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0782
결재일자	2014.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1팀장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엄광효	한정훈	김갑수	황인식		10/02 류경기
협 조
	경영감사담당관			代안근
	공기업2팀장			김수경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확보 계획

2014.  1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투자출연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관   련   근   거

1

Ⅱ.

추   진   경   위

1

Ⅲ.

현황 및 문제점

2

Ⅳ.

개   선   방   향

2

Ⅴ.

세 부   추 진 계 획

3

1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수립

3

2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교육 강화

6

3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이행력 확보 계획

7

Ⅵ.

향 후   추 진 일 정

9

Ⅶ.

행   정   사   항

9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확보 계획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교육강화 및 모니터링 등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시장 요청사항(‘14. 7. 8 / 8. 29) -

Ⅰ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직무활동에 관한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14.1.1.)

□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업무추진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

20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안전행정부)

Ⅱ		추 진 경 위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확보 추진방향 보고 : ‘14. 7.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확보 TF 구성 : ‘14. 7.

□ 市 재정담당관·경영감사담당관, 투자·출연기관 17명 등 22명으로 구성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 ‘14. 7. ~ 8.14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안) 작성 : ‘14.8.18 ~ 8.22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확보 TF 회의 개최 : ‘14.8.29

□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확보계획(안) 및 집행지침(안)에 대한 조정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 최종 의견 수렴 : ‘14.9.30

Ⅲ		현황 및 문제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사용 중

□ 해당 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투자· 출연           기관에 적용 시 불명확한 기준 존재

☞ ‘지방자치단체’기준의 업무 유관기관의 범위, 관할 구역의 범위 등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교육 강화 필요

□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당 집행 사례 일부 발생

기관별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 확대 및 정기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며 정기 점검 체계 미흡

Ⅳ		개 선 방 향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하는 근거 법령을 준용하는 수준에서 탈피

□ 투자·출연기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강화

□ 市 주관교육 및 기관별 자체교육을 통한 이해 도모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이행력 확보 및 환류체계 구축

□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대상 범위 확대 및 정기 점검체계 강화

□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 주의 등을 요구하여 재발 방지

Ⅴ		세부 추진계획

1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수립(주요내용)

‘업무추진비’의 정의 확립

□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업무추진비’의 정의 확립

	“업무추진비”란?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세법」제25조) <20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안전행정부)>

□ 유사 항목(회의비, 관서업무비 등)과의 비교·구분을 통한 업무추진비 집행 영역 명확화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일반원칙 명시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일반원칙	□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임원 위주 집행 억제) □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 □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 편성 □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 전용 불가
업무추진비 집 행 일반원칙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 □ 기관의 직무활동을 대하여 집행(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우) □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사용 □ 심야시간, 사용자 자택근처 등 업무추진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사용 불가 □ 간담회비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 □ 접대성경비 집행의 경우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증빙서류 구비 □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구매 시 물품수불부 작성·비치

공통적인 적용 기준 및 불명료하고 애매한 기준에 대한 정비

□ 간담회비 등 접대비 집행 기준 정비

- 집행수단 : 신용카드(클린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원칙

- 집행한도 :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

- 사용기준 :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

□ ‘의례적인 수준’의 범위 정비

- 기념품·격려금품·식사 등의 집행 한도는 ‘의례적인 수준’ 준수

- ‘의례적인 수준’의 세부 범위

· 기념품·격려금품 지급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식사 제공 : 1인 1회 4만원 이내

□ ‘업무 유관기관’의 범위 정비 : 경조사비 / 경조사비 외

- 축의·부의금품 등 경조사비 집행이 가능한 업무 유관기관

▪해당 기관의 관할 구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                   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

- 경조사비를 제외한 화분·화환·기념품·격려품 등의 집행이 가능한 경우

▪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 하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하단 ‘공공기관 이전’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 개소로 인한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

세부 집행기준 명확화

①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 직무활동 기준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경조사 관련 축의·부의금품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              하는 경우 화분·화환·기념품·격려품 제공 등

□ 해당 기관의 시책 홍보 활동 : 언론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개최

□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활동

□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활동

□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활동

② 업무추진비 집행수단

□ 신용카드

-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현    금

-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출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전달자와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

③ 업무추진비 회계처리 기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회계 처리

- 예산 집행(카드사용) 전 사전 품의 준수

- 집행 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사용 후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 절감)

2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교육 강화

추진목적

□ 매뉴얼 제작·보급을 통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등에 대한 이해 향상

□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징계 관련 기준·내규 정비 시 표준안 역할

매뉴얼 구성

□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 유형별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사례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업무추진비 부분 발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업무추진비 부분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

교육실행

□ 교육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해설 및 유형별 위반사례 분석 등

□ 교육방법 : 市 주관교육 및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 市 주관교육     : 기관별 업무추진비 대표 담당자 대상

- 기관별 자체교육 : 부서별 업무 담당자 또는 전 직원 대상

□ 교육주기 : 분기별 등 기관 자체계획에 의해 정기적으로 시행

향후계획

□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도별 지속적 매뉴얼 보완

3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이행력 확보 계획

현황 및 문제점

□ 일부기관의 상위직위의 경우에만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공개

- 17개 투자․출연기관 중 14개 기관만 전부서 공개

※ 전부서 공개 미실시 기관 : 세종문화회관, 서울복지재단, 서울장학재단

□ 업무추진비 자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미흡

- 각 기관 : 3개 기관 모니터링 체계 미 구축, 점검주기 등 상이

※ 미흡 기관 : 서울의료원(정기 보고서 미생산), 서울연구원(정기 보고서 미생산), 서울장학재단(미실시)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업무추진비 관련 평가 강화 필요

- 반부패 청렴실적 평가시 업무추진비 배점 강화

개선방향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공개대상 범위를 전 부서로 확대

□ 정기적 업무추진비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업무추진비 관련 평가 강화

추진계획

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대상 확대

□ 공개대상 :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전 부서

□ 공개내용 :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등

□ 공개시기 : 업무추진비 집행 다음 달 10일까지

□ 시행시기 : ‘14.11월~ (’14.10월 실적)

※ 공개서식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국 ○○담당관	2014-09-01 20:35	한 국 관 (중구 서소문로)	○○박람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100,000	○○담당관 외 5명	카드

②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체 모니터링 강화

□ 점검대상 :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전 부서

※ 市 감사관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기관장, 상임이사 등 고위직은 제외

	< 市 감사관 업무추진비 집행 정기 모니터링 개요 >
○ 점검부서 및 시행시기 : 市 경영감사담당관 / ‘13. 5월 시행 ○ 점검대상 : 17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본부장, 실장 등 고위직 86명 ○ 점검내용 -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기준 준수여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익월 10일까지 공개 여부 등 -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 점검주기 : 2개월 단위 ○ 점검결과 활용 : 부당집행 업무추진비 환수, 주의 촉구 등

□ 점검주기 :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 기관의 규모, 감사부서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점검내용 :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기준 준수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활용 : 부적정 집행에 대한 주의 촉구 및 징계처분 등

③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

□ 대상지표 :「2015년 투자․출연기관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지표

□ 지표 배점 개선(안)

지표명	현 행		개 선
	투자기관	출연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및 활용	4점	5점	5점	6점
자체 상시모니터링 운영실적	7점	5점	8점	6점

□ 시행시기 : ‘15년 평가 시부터 적용

Ⅵ		향후 추진일정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제작·보급 : ‘14. 10월 중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교육 실시

□ 市 주관교육   : ‘14. 10월 중 (각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담당자 대상)

□ 기관 자체교육 : ‘14. 10월 중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담당자 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 범위 확대 : ‘14. 11월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경영평가 반영 : ‘15년도 이후

Ⅶ		행 정 사 항

경영감사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대상 확대 추진

- 투자출연기관 전 기관에 대하여 전 부서 공개 추진 및 공개현황 점검 등

□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체 모니터링 현황 점검

□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투자출연기관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강화

투자출연기관

□ 업무추진비 집행매뉴얼 자체 교육계획 수립·실시 및 교육결과 보고

□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전 부서에 대한 집행내역 모니터링 강화 추진

붙    임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