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과-839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결재
최현국	박재희	이병수	10/02 박문규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11번, 김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511-9. 노동단체지원사업

1.(최근3년간, 연도별, 사업별) 노동단체 지원사업 현황

- 노동단체명, 사업명, 연도, 사업내용,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결과, 결산결과

2.(최근3년간, 연도별, 사업별) 노동단체지원사업 실태조사보고서,

지도점검보고서, 결산보고서 일체

□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최근3년간, 연도별, 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9.25 기준)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계	2,006,000	1,956,446	3,506,000	2,355,242	3,506,000	1,124,853	32.1
한국노총	2,006,000	1,956,446	2,006,000	1,974,272	2,006,000	1,088,900	54.3
민주노총	-	-	1,500,000	380,970	1,500,000	35,953	2.4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9.25 기준)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2,006,000	1,956,446	2,006,000	1,974,272	2,006,000	1,088,900
근로자 자녀 장학금	1,306,000	1,305,583	1,306,000	1,306,000	1,306,000	655,800
노동조합간부 교육사업	265,000	264,560	264,000	254,172	264,000	132,272
서울지역 노사민정워크샵	12,000	11,659	12,000	12,000	12,000	-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	55,918	57,000	56,626	57,000	57,00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노동조합 자원봉사활동	36,700	34,487	40,000	38,151	40,000	29,712
노동법률 지원센터운영	29,000	27,789	61,000	43,254	61,000	59,116
국제교류 및 ILO총회참가	172,300	128,448	138,000	136,069	138,000	95,000
노사민정체육대회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9.25 기준)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1,500,000	380,970	1,500,000	35,953
교육복지사업	178,000	29,549	-	-
근로자자녀장학사업	800,000	-	400,000	-
노동정책연구사업	230,000	227,910	250,000	7,184
법률구조사업	120,000	44,835	100,000	22,836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사업	20,000	1,541	300,000	500
노동자 복지 지원사업	132,000	62,689	200,000	-
지역공동체 연계사업	20,000	14,446	50,000	-
노동홍보	-	-	200,000	5,433

○ 노동단체 지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비 고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한국노총 서울본부	2,006,000	1,956,446	2,006,000	1,974,272
민주노총 서울본부	-	-	1,500,000	380,970	- ‘13년도 최초 지원 - 사업개시가 내부사정 으로 늦어져(‘13.9월) 사업예산 집행이 적음.

○ 노동단체 지원사업 지도․점검

점검년도	주요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2012년	지적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13. 9월	회계처리 미흡 용역시 선금이행보증증권 미징구	재무회계 등 회계규칙 숙지 통보 용역업체로부터 선금이행보증증권 징구
2013. 12월	사업비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입력	‘14년부터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최근 3년간(연도별, 사업별) 노동단체지원사업 보고서 : 별첨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재 희
	☎ 2133-5426 ☎ 2133-5427	주 무 관	최 현 국 이 정 은
	작 성 일	2014. 10.1

붙 임 1

2012년 근로자복지관 및 노동단체 지원사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2.12.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2012년 근로자복지관 및 노동단체 지원사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노총에 위탁운영 중인 근로자복지관 및 노동단체지원금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복지관, 보조금 관리·운영 및 평가자료로 활용코자 함

1. 지도ㆍ점검 개요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9조(지도․감독)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

대상 및 일시

시설명	소재지	수탁기관	대표자	점검일시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박대수	’12. 12. 20(목)
강북근로자복지관	은평구 녹번동 5번지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이재웅	’12. 12. 21(금)

점검자 : 노동복지팀 팀장 외 2명(문상규, 화민숙)

점검사항

근로자복지관 : 운영실태, 시설물 안전점검. 보조금 집행 적정성

[유지관리비, 운영(관리)비]

노동단체 지원사업 운영실태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점검 및 현장 확인 병행

지적사항 조치 : 당해 근로자복지관에 통보 시정조치 요구

2. 점검결과

	< 총 평 >
근로자복지관, 노동단체지원금의 운영은 대체로 적정하나, 보조금 운용에 있어 기본적인 회계규칙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며, 공간활용에 있어 ‘근로자복지관 관리․위탁협약서 제2조, 제4조’에 따라 복지관사업과 관계없는 사무실 입주사례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시설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은 - 내부시설의 약 7%가 유해석면으로 시공되어 있어 교체가 필요하며 (어린이집, 강당 제외) - 배관노후로 소화전에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임 - 전기시설 노후화로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 내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과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2013년 외벽 공사 잔여예산 발생시 우선 배관시설에 대한 보수 필요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 내부시설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깨끗한 상태임 - 외부벽면 방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013년 보수예산 조기집행 필요 취약계층근로자 노동법률 상담․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등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및 근로자복지관사업의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보조금 집행관련 확인사항

- 기타경비 집행시 내역없이 무통장 입금 : 입금액 70,000원 (붙임1)

- ‘서울노총 2012 ILO 참석행사’ 계약시 환율계산 미흡 (붙임 2)

· 계약환률 : EUR €1=KRW ￦1,500원 적용

(6.1자 환률 EUR €1=KRW ￦1,458.40원, 6.29자 ￦1,449.30원)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위탁협약서 제2조, 제4조』에 따라 사업과 관계없는 입주단체 : ‘CreBiz’(248㎡) 퇴거조치 필요

○ 시설물 관련 점검사항

주요점검사항	현장사진
○ 외벽 -일부 타일 이탈 -전체적인 노후화진행 ⇒ 외벽,창틀 보수공사 '13. 3월중 공사예정
○5층 대강당 - 창틀누수 ⇒ 외벽,창틀 보수공사 '13. 3월중 공사예정
○3층 소화전 배관부식 ○지하층 화장실 불량 ⇒ '14년 예산편성 필요
○석고보드 교체공사 필요 (2층,3층,4층,지하층) ⇒ '14년 예산편성 필요 ○어린이놀이터 바닥 방수 노후⇒지하 기계실 누수 ⇒ '14년 예산편성 필요
○ 지상1층 캐노피 누수 ○ 지하1층 기계실 바닥 노후 ⇒ '13년 유지보수공사 예정

강북시근로자복지관

○ 보조금 집행관련 확인사항

- 관리비 : 자산관리공사 고지서(매월) 납부, 이상없음

- 유지보수비

․ 2012년 유지보수공사 2회 : 이상없음

․ 2011.11.15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공사시 2,000만원 이상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 수의계약 및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단순인테리어 업자에게 종합시설공사를 실시

‣ 공사명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공사

‣ 공사기간 : 2011.11.15 ～ 2012. 1. 5

‣ 업체명 : 새날종합인테리어(백상훈,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25-1)

‣ 공사금액 : 281,457,000원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위탁협약서 제2조, 제4조』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사업과 관계없는 입주단체 : 4개소 퇴거조치 필요

- 건설노조수도권본부노동조합(302호), 에너지네트워크 (303호),

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306호),우리동네인권찾기 (1층 33.66㎡)

○ 지적사항 후족조치 미이행 : 입간판 및 전면간판 표기사항 변경

- 입간판 및 전면간판의 주된표기사항을 “민주노총서울본부”로 표기하고 있어, 위탁협약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용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북근로자복지관’으로 표기사항 변경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변경하지 않고 있음【일자리정책과-1919(2012.2.13)】

○ 시설물 관련 점검사항

주요점검사항	현장사진
○창틀 -창틀 틈새로 누수 -전체적 노후화 진행중 ⇒ 창틀 보강공사실시 (암대, 패킹 등 교체) '13. 3월중 공사예정
○2층 강당 벽면 누수 -창틀, 벽면 누수 의심 ⇒ 벽면 전체 보강공사 '13. 3월중 공사예정
○출입문계단 파손 ⇒ 유지보수공사 '13. 3월중 공사예정 ○건물하부 구조물 파손 ⇒ 관리사무실 조치의뢰

3. 향후 조치 계획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 복지관에 통보, 시정조치

○ 조치결과 제출 : 2013. 1. 25

따로붙임  1) 근로자복지관 운영현황(서울시, 강북)

2) 2012년 하반기 자체안점점검 결과보고(서울시, 강북).  끝.

붙 임 2

2013년 근로자복지관 및 노동단체 지원사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노총에 위탁운영 중인 근로자복지관 및 노동단체지원금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도․점검 개요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9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

□ 점검대상 및 일시

시설명	수탁기관	대표자	점검일시
서울시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박대수	’13. 12. 19(목)
강북근로자복지관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이재웅	’13. 12. 20(금)

□ 점 검 자 : 노동복지팀장외 2명

□ 점검범위 : ’13년 추진사업 전반

□ 점검내용

○ 근로자복지관 : 운영실태, 시설물 안전점검. 보조금 집행 적정성

[유지관리비, 운영(관리)비]

○ 노동단체 지원사업 운영실태

○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확인

Ⅱ		지도․점검 결과

	< 총 평 >
❐ 근로자복지관 점검결과 운영 및 시설관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노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 근로자들에게 내방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음(노무사배치) ○ 노동단체에 노동관련 교육 및 회의장소 제공(대강당 및 회의실) ○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소화기 비치, 화재보험가입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일부 시설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임.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화재탐지기 오작동(지하1층), 소화전보조펌프 작동불량(92년설치), 화장실 세면기․소변기 노후(2층․5층) - 강북근로자복지관 : 전기시설의 과부하(2층)로 별도계량기 설치 필요 ❐ 근로자복지관,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을 이행하고 있었음. ○ 다만, 보조금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이해부족과 사업비 집행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엑셀로 관리하는 등 일부 회계처리가 미흡하였음. - ’14년도부터 사업집행예산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한국노총)

1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시설운영실태 점검결과

○ 어린이집운영(지상1층, 지하1층)

교사 및 직원수	보육정원	보육현원	시설물 현황
18명	113명	113명	보육실, 사무실, 체력단력실, 화장실, 조리실, 놀이터

○ 근로자복지관 활용실태

층별 (호수)	이용단체명	대표자 (인원)	용도	면적 (㎡)	비고
지하1	서울노총	박대수	기계실 전기실	676
지상1	서울노총 어린이집	박대수	보육원	606
지상2	전택노서울본부	강신표	사무실	330
	식품산업노련	백영길	사무실	125
	연합노련서울본부	안병문	사무실	66
	어린이식당	박대수	조리실	49
지상3	서울노총	박대수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455
지상4	금속노련 서울본부	서갑순	사무실	50
	화학노련 서울본부	양환용	사무실	33
	SH공사	김천만	사무실	33
	의료산업연맹	조민근	사무실	50
	노동부 유관기관	류기섭	사무실	125
5층	서울노총 대강당			455
계				3053

○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활용실적(2013.12.20. 현재)

구분	이용횟수(회)	이용인원(명)	이용단체
대강당	32	4,590	본부, 산별 서울지역본부, 단위조직 등
회의실	49	1,286	본부, 산별 서울지역본부, 단위조직 등

※ 2012년 이용실적 : 총77건, 이용인원 7,387명

○ 노조간부 및 조합원 등 교육실시 현황(2013년)

사업명	추진기간	참석인원(명)	장 소
금융산업노조 노조간부 워크숍	3.21~22	187	변산 대명리조트
서울노총 여성위원회 워크숍	4.17~18	33	충남태안 리솜 리조트
연합노련 서울지역본부 워크숍	5.2~3	64	충남태안 비치리조텔
서울노총 산반기 전체간부 워크숍	5.15~16	63	대명 쏠비치리조트
전택노련 서울지역 위원장 워크숍	5.20~22	40	전택노련 연수원
관광노련 서울지역 워크숍	5.21~22	111	용평리조트
항운노련 서울지역 워크숍	5.30~31	78	솔베르크펜션(양평)
전국금융노련 초급간부 워크숍	7.3~5	35	무주 덕유산 리조트
금속노련 서울지역 워크숍	8.28~30	43	강원도 속초 락토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총간부 워크숍	8.28~29	104	용문산 리조트
연합노련 서울지역본부 워크숍	8.28~29	40	덕적도
서울비정규직노조간부 워크숍	10.1~2	50	수안보 상록호텔
대한석탄공사 조합원 워크숍	10.8~9	35	대명리조트(충북 단양)
한국철도산업노조간부 워크숍	10.15~16	100	한국철도공사 낙산연수원
화학노련 노조간부 워크숍	10.16~17	40	울산노총 회의실
비정규직 노동자 활성화 특별교육	10.27~28	60	제부도 일마레 연수원
서울노총 여성간부 워크숍	10.31~11.1	80	산정호수 한화콘도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대표자 워크숍	11.20~22	87	대명리조트(설악 델피노)
전택노련 서울지역 선봉대 워크숍	11.20~22	40	전택노련 연수원
서울노총 하반기 전체간부 워크숍	11.26~27	70	산정호수 한화콘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간부 워크숍	11.28~29	80	설악쏘라노
전국우정노조 서울본부 워크숍	11.28~29	90	충주 일원
전국IT노조 노조간부 워크숍	12.4	250	KT여의도웨딩컨벤션
연합노련 서울본부 워크숍	12.5	40	돌고래산장(경기 양주)
공공연맹 서울본부 간부 워크숍	12.18~19	100	광교산장(경기 용인)
서울노총 여성조합원 교육	12.23	100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특별교육	12.27~28	70	홍천대명비발디

○ 노동법률 지원센터 운영실적(2013년 11월말 기준)

- 상담인력 : 노무사 10명(윤번제)

사업명	회수	인원(명)	비고
노동법률 상담	472
테마별 노동법 강좌	1	60
현장방문 교육	10	310
취약지구 파견 무료법률 상담	10

□ 시설 점검결과

○ 2013년 시설물 보수공사 내역

- 공사(수리) 내역 : 3층 소화전배관 교체공사, 기계실방수, 전기실 바닥 타일교체, 지하옥상물탱크 청소도색, 냉온수기 세관 정비공사

○ 시설물 정기적 안전관리 이행실태

- 전문업체와 점검계약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내역

구분	전기	보일러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업 체 명	한빛전기(주)	세강이엔지	오성엘리베이터	㈜이레소방
점검일시	매월 1회	매월 1회	매월 1회	매월 1회
점검결과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 어린이집 안전관리 이행실태

- 매월 1회 소방대피 훈련 및 소방교육, 안전교육 실시 등

- 소화기(휴대용 소화기 포함) 비치

○ 화재발생 예방 안전관리 대책 현황

- 소화기 비치 및 소화액 충전여부 : 34개/소화액 이상 무

-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설치/지하1층(오작동)

○ 안전관련 보험가입

- 화재보험 : 2013.4.25 ~ 2014.4.25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2013.4.25 ~ 2014.4.25

□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

○ 서울시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 보조금	집행액	비 고
노동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6,000	1,942,480	1,844,735
시설유지․보수 (민간대행사업비)	31,800	31,500	31,500	기계실방수, 도장공사, 소화전배관공사 등

○ 세부내역(민간경상보조금)

(단위 : 원)

사업명	추진기간	기교부 보조금	집행금액	보조금 잔액
계		1,942,480,800	1,844,734,882	97,745,918
교육사업	1월~10월	222,206,400	214,056,519	8,149,881
근로자의 날 행사	5.4	57,000,000	56,625,800	374,200
노사정 체육대회	10.22	68,000,000	68,000,000	0
문화시찰	9.30~10.2	60,000,000	60,000,000	0
국제교류사업	3월~	137,550,000	136,151,363	1,398,637
자원봉사활동	3월~	30,724,400	29,251,200	1,473,200
장학금 운영비	1~6월	6,000,000	6,000,000	0
장학금	1~6월	1,300,000,000	1,234,400,000	65,600,000
노동법률지원센터	1~12월	61,000,000	40,250,000	20,750,000

□ 지적사항

○ 지하1층 화재탐지기 오작동

⇒ 화재탐지기의 노후화에 따른 불량으로 지하1층 오작동 발생

2014년 보수필요

지하1층 화재탐지기	지하1층 화재탐지기

○ 소화전 보조펌프 작동불량

⇒ 지하1층 소화전 보조펌프가 92년 설치되어 노후화로 인한 작동불량 으로 조속히 교체필요

○ 화장실내 세면기 및 용변기 교체 필요

⇒ 지상2층, 5층에 위치한 화장실내 세면기 및 소변기, 용변기 등 노후화(92년도 설치)로 교체 필요

지상2층 세면대	지상5층 세면대

○ 예산집행시 회계처리 미흡

⇒ 보조금 예산지출시 내부품의 없이 지출하였고, 보조금예산 집행시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엑셀로 관리함.

- ’14년도부터 사업집행예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2	강북근로자복지관

□ 시설운영실태 점검결과

○ 근로자복지관 활용실태

층별 (호수)	이용단체명	대표자	용도	실면적 (㎡)	비고
1층	퀵서비스노동조합	정종현	사무	27.39
	우리동네인권찾기	김욱중 최경숙	사무	33.66
	본부창고		창고	27.72
	전국대학노동조합	장백기	사무	198
	전국건설기업노련	홍순광	사무	99
2층	민주노총서울본부사무처	이재웅	사무	171.36
	법률지원센터 사무·상담실		사무 상담	62.8
	대강당		회의 교육	125.12
	서울일반노동조합	이화민	사무	112.75
	희망연대노동조합	이종탁 김하늬 최문호	사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우다야라이	사무
	아이티노동조합	최종성	사무
3층 301	시설환경지부	기영목	사무	37
302	건설수도권본부(서울)	김창년	사무	20.5
303	에너지네트워크	이호동	사무	22.94
304	서울경인타워크레인지부	김명욱	사무	20.5
305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사무	20.5
306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사무	62.37
307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사무	126.2
	소강당		교육실	52

○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활용(2013.12.20 현재)

구분	이용횟수	이용인원(명)	비 고
각종 노동단체	220	7,350	서울일반노조, 이주노동조합 등
복지관 자체행사	78	2,250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교육

※ 2012년 이용실적 : 대강당 이용실적 203건 7,100명

○ 노조간부 및 조합원 등 교육실시 현황

구 분	교육횟수	교육내용
노조간부	11회	상반기 노조간부 학교 현장간부 역량강화 교육 월례 특강, 정치학교, 주요이슈별 노동법 교육 등
조합원	62회	서울지역 노동자 법률학교 서울본부 법률학교 조직활동가 학교, 48개 노조 및 단체 교육 등

○ 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실태(2013.12.20. 현재)

- 상담인원 : 상근 노무사 5명

구 분	계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상담건수	3,111	2,440	360	311

- 노동법률사건 지원건수 : 241건

․ 주요내용 : 노동부사건(진정․고소 등)     : 대리 41건, 대행 21건 노동위원회사건(구제신청 등)   : 대리 89건, 대행 47건 근로복지공단사건(산재신청 등) : 대리 6건, 대행 5건    법원사건(소송, 각종 신청 등)  : 대행 11건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21건

□ 시설 점검결과

○ 2013년 시설물 보수공사 내역

- 공사(수리) 내역 : 창호보수공사, 장애인화장실 도어교체, 1층 내부 칸막이 공사, 2층 강당 버티컬 교체공사, 2층 옥상 방수 공사 등

○ 시설물 정기적 안전관리 이행실태

- 2013년 상하반기 시설물에 대한 내외벽 공사(누수현상) 등 유지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시설물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점검하고 있음.

※ 전기시설 관련 전선일부 교체 및 과부하에 따른 차단기 추가설치 등 분리작업이 필요함

○ 화재발생 예방 안전관리 대책 현황

- 소화기 비치 및 소화액 충전여부 : 18개 비치/소화액 이상 무

-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정상작동

□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

○ 서울시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비 고
노동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1,506,000	544,140	197,804	진행중
시설유지․보수 (민간대행사업비)	40,000	35,900	35,900	창호방호공사, 2층 옥상 방수공사, 칸막이설치 등
운영(관리)비 (민간위탁금)	120,000	120,000	104,436	12월 집행중

○ 세부내역(민간경상보조금)

(단위 : 원)

사업명	추진기간	교부액	집행금액	보조금 잔액
계		544,140,000	197,804,230	346,335,770
정책연구사업	8월~12월	229,910,000	114,000,500	115,909,500
교육사업	8월~	69,498,000	27,581,660	41,916,340
법률구조사업	8월~	92,800,000	30,519,140	62,280,860
비정규직노조활동 보장사업	9월~12월	10,200,000	1,541,350	8,658,650
노동자복지사업	9월~12월	120,350,000	9,715,380	110,634,620
지역공동체 연계사업	9월~12월	18,060,000	14,446,200	3,613,800
장학사업	8월~12월	3,322,000	-	3,322,000

□ 지적사항

○ 2층 냉난방기 전용계량기 과부하로 화재위험

지상 2층 냉난방 계량기	차단기 그을린 모습

⇒ 건물 2층 냉난방기 과부하로 인한 전선 화재위험으로 배선교체 및 계량기 별도분리와 차단기 추가설치 필요

○ 사업종료에 따른 파일 보관 미흡

- 근로자복지관 운영(관리)비 및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

⇒ 다만, 회계처리시 한사업이 종료되면 내부품의에서부터 사업집행(지출결의)까지 1개의 파일로 보관되어야 하나 분산되어 다른 파일에 보관되는 등 1개의 파일로 정리가 필요함.

Ⅲ		향후 조치계획

□ 시정조치 사항 해당 근로자복지관 통보 : ’13.12.31

○ 조치결과 제출 : ‘14.1.15(수)

붙 임 3

노동단체지원 및 복지센터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대노총 노동단체지원 및 성동 등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설의 운영 및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대상기관(6개) : 노동단체(2개) 및 노동복지센터(4개)

❍ 노동단체(2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노동복지센터(4개) :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 점검일시 : 2013.9.24(화)~26(목)

일 시	대상시설(A조)	대상시설(B조)
‘13.9.24(화)	성동노동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13.9.25(수)	구로노동복지센터	서대문노동복지센터
‘13.9.26(목)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점 검 자 : 노동복지팀장 등 5명 및 자치구 담당(4명)

□ 점검범위 : ‘13.1.1~ 점검일 현재까지 추진사업 전반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

□ 점검내용

❍ 노동단체지원사업 운영 실태

- 노동단체지원 사업이행 적정성

-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적정성

❍ 노동복지센터 지원사업 운영 실태

- 노동복지센터 사업이행 적정성

- 보조금 관리실태 적정성 여부

- 인력관리 적정여부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 노동단체지원 : 현장 지도점검 등 관계자 면담, 관계 서류 확인 등

❍ 노동복지센터 :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및 관계 서류 확인

Ⅱ	점검결과

1	총 평

이번 노동단체 및 노동복지센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결과 센터별로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부 회계처리의 미흡함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었음.

○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예산지출시 건별로 예산 지출품의 등을 하여야 하는데, 여러건을        일괄품의 하는 등 일부 회계처리가 미흡하였음.

노동복지센터 등 인력관리는 운영규정에 맞게 직원임면, 인사관리 등       인력관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일부센터에서 인사 및 복무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프로그램운영 등에 따른 출장시 출장명령없이 출장하고 있으며,       추가인력 사용에 대한 구청과의 협의 부족 등 인력관리에 다소        미흡하였음.

2	주요지적사항

□ 회계처리

❍ 예산지출시에는 예산을 건별로 지출품의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지출품의 없이 처리하는 등 회계규칙 미준수

- 1/4분기 퇴직적립금 지급 등 총 18건을 자체 내부품의 후 지출 결의서 없이 지출 및 여러 건을 모아 일괄품의 처리(성동노동복지센터)

- 물품구입후 계좌이체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상담관리소프트웨어(50만원)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미첨부(서대문)

- 보조금 예산 지출시 내부품의 및 지출결의서 없이 지출(한국노총)

➡ 기본적인 회계규칙(재무회계)을 숙지토록 안내 및 제규칙 통보

❍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맞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프로그램운영시 사업비 일부를 중식비(63,600원)로 지출(구로노동복지센터)

➡ 인문학강좌(역사문화체험) 사업비 지출시 수강생과 중식비로 부적정 지출 반환토록 시정조치

□ 조직 및 인력관리

❍ 센터에 대한 인력은 노동복지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인력(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종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공개모집 등을 통해 모집해야 하나 시설내 위탁단체에서 자체 충원함.

➡ 성동노동복지센터는 현재 운영인력이 3명(센터장,사무국장,노무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인력에 대하여 공개모집이 아닌 위탁단체(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에서 1명을 지원받아 ‘13.1.1~’13.9.30까지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구청과 협의 등 인력관리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 근무상황부는 적정하게 비치 출퇴근 및 휴가 등 제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출장명령부는 미비치되어 인력관리 소홀

➡ 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라 센터에서도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령부 등을 비치하여 근무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나, 일부센터에서는 출장명령부를 미비치 하는 등 인력관리에 소홀함.(성동,구로)

□ 기타

❍ 용역을 발주하고 그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여야 하고, 선금급 지급시 선금급 지급에 따른 선금급이행보증권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선금이행보증증권 미징구

➡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 연구 용역(199백만원)을 발주하고 1차 선금급(1억원)을 지출하였으나, 선금이행보증증권을 용역업체로부터 징구하지 못함.(민주노총)

3	수범사례

□ 회계관리

❍ 구로노동복지센터에서 ‘13.3.8 “취업지원 생태텃밭 강좌”에 사용할 교육교재(상자) 총30개(계약금액 1,650천원) 구매시 자체 비교견적을 통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저가 가격제시 업체로 기한내 물품을 납품받아 물품검수조서 작성, 지출결의를 통한 해당채주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서울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적정 처리

□ 인력관리

❍ 구로노동복지센터에서 ‘13.3월부터 작은도서관 사서 및 문화강좌 당직자로 근무할 단기근로자 채용시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13.2.14~2.18)후 지원자를 선발하는 등 인력채용을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자체 출근부 관리, 단기근무확인서 작성(‘13.3.23 기준 변경된 시급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 명시), 지출결의를 통한 해당채주에 임금을 적정 지급하였음

Ⅲ	조치사항

□ 주요지적사항 사례전파

❍ 전파대상 : 노동단체 및 노동복지센터 등 6개 부서

❍ 전파내용

- 센터(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 집행기준․교부조건 등 주요 참고자료

- 회계서식을 표준화하고 회계처리 방법, 절차 등 회계관련 서식 통보

□ 향후계획

❍ 점검결과 통보 : ‘13. 10. 4

❍ 지도․점검 지속적 실시 : 매년 1회,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첨부 1. 회계관련 표준서식(서울시 재무회계규칙) 1부

2. 지도․점검결과 점검표 각 1부.   끝.

붙 임 4

2012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검토 결과보고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근로의욕 고취 및 노정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동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이 완료되어 정산 검토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 지원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대상사업 : 노동조합 간부교육 등 9개사업

□ 지원예산 : 2,006백만원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Ⅱ		사업비 정산

□ 총 괄

(단위 : 원)

연번	구 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969,200,000	1,956,446,527	12,753,473
1	노동조합 간부교육	265,00,0000	264,560,690	439,310
2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55,918,160	1,081,840
3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0
4	국제교류 및 ILO총회 참가	135,500,000	128,448,287	7,051,713
5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36,700,000	34,487,780	2,212,220
6	노동법률 지원센터사업	29,000,000	27,789,000	1,211,000
7	서울지역 노사정워크숍	12,000,000	11,659,360	340,640
8	근로자자녀 장학금 및 장학금운영사업	1,306,000,000	1,305,583,250	416,750
9	노사민정체육대회	68,000,000	68,000,000	0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붙임 참조

Ⅲ		검토 결과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종료사업 건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집행금액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확인결과 이상없이 집행됨

Ⅳ		행정 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금액 : 12,753,470원(3원 절사)

(단위 : 원)

예산액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2,006,000,000	1,969,200,000	1,956,446,527	12,753,473	12,753,473

□ 반납방법 : 재무과 반납고지서 발급 의뢰 후 시금고(우리은행)에

반납조치

□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 발생이자 : 62,046원(6원 절사)

□ 세무과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 후 납부

붙 임 : 1.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1부.

2. 지출증빙자료 1부(별첨) 1부. 끝.

붙 임 5

2013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한국노총)

보조금 정산 검토 결과 보고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정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동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이 완료되어 정산 검토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3월 ~ 12월

□ 지원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대상사업 : 노동조합 간부교육 등 9개사업

□ 지원예산 : 2,006백만원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Ⅱ		사업비 정산

□ 총 괄

(단위 : 원)

연번	구 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005,550,000	1,974,272,012	31,277,988
1	노동조합 간부교육	264,000,000	254,171,719	9,828,281
2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56,625,800	374,200
3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0
4	국제교류 및 ILO총회 참가	137,550,000	136,069,193	1,480,807
5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0,000,000	38,150,900	1,849,100
6	노동법률 지원센터사업	61,000,000	43,254,400	17,745,600
7	서울지역 노사정워크숍	12,000,000	12,000,000	0
8	근로자자녀 장학금 및 장학금운영사업	1,306,000,000	1,306,000,000	0
9	노사민정체육대회	68,000,000	68,000,000	0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붙임 참조

Ⅲ		검토 결과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종료사업 건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집행금액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확인결과 이상 없이 집행됨

Ⅳ		행정 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금액 : 31,277,988원(8원 절사)

(단위 : 원)

예산액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2,006,000,000	2,005,550,000	1,974,272,012	31,277,988	31,277,988

□ 반납방법 : 재무과 반납고지서 발급 의뢰 후 시금고(우리은행)에

반납조치

□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 발생이자 : 54,876원(6원 절사)

□ 세무과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 후 납부

붙 임 : 1.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1부.

2. 지출증빙자료 1부(별첨).  끝.

붙 임 6

2013년 노동단체(민주노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서울지역 노동단체(민주노총)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이 완료되어 정산 검토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8 ~ 12

□ 지원대상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대상사업 : 정책연구사업 등 7개사업

□ 지원예산 : 1,500백만원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Ⅱ		사업비 정산

□ 총 괄

(단위 : 원)

연번	구 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544,140,000	380,970,454	163,169,546
1	정책연구사업	229,910,000	227,910,500	1,999,500
2	지역공동체연계사업	18,060,000	14,446,200	3,613,800
3	교육사업	69,498,000	29,547,844	39,950,156
4	법률구조사업	92,800,000	44,835,140	47,964,860
5	비정규직노조활동보장사업	10,200,000	1,541,350	8,658,650
6	노동자복지사업	120,350,000	62,689,420	57,660,580
7	근로자 자녀 장학금사업	3,322,000	0	3,322,000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붙임 참조

Ⅲ		검토 결과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종료사업 건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집행금액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확인결과 이상없이 집행됨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금액 : 163,169,540원(6원 절사)

(단위 : 원)

예산액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1,500,000,000	544,140,000	380,970,454	163,169,546	163,169,546

□ 반납방법 : 재무과 반납고지서 발급 의뢰 후 시금고(우리은행)에

반납조치

□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 발생이자 : 63,420원(8원 절사)

(단위 : 원)

총교부금액 (이자포함)	교부금액	발생이자	반납금액
544,203,428	544,140,000	63,428	63,428

□ 세무과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 후 납부

붙 임 : 1.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1부.

2. 지출증빙자료 1부(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