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논술고사장 등 화재안전관리 안내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관련법령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 주요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방법

ㅇ 소화기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ㅇ 비상구는 항시 개방상태 유지, 피난기구는 즉시 사용 가능 상태로 관리

ㅇ 수신기는 전원차단 또는 기능정지가 없도록 관리(방재실 인원 상주 철저)

ㅇ 소화설비는 전원차단 또는 잠겨있는 밸브가 업도록 관리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사항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게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 과태료 200만원(소방시설을 고장 상태 방치, 전원 차단, 임의 조작 등)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 관련법령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주요 사례별 위반사항

자동폐쇄장치 탈락(미설치)	고임목 설치(말발굽, 쐐기 등)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사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ㅇ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ㅇ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ㅇ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ㅇ 1차 위반 : 100만원 ㅇ 2차 위반 : 200만원 ㅇ 3차 위반 : 300만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02-2622-16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