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등의 산지전용허가 심사 철저

1. 산림청 산지관리과 - 6069(2014.10.0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의 굴취·채취가 가능한 점을 악용 울창한 소나무 임지를 대상으로 산지전용을 빙자하여 편법으로 소나무를 굴취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합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특히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지체없이 전지전용 목적사업 실행 가능한지 여부 등을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아래 서식으로 작성하여 2014. 10. 0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건, ㏊)

구 분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 추진현황
	건수 (면적)	정 상 추 진		비 정 상 추 진
		준 공	진행중	산지복구	진행 미진
2012년
2013년
2014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이정수		산림관리팀장	강인호		자연생태과장	10/06 최윤종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700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sangjs6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