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0780
결재일자	2014.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1팀장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엄광효	한정훈	김갑수	황인식		10/02 류경기
협 조
	공기업2팀장			김수경

투자·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 대책’ 세부 실행계획

2014. 10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교수 등 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투자출연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추   진   방   향

1

Ⅲ.

세 부   추 진 계 획

2

1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2

2		市·투자출연기관 간 甲乙관계 혁신 추진

3

3		투자출연기간·시민 간 甲乙관계 혁신 추진

6

Ⅳ.

추   진   일   정

9

투자·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 대책’ 세부 실행계획

시 공무원이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투자·출연기관이 시민에 대하여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생산적인 동반자적 관계 구축

-『甲乙관계 혁신 대책』(시장방침 제234호,2014.9.2.) 관련 -

Ⅰ		현황 및 문제점

市 공무원이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우월적 위치에서의 권한남용 사례 발생

□ 권위적·고압적 자세, 과다한 자료 요구, 잦은 내방·설명 요구 등

市·투자출연기관 간 소통의 기회 및 소통의 공간 부족

□ 투자출연기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甲의 부당행위’ 발생 가능

□ 투자출연기관 또한 시민·수탁기관·협력기관 등에 대하여 甲乙 관계         형성으로 우월적 위치에서의 권한 남용 사례 발생 가능

Ⅱ		추 진 방 향

‘甲乙관계 혁신대책’ 추진기반 확립 :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市·투자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 : 소통강화 및 제도개선

투자출연기관·시민 甲乙관계 혁신 : 甲乙관계 혁신 가이드라인 제공

Ⅲ		세부 추진계획

1		추진기반 확립 :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구    성 : 36명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전문가)

□ 서  울  시   : 15명(경영기획관, 재정담당관, 13개 주관부서 과장)

□ 투자출연기관 : 17명(각 기관별 기획조정실장)

□ 전문가 : 4명【원구환(한남대 교수),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곽채기(동국대 교수)

이현주(경인여대 교수)】           ※ 전문가 프로필 붙임 참조

- 투자출연기관별 市 주관부서

투 자 기 관		출 연 기 관
기 관 명	주 관 부 서	기 관 명	주 관 부 서	기 관 명	주 관 부 서
서울메트로	교통정책과 (도시철도팀)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서울복지재단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도시철도공사	교통정책과 (도시철도팀)	서울연구원	-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시설관리공단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시립교향악단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농수산 식품공사	민생경제과 (농수산유통팀)	서울신용 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정책팀)	자원봉사센터	행정과 (시민협력팀)
SH공사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세종문화회관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과 (디자인행정팀)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서울장학재단	학교지원과 (교육협력정책팀)

거버넌스 역할

□ 市·투자출연기관 간 상생·협치를 위한 소통의 장(場)

□ 市·투자출연기관 & 투자출연기관·시민 간 甲乙관계 혁신대책 마련

□ 甲乙관계 혁신대책 추진 모니터링 등 피드백 역할 수행

거버넌스 운영방안 : 정례회의(분기별), 수시회의(필요시) 운영

2		市·투자출연기관 간 甲乙관계 혁신 추진

甲乙관계 혁신 청책워크숍(乙의 항변대회) 개최

□ 추진목적

- 市의 부당한 甲의 행태에 대한 투자출연기관의 애로사항 청취

- 市·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합동 토론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등

□ 행사개요

- 일    시 : ‘14.11.6(목) 15:00~17:00

- 장    소 : 市 본청 기획상황실(6층)

- 참석대상 : 약 70명

▪ 市 ·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구성원

▪ 市 관계부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관계 직원

- 주    제 : 상생과 협력을 위한□우리들의 목소리□

□ 주요내용

구 분	주 제	주요내용
1부 (15:00~16:00)	乙의 항변대회	▪市·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발대식 ▪市의 부당한 甲의 행태에 대한 개선요청 사항
2부 (16:00~17:00)	거버넌스 회의	▪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거버넌스 합동 토론 ▪투자출연기관·시민 간 ‘甲乙관계 혁신대책’ 수립·추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의견수렴

□ 추진일정

- ‘甲乙관계 혁신 청책워크숍’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4.10월중

- 개선요청 사항 및 기관별 혁신대책 검토 및 보완 등 : ‘14.11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혁신

□ 추진목적

- 경영평가 수행시 소통체계 강화 및 평가지표체계 개선을 통해 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성 확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경영개선을 위해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 수행

- 문 제 점

▪투자·출연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평가지표 수립시 노조 등 투자․출연기관 의견 반영 미흡

▪애매하거나 복잡한 지표로 인하여 경영평가 준비시간이 상당히 소요

□ 개선방안

- 평가지표 단순화 를 통한 준비자료 경감

▪평가지표 수립시 핵심가치 위주의 지표체계 개선 방안 마련

▪평가자료 분량 제한 등

※ 현행 평가지표   ․투자기관 : 공통지표 2개분야 9개 대표지표
․출연기관 : 공통지표 3개분야 14개 대표지표

- 평가지표 수립시 소통체계 강화

▪의견수렴 범위 확대 : 노조의견 수렴 등 충분한 사전협의와 소통 강화

□ 추진일정

- 경영평가 지표 개선 의견 수렴      : ‘14.12 ~ ‘15.  1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 수립 : ‘15.  2

투자․출연기관 애로사항 전담 ‘안심상담창구’ 개설·운영

□ 개선목적

- 투자출연기관에서 업무 수행시 겪게 되는 甲질 행위의 신고 활성화

- 운영주체 변경·개선을 통하여 이용률 제고

- 개별 구성원의 의견까지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전달 체계 개선

□ 개선사항

- 운영주체를 제3의 독립기관으로 변경

☞ (현재) 市 재정담당관 ⇒ (개선)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 이용대상 기관 확대

☞ (현재) 출연기관 ⇒ (개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 신고·접수 대상 확대

☞ (현재)지도·감독부서의 행위 ⇒ (개선)市 전부서의 행위

□ 업무처리 절차

신고․접수		신고사항 통보
․업무 수행시 갑질행위 등 ․애로사항 상담대장 작성·비치(모델협의회)	⇒	․상담자 익명조치
투자·출연기관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 서울시(재정담당관)

조치		조치결과 통보
․조치 : 본인 또는 차상급자 통보 ※ 동일건수로 3회이상 반복시 해당 부서장 통보(경위서 작성)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출연기관 담당공무원 행동준칙 준용)
재정담당관 → 해당본부․실․국		재정담당관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 시행시기 : ‘14. 9월 ~

3		투자출연기간·시민 간 甲乙관계 혁신 추진

추진방향

□ 市·투자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투자출연기관·시민/수탁기관/협력             기관에까지 甲乙관계 혁신 대책을 확대 시행하여 시민 체감 극대화

□ 甲乙관계 혁신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서울시 전 경제 주체들의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유도

□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화, 추가 개선과제 및 기관별 맞춤형 과제         발굴·검토·시행·공유·평가 과정을 통한 甲乙관계 혁신대책 추진 확산

추진체계 :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 추진

			市·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 투자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대책’ 추진 총괄 ○ 투자출연기관·시민 간 ‘甲乙관계 혁신대책’ 가이드라인 구체화 ○ 추가 개선과제 도출 ○ 추진실적 사후평가 및 환류체게 확립
	서 울 시							투자출연기관
	○ 市·투자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대책’수립·시행 ○ 투자출연기관·시민 간 혁신 대책 가이드라인 제시 ○ 市 부서별 개선과제 검토·시행							○ 기관별 세부 혁신대책 수립·시행 ○ 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 자체 평가를 통한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

추진내용(안) : 거버넌스 운영을 통하여 구체화

①「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제정·선포

□ 행동강령 제정 과정에 시민, 수탁기관 등 ‘乙’의 수요 반영

□ 전 직원이 함께 하는「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선포식 개최

□ 지속적 교육 및 내부 캠페인, 필요시 감사처분 등 사후관리 방안

② 甲乙 소통강화

□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 및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기관별 특성에 따라 구성하되, 시민·전문가 50%이상 위촉

□ 부당한 甲 행태 신고하는 기관장 주관의 ‘핫라인’ 운영

- 기관장 직통의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

□ ‘乙의 항변대회’ 개최

- 시민·수탁기관·협력기관 등 乙의 억울함, 애로사항을 제한없이 표출

- 정례적으로 乙의 애환을 알릴 수 있는 ‘소통의 場’ 마련

③ 甲乙관계 제도혁신

□ 전 문서에서 ‘甲乙’용어 퇴출

-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甲乙용어를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로           변경 사용토록 조치

□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 기업활동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 분석 실시

- 자의적·관행적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공통적인 적용기준 마련

□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계약심사 실시 기관 해당)

- 계약심사의 경우 예산절감의 장점도 있으나 ‘삭감위주의 심사’라는                부정적 인식이 공존

-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를 통하여 심사의 투명성 제고

□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금지

- 부당계약 법적·관행적 사례 수집 및 분석 실시

- 부당한 ‘계약특수조건’을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여 해당           조건에 대한 부당성 검토 실시

□ 그 외 기관의 특성에 따른 甲乙관계 제도혁신 추진 등

④ 甲의 행태 혁신

□ ‘甲乙관계 혁신교육’ 실시

- ‘15년도 교육계획에 “甲乙관계 혁신교육” 반영

- 사례 발표회 개최 및 외부 전문가 특강 실시

□「甲乙관계 개선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각종 감사시 ‘부당한 甲의 행태’ 발생사례 점검 및 발굴

- ‘甲의 부당행위’ 사례 근절 미스터리쇼퍼 운영

▪방    법 : 비노출 현장체험 및 시민․직원 등 관계자 인터뷰

- 시민대상 공모를 통한 ‘부당한 甲 행태’ 지속 발굴

□ 甲乙관계 혁신 유공자 인센티브

- 甲乙관계 개선 유공공무원 선발 및 유공부서, 팀 선발

- 올해의 MVP 선발 : 특별승급 및 인사에 반영

Ⅳ		추 진 일 정

추진내용	‘14.10월		‘14.11월		‘14.12월		‘15년도 ~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구성
乙의 항변대회 개최 및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1차회의 개최
기관별 ‘甲乙관계 혁신대책’ 수립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2차회의 개최 및 기관별 ‘甲乙관계 혁신대책’ 검토 및 보완
거버넌스 피드백을 통한 ‘甲乙관계 혁신대책’ 환류

붙    임 :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참여 전문가 프로필 1부

市·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참여 전문가 프로필

성 명	현 재	주요 약력
	한남대학교 교수 (행정학)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석사·박사 ○ 주요경력 -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총무기획이사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주요저서 -「지방공기업론(개정판)」(대영문화사, 공저, 2001) -「로컬거버넌스」(법문사, 공저, 2003) -「지방행정론(개정판)」(대영문화사, 공저, 2006)
원 구 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연구원 ○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 공공기관을 서민의 품으로 의정포럼 운영위원 ○ (현)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 철
	동국대학교 교수 (행정학)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박사 ○ 세부연구분야 : 정부예산, 공기업, 지방재정 ○ 주요저서 - 새행정학(대영문화사, 공저) - 복지재정과 시민참여(나남출판, 공저) - 지방공기업 개혁론(대영출판사, 공저)
곽 채 기
	경인여대 교수 (행정학)	○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 전공분야 : 공공관리 ○ 주요이력 -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책학회 회원 -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 인천 남동구청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이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