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9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9. . (제 21 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감사관 송 병 춘
제출년월일	2014.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성폭력’ 등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정(표준안) 개정안 반영

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 및 실망감이 증대하고 안전사고 및 공직비리 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개정하여 부정청탁 행위 및 안전점검 허위보고 등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

3. 주요내용

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의 경우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안 제6조)

나. ‘성폭력’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별표1)

다.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시 징계강화(경징계 ⇒ 중징계)(별표3)

라. 공사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물 보수 허위보고 시 징계기준 신설 및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시 징계기준 강화(별표3)

마.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업무경중과 관계없이 간부직 공무원부터 징계하도록 문책기준 강화(별표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8.21 ~ 9.11) 결과 : 일부 수용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반 영 여 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수정(별표3, 14 소방행정) -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방검사’에서 ‘소방특별조사’로 제도 변경,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소방검사 제도 상존으로 병행표기 - 소방시설은 준공이 아니라 완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므로 용어 정리	[반영]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수정(별표3, 14 소방행정) (수정안) 1. 소방관련 건축 동의 업무 나. 작동기능 불량 묵인 등 완공검사 태만 2.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 위법·부당 처리 4.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유발 5.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업무 소홀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징계 범위(별표3, 14 소방행정) - “허위복명”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하며, 단순 “허위복명”이라고 규정한다면,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소방시설 등을 조사(검사)하던 중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지시정토록 지도 한 후 “이상없음”으로 복명한 경우에도 감사 시 “허위복명”으로 적발되는 사항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 개정안에서 “허위복명”이라는 문구를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복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 소방검사 업무소홀과 유사한 타 업무처리 분야 징계기준 보다 양정이 높음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현재의 양정기준이 견책이상이므로 허위복명에 대한 징계 양정을 현행 유지 (요구안) 5.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복명 : 감봉이상 다. 기타 경미한 사항 : 견책이상(현행유지)	[미반영]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와의 형평성(감봉이상) 및 소방안전 업무의 중요성 및 특수성(조그마한 실수가 큰 피해를 생산) 등을 감안할 때 허위복명에 대한 경·중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입법예고안 유지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을 적용”을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1 적용”을 “별표1부터 별표 5까지 적용”으로 하며, 같은 호 제3호 중 “별표 1 적용”을 “별표1부터 별표 5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를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로,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을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별표1의 제7호나목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면 - 해임

별표3의 1. 복무 및 품위의 제7호나목 징계사유란 및 제7호다목 징계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별표3의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의 제1호다목의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란과 제2호마목의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라목의 징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별표3의 14. 소방행정의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소방행정	소방관련 건축 동의 업무
	가. 소방시설 검토 누락 등 위법․부당 처리					○
	나. 작동기능 불량 묵인 등 완공검사 태만						○
	2.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 위법·부당 처리					○
	3. 업종구분, 면적확인 등 소방대상물 관리 태만
	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
	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 부당교부						○
	4.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유발				○
	5.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허위복명					○
	나. 시정명령 미발부 등						○
	6. 소방법 위반자 입건 유보					○
	7. 기타 소방법 위반자 조치 태만						○

별표4의 1. 문책정도의 순위의 정책결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정책결정사항	4	3	2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을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타 : 비위의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 적용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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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2. ------------------

-----------: --------

-------------------

---------------별표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3. ---------------- : 별표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생  략)

2. 「정부표창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는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생  략)

②‧③ (생  략)

제6조(징계의 감경) ①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1. (현행과 같음)

2. 「정부 표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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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범공무원 규정」----------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3)

구 분	징 계 사 유	징계기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다. (신 설)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마. (신 설)
14. 소방행정	소방관련 건축 동의 업무
	가. 소방시설 검토 누락 등 위법․부당 처리					○
	나. 작동기능 불량 묵인 등 준공검사 태만						○
	2. 위험물 설치허가 및 준공 위법·부당 처리					○
	3. 업종구분, 면적확인 등 소방대상물 관리 태만
	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
	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 부당교부						○
	4. 소방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유발				○
	5. 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허위복명						○
	나. 시정명령 미발부 등						○
	6. 소방법 위반자 입건 유보					○
	7. 기타 소방법 위반자 조치 태만						○

(별표3)

구 분	징 계 사 유	징계기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14. 소방행정	1. 소방관련 건축 동의 업무
	가. (현행과 같음)					○
	나. 작동기능 불량 묵인 등 완공검사 태만						○
	2.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 위법·부당 처리					○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나. (현행과 같음)						○
	4.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유발				○
	5.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허위복명					○
	나. (현행과 같음)						○
	6. (현행과 같음)					○
	7. (현행과 같음)						○

(별표4)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와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4)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와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4		3	2	1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