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0890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이혁재		천정욱	10/06 백호
협조
	도시철도팀장		이상이

「2014년도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및 시비(출자금) 지출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014년도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및 시비(출자금) 지출계획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시민의 이동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중인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비 및 시비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지출하고자 함

□ 근    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확충 종합계획(시장방침 제537호, 2007.10.4)

□ 사업개요

❍ 대상노선 : 지하철 1 ~ 8호선

❍ 사업기간 : 2008 ~ 2017

❍ 사업규모 : E/L 88역 110대, E/S 183역 434대

- 2013년까지 추진실적 : E/L 36역 47대, E/S 62역 171대

❍ 총사업비 : 304,220백만원

- 국비 91,300백만원, 시비 106,544백만원, 운영기관 100,489백만원

❍ 투자재원 : 국비매칭사업(국비 30%, 시비 35%, 운영기관 35%)

❍ 사업시행 : 지하철 운영기관(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14년도 예산편성내역 : 17,185백만원

❍ 국비(보조금) : 7,909백만원

❍ 시비(출자금) : 9,276백만원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9,226백만원

- 마포구청(8번출구)에스컬레이터 설치(설계) : 50백만원

□ 출자금 지출계획

❍ 양공사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공사․공단전출금)	시 비 (출자금)
합 계	17,185,000	7,909,000	9,276,000
서울메트로	3,724,000	1,719,000	2,005,000
도시철도공사	13,461,000	6,190,000	7,271,000

❍ 예산과목

- 국비(보조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2)

- 시비(출자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출자금(502-01)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4분기 전액 지급

- 지출방법 : 지출결의를 통해 지하철양공사에 출자(지출)

❍  ‘14년 추진내역

구 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설계용역	공사시행	설계용역	공사시행
엘리베이터	12역 15대	18역 22대	12역 20대	13역 14대
에스컬레이터	13역 26대	18역 38대	18역 54대	33역 83대

붙임  1) 2014년도 예산서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