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23579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직무대리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홍진희	정태숙		마재현		이호현		전결 10/13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2.10.13									안준호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논현2동장 직무대리		조장원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개발 및 여건조성을 위한

강남시니어클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조, 제45조 제2항, 제5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대상 공유재산 :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2문화센터 2층 및 4층

허가기간 : *********************************

※ **************************************************      ************

임대방법 : 무상임대

사 용 자 : 서울강남시니어클럽(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 이사장 김성이)

2022.  10.   .

	강 남 구
(		어르신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조, 제45조 제2항, 제5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사용허가 기간 만료로 인한 연장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거주 어르신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개발 및 여건조성을 위한

강남시니어클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논현2문화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강남시니어클럽의 사무실 및 작업장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조, 제45조 제2항, 제5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Ⅱ		추 진 개 요

지난 허가내역(최초~6차)

구분	허가기간	임대 공유재산 위치
최초	*************************	강남구 삼성동 123-29, 봉전경로당 지하 및 3층
1차	*************************
2차	*************************
3차	*************************
4차	*************************
4차(수정)	********************************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2문화센터 2층 및 4층
5차	**************************
6차	**************************

연장 허가내역(7차)

❍ 허가기간 : *********************************

※ ************************************************** ************

❍ 임대 공유재산 위치 :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2문화센터 2층 및 4층

❍ 사용면적 : 548㎡(※ 붙임 세부 이용 현황 참조)

❍ 사 용 료 : 무상

❍ 허 가 자 : 강남구청장

❍ 사 용 자 : 서울강남시니어클럽(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 이사장 김성이)

Ⅲ		기 관 현 황

기관성격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직원현황

(기준일 : 2022. 10. 12.)

총인원	관장 (3급)	과장 (3급)	대리 (4급)	사회복지사	노인일자리 담당자
14명	1명	1명	1명	4명	7명

시설현황

구 분	건 물		비 고
	규 모	위 치
사무실 및 작업장	137.9㎡	논현2문화센터 2층	※ 붙임 세부 이용 현황 참조
공동작업장 및 교육실	410.1㎡	논현2문화센터 4층
합계	548㎡

사업현황

사업구분	참여인원	사 업 단 명
고유사업(3)	****	시니어아이케어센터 사업, 시니어모델 파견사업, 고유강사파견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23)	****	∎ 공익활동 사업(안전방역365 등) 3개 ∎ 사회서비스형 사업(공회전제로사업 등) 5개 ∎ 시장형 사업(애프터스쿨매니저센터 등) 14개 ∎ 취업알선형 사업 1개

Ⅳ		공유재산 운용

강남구 노인일자리 허브기능을 위한 행정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장형·취업알선형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노인일자리 전문교육장 운영

교육사업과 엔터사업이 활발한 강남구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 운영

실버세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편의시설 제공

Ⅴ		행 정 사 항

공유재산 심의 ………………………………………………… 재무과

사용허가 통보 …………………………………………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관리업무 철저 ……………………  서울강남시니어클럽

❍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통지 및 연장신청 철저

❍ 공유재산 관련 규정 준수

붙임  1. 무상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합의서 각 1부.

2. 사용허가 연장요청 공문(서울강남시니어클럽) 1부.

3. 강남시니어클럽 공간별 세부 이용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