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예방과-31482
결재일자	2022.11.0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557호

주무관		감염병예방팀장		질병예방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김믿음		김진우		김봉님		신유철		11/04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산팀장		박영수

사업예산 집행(명시이월) 계획(신종감염병(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신종감염병(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사업예산 집행(명시이월) 계획

2022. 11.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감염병(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사업예산 집행(명시이월)계획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추진[기획예산과-12164호('22.10.4.)]

Ⅱ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2022. 1. ~ 2023. 12.

□ 지원대상: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코로나19 치료비 중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 실    적: 4,390명(1,335,000천 원)

□ 편성예산: 3,851,090천 원(국비:시비 각 50%)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내 용	비고
신종감염병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계	3,851,090	1,200,000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851,090	1,200,000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국:50 시:50

Ⅲ		명시이월 현황

□ 명시이월 내역

(단위: 천원)

□ 사고이월액: 1,200,000천 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과목

- 질병예방과,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보건, 감염병예방사업, 신종감염병(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 이월 사유

□ 코로나19 상황, 대응지침 및 격리입원 환자의 발생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당초 요구예산 1,200,000천 원보다 많은 사업예산이 교부되었음

□ '22. 9월 사업예산이 최종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Ⅳ		행 정 사 항

□ 전산입력(e-호조)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출: 기획예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