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22668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2.10.27.

박소연

代박소연

하인철

10/28

강환복

결재일자

2022.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예산팀장

신해균

주무관

정강민

공무직 보험부담금 상승에 따른

예산 변경 사용 계획

서 대 문 구

재무과

공무직 보험부담금 상승에 따른

예산 변경 사용 계획

재무과 공무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부담금 상승으로 인한 기관부담분 확보를 위해 기 편성된 예산일부를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 운영관리)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또는 실·과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Ⅱ		예산 변경 계획

□ 변경 금액 : ****************

□ 변경 사유

❍ 공무직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 증가 등으로 기관 부담금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료 예산과 실지출의 금액 차이가 있어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보험료 현황

구 분	예산액	부족금액	부족 사유
*****	*******	*****	- ******************************* ********************************** - *********************************

□ 변경 내역

❍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후소요액	증감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부서인력 운영비	연금 부담금등	연금부담금 (304-01)	*****	*****	*****	*****		****
		국민건강보험금 (304-02)	*****	*****	***	*****	***

Ⅲ		행정사항

□ 기획예산과 : 예산 변경 사용 협조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