 전담인력 배치)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9. 종합성과평가결과 하위점을 받은 경우,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한 내역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50. 투출기관 규정정비 현황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51.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요약본(또는 원본) 및 조치사항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52.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53.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배포되었던 책자 발행일, 배포일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
54. 민간위탁 사무 중 취소, 정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예산삭감된 위탁사무 중 조례상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조정하였던 내용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3.)
55.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내용 중 중증병상 확보 현황 (병원별) / 추가확보내역 / 감염병병상별 284개 중 자체 병상, 행정명령상 병상 구분 (코로나19대응지원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56.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1.2월,10월) 변경내용 및 근거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57. 수탁기관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19.5.) 추진현황, 이후 추가대책 유무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58. 규모가 큰 12개 특별회계 전수조사 진행 현황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59. 최근 5년간(’17~’21) 특별회계 규모, 증가율,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특별회계 비율(본예산기준)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0. 최근 3년간(’19~’21) 특별회계 계정별 지방채 규모, 타회계 전입금 규모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1. 2개 이상 실국에 편성된 특별회계현황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2. 최근 5년간(’17~’21) 특별회계 집행률, 잔액률, 이월율(결산기준)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3. 투출기관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관련 최신 현황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4. 최근 5년간 종합성과평가 실시를 이유로 특정감사 유예된 사례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5. 장애인 고용 후퇴 주요 사유 및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현재까지의 노력과 향후 계획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6. 최근 5년간 기금 신규사업 및 폐지사업 내역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7.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1조원 집행내역, 점검내역(분야별 표기) (조직담당관,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8. 2030 시민위원명단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9. 15년간 국제기구 도시경쟁력 모니터링 및 서울시 입장 (보도자료) (시정연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70. 투출기관 노동이사 근무부서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71.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관련 기관별 추진실적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72. 10년간 민간위탁 받은 단체 종합평가서 및 지원내역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
73. 중간지원조직 목록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74. 서울시 본청에서 운영 중인 법률상담서비스 현황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5.)
75. 자치구별 경상보조금 내용 중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내용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
76. 자치구별 경상보조금 내용 중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자치구마을생태계사업에 대한 내용 상세히 제출 (지역공동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
77. 최근 5년간 SH공사에서 공급한 주택 중 현재 공사 진행사업 및 계획(전월세여부, 예산, 세대수, 전월세 구분하여 자치구별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