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840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위원회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사재우	이동주	10/14 전재명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15차 회의 결과보고

2021. 1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15차 회의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1. 10. 8.(금) 10:00～12:00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총 14명

○ 자치경찰위원회(6) : 위원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 4명

***********

○ 사무국(7) : 총괄·협력·지원과장, 위원회·인사‧협력‧생활안전 팀장

○ 서울경찰청(1) : 관광경찰대장

□ 안    건 : 총 8건(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4건)

○ (’21-64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안)에 관한 건

○ (’21-65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근속승진) 위원 추천에 관한 건

○ (’21-66호) 제76주년 경찰의 날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의결에 관한 건

○ (’21-67호) 멧돼지 등 위험동물 현장조치 방안 수립 요청에 관한 건

○ (’21-68호) 관광경찰대 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 건

○ (’21-69호) ’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 계획(안) 보고 건

○ (’21-70호) ’21년도 경찰서 자치경찰 성과평가 계획(안) 보고 건

○ (’21-71호) 실무협의회 1차 회의결과 보고 건

□ 진행 순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 10:05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10:05 ~	의결안건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안)에 관한 건	인사팀
		▹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근속승진) 위원 추천에 관한 건
		▹ 제76주년 경찰의 날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의결에 관한 건
		▹ 멧돼지 등 위험동물 현장조치 방안 수립 요청에 관한 건	생활안전팀
	보고안건	▹ 관광경찰대 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 건	생활안전팀
		▹ ’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 계획(안) 보고 건	협력팀
		▹ ’21년도 경찰서 자치경찰 성과평가 계획(안) 보고 건	협력팀

※ 서면보고(1건) : 실무협의회 1차 회의결과 보고 건

Ⅱ		안건별 주요 내용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안)에 관한 건(원안가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2명(경위1, 순경1) 전보 임용을 의결함

발령 사항	계급	성명	현 소속	비고
****** **********	**	***	****** *********
****** ************	**	***	****** *********

□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근속승진) 위원 추천에 관한 건 (원안가결)

○ 아래 대상자를 ’21.11.1.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근속승진)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교통안전계장

- (각 경찰서) 여청강력팀장, 교통조사팀장

□  제76주년 경찰의 날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의결에 관한 건 (원안가결)

○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가 추천한 대상자(703명)를 ’21.10.21. 제 76주년 경찰의 날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수여자로 의결

□  멧돼지 등 위험동물 현장조치 방안 수립 요청에 관한 건 (원안가결)

○ 위험동물 관련된 자치구·소방 등 타 기관과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

○ 현장출동 및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로 보고 후 시행

○ 시행결과 위원회로 보고

□ 관광경찰대 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 건

○ 관광 불법행위 사범에 대한 단속·수사 : 11,762건

○ 유실물·미아발생 등 각종 관광불편 처리 : 553,890건

※ 코로나19 유행 이후 ▵외국인·관광객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치안활동

▵ 관광수요 회복에 대비, 선제적 관광 무질서행위 단속 등 탄력적 활동 중

□  ’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 계획(안) 보고 건

○ (평가의 안정성) 서장들에게 旣 공지된 경찰청 평가지표(案)를 최대한 수용하되, ‘자치경찰사무의 관심도 및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1개) 신설

○ (全 기능 평가) 위원회에서 제시(심의·의결사항)한 주요 시책이 치안 현장에서 적극 집행 되도록 자치경찰 사무 전반을 평가항목으로 설정

□  ’21년도 경찰서 자치경찰 성과평가 계획(안) 보고 건

○ (경찰서 평가) 서울청 평가는 타 시도간 비교·서열화 불가로 자치경찰 사무 평가는 ‘경찰서’로 한정해 실시

○ (평가지표 설정) 성과관리의 안정성·예측가능성 확보차원에서 旣 하달된 평가계획을 반영, 경찰청에서 하달된 ‘全 성과지표를 평가지표로 설정’

□  실무협의회 1차 회의결과 보고 건(서면)

○ 여성안전대책 안건 6건, 교통사망사고 감소 대책 안건 4건

○ 기관별 요청 및 제안 사항 검토 요청 (위원회→해당기관)

Ⅲ		주요 의견

□ ******

- (안건 68호) 관광경찰대가 일반 경찰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

□ ******

- (안건 68호) 한국관광공사(☎1330)처럼 관광경찰대의 대표번호를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건 70호) 경찰법 24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평가는 위원회의 소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법률 위반소지가 있음

□ ******

- (안건 66호) 일차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조직 내에서 표창 시 부상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안건 66호) 경찰청과 사전 협의 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재요청할 필요

- (안건 67호) 서울경찰청에 대책 수립을 지휘한 후 해당 대책 및 시행 결과를 다시 보고받을 수 있어야 지휘의 실효성 확보 가능

- (안건 70호) 평가위원회에 사무국 팀장의 참여 등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평가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주도적 역할 가능

□ ******

- (안건 68호)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관의 소질과 재능이 관광경찰대 최초 발대 당시 설립 취지와 부합할 수 있어야 함

- (안건 70호) 성과평가 지표 상 자치경찰 파트의 비중이 늘어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