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사회복무요원교육자료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회복무요원의 용모 ․ 복장상태 등 복무자세와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사고의 사전예방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교육개요

일 시 : 2014. 10. 7.(화) 09:00~18:00

장 소 : 본관 2층 회의실

대 상 : 사회복무요원 전원(주, 야간 근무전원)

교 관 : 복무기관장외 2명

관련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 913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타 직무 겸직

▖개 요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에 대한 복무기관장의 허가 절차와 신상이동 통보 사항 등을 명시

▖관련법령

- 병역법 제33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

▖세부처리절차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

-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무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지방병무청장

- 정기 또는 불시 실태조사 시 겸직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

- 겸직행위 위반자 확인을 위한 소득 조회 실시(국민연금공단)

신 상 이 동

▖개 요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발생하는 복무이탈 등 신상변동 사항의 적기 통보로 해당 복무자의 연장 복무사항 등 자원관리를 정확히 하고자 함.

▖관련법령

- 병역법 제32조

- 병역법시행령 제64조의2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9조부터 제36조

병역처분 변경원

▖개 요

- 복무 중 질병, 수형, 전․공상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및 감면사유 등의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관련법령

- 병역법 제62조, 제65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135조, 제136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4조부터 제48조

▖세부사항

- 질  병 : 신체등위가 5, 6급인 사람.

- 전공상 :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사람.

- 수  형 :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생계유지곤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제출(복무기관의 장).

․ 질 병 : 병사용진단서.       ․ 전 ․ 공상 : 국가유공자 증명원.

․ 수 형 : 형사재판확정증명원. ․ 생계유지곤란 : 가사 상황신고서 등 병역감면 서류.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개 요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변경 등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관련법령

- 병역법 제3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58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8조부터 제19조

근무시간

▖복무형태

- 근무시간 : 주간근무, 주 ․ 야간근무

- 출, 퇴근 근무요령

․ 매일 근무시간 시작 전에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퇴근

․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거리가 원거리 지역으로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근무지로 가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에서 가까운 산하기관에 출, 퇴근 관리를 위임.

▖근무시간변경

-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가능

근무자 준수사항

- 근무복, 정모, 명찰, X반도(야간근무 : 필히 착용)등 지정복장 착용근무.

-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엄정한 공무집행.

- 근무교대 시 인수인계 철저.

- 두발단정 및 연, 병가 시 사전 허가 여부.

-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사이트 접속여부 불가.

- 근무복 수시세탁 청결유지.

행 정 사 항

1. 고충상담 및 건의(애로)사항 상담 적극해소.

2. 소양교육 대상자 교육철저

3. 사회복무요원과 함께하는(강동 스토리)공모전 협조 요청

4. 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 생활화 등 복무관리 철저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사회복무요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